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지급 대상도 늘었고, 프리랜서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 그리고 코로나로 가정환경이 나빠진 대학생과 노점상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200만 명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는 19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것은 '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지원 액수 상향'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먼저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4만여 명에 이르는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에게는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50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던 소상공인 지원 대상 기준도 최대 10억 원으로 높이고, 전기요금 감면도 이뤄집니다.
또, 부모의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로써 전체 지원 대상은 200만 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7천900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재원도 전액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19조 5천억 원의 재원은 추경 15조 원,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4조 5천억 원입니다.
국민의힘은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는 속임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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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 시기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지급 대상도 늘었고, 프리랜서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 그리고 코로나로 가정환경이 나빠진 대학생과 노점상까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200만 명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는 19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것은 '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지원 액수 상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