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야의 4월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되면서 단일화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4차 재난지원금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오늘 19조 5천억 규모,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장성철]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비판하고 싶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러한 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주겠다, 선별적으로 주겠다. 그러다가 기재부에서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보편적으로 주는 건 안 됩니다. 한 10조, 9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된다, 더 줘야 한다라고 해서 19조 5000억까지 되는 건데 예산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건 너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지금 결정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앞둔 나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선거 9일 전에 지급하는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4월 총선 전에 재난지원금 처음 지급됐죠. 그 후에 민주당의 전 정책위의장은 이런 얘기를 고백했어요.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무계획적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하면 작년에 4차, 4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대략 51조 3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집행액이 4조 4417억 원이에요. 이건 정부와 여당이 그냥 무책임하게 무계획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선거에 이용을 하겠다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선거를 앞둔 나쁜 선택. 이렇게 한줄평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한줄평을 너무 과하게 하셔가지고, 장 소장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중요한 건 물론 선거를 앞두고 이게 3월 말에 아마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나 야당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선거 이후로 미루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엄청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빨리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정부 찍어주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추경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거나 펀드멘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금액이 올라간 것 중에, 아까도 장 소장이 얘기하셨듯이 미집행액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너무 이게 기준이 까다로워요. 서류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고용돼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특고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 없이 고용된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고용된 이분들도 지원의 대상에 집어넣고요. 대학생 중에도 부모님이 직업을 잃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어려워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까지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노점자들 자영업자들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게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그동안 손해본 거 다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서류 작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분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빠르게 지급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정부나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소장님 첨언하실 거 있으십니까?
[장성철]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주겠다고 얘기하고 3월 말에나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3월 말에 다 지급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거가 4월 7일입니다. 계속 열흘이 될지 20일이 될지 선거를 앞두고 계속 매일매일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 받은 분들은 그래도 나 어려운데 정부여당이 도와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해야죠. 그러면 미리미리 대비해서 지금부터 왜 지급 못합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원하겠다는 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봉]
왜냐하면 빨리 지급 못 하는 이유가 국회에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 예산을 짜서 올리면 국회가, 야당이 어느 정도 빨리 해 주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정말 국민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추경예산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대로 갈지, 아니면 야당의 반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바뀔지 모르겠지만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당연히 야당도 함께 목소리를 같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추경안 심사에서 샅바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큰틀에서 저는 야당이 크게 , 추경 예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따져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지원할 수 있을지, 또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견이 있을 겁니다. 또 이번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백신 무상으로 지금 접종을 받게 되잖아요.
그 금액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니까 야당이 철저하게 잘 보시고 혹시나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잘 협조해서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추경 부분이 12월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두 달 만에 또 추경하는 게 이게 참 웃지 못할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장성철]
거듭 말씀드리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라니까요. 우리 작년에 분명히 예측했잖아요. 내년도 2021년도 코로나 종식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에 대비해야 된다고 수차례 언론과 야당에서 지적했습니다. 아무런 대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추경을 합니다. 이것은 무능력하다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꼼꼼한 심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분들에게 모두 다 드린다고 했거든요. 야당이 꼼꼼히 심사하면 못 받는 분들이 생겨요. 기대했는데 못 받아요.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야당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 못 받았네. 그러면 선거에 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냥 여당이 압도적인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하면 야당의 심사는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한 가지만 더 지적해드리면 왜 그러면 첫 번째, 작년 예산에 이걸 지원하지 못했느냐. 넣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앞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넣겠습니다.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변수가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금액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뭉텅이로 얼마 이렇게 금액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그렇게 넣을 경우에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계획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미리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얼마를 편성했을 때 과연 야당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을까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추경이라고 하는 걸 가능한 한 피하고 예산에 집어넣었으면 좋은 것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나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예산에 집어넣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야당도 만약에 그걸 예산에 작년에 집어넣었다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결국에 어쨌든 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첨언하실 부분 짧게.
[장성철]
짧게 보충설명해드릴게요. 야당은 작년에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놓자라고 제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558조입니다. 100조원가량 국채발행해서 빚을 내서 예산 만들었어요. 전부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절약해서 100조원 정도 만들어놨으면 백신 확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야당은 당연히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찬성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요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연관된 예산편성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내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마감됐고 오늘, 내일 ARS 투표가 이어질 텐데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입니다. 결국 일반 시민 투표가 바로미터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우상호 후보가 조직동원력에서 우세하니까 권리당원 투표에서 어느 정도 선점할 거고 우상호 후보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500표 정도의 차이로 박빙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일반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박영선 전 장관이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이 선호하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예를 들면 여야가 대결을 했을 경우에 박빙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본선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을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선에 나가서 과연 야당의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이길 가능성, 승리의 가능성이 누가 높을까 하는 부분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선 경쟁력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더 높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본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 경선의 마지막 퍼즐은 단일화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만약에 두 후보를 통해서 한 명의 후보가 정해지겠지만 그 이후에 또 열린민주당 그리고 시대전환 후보와의 또 단일화 여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시나리오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3월 8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서울시장 후보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과연 김진애 후보나 조정훈 후보가 3월 8일 이후까지도 의원직을 반납하면서까지 서울시장 후보군에 계속 남아 있을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권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 없는 논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야권 상황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는 4일,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데. 아무래도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당원들이 왜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불만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본선 가서도 투표는 서울 시민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당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후보 쪽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의 문제. 나는 당의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내가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역선택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역선택이 그렇게 전문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100% 시민 여론조사로 뽑는 건 잘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00% 시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서로 강경보수라는 어떤 이슈를 두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결국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나경원 후보의 강경보수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까지 쭉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약간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져요. 거의 박빙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제가 문제가 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번에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의 가산점이 있어요.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박빙으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 여성 후보 가산점이 있는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훨씬 앞장서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즉 10% 이상의 차이를 벌여놓지 않으면 나경원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건 중도표심도 중요하지만 여성후보 가산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해서 후보가 선택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렇게 근접한 차이로 여론조사가 끝나 거나 아니면 경선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여성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여성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단일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 후보로 반드시 야권 단일화 이루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 배경에는 결국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는 어떤 뉘앙스라고 봐도 될까요?
[장성철]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말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2번의 후보를 내겠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안철수 후보가 이기면 입당 형식을 통한 합당. 그렇게 기호 2번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방안,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건 당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기호 2번으로 하는 게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호 4번으로 하는 게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과정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 제의하는 거죠. 봐라, 실질적인 데이터가 기호 2번 갖는 게 더 많은 승리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입당을 하든지 합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권후보 단일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선 룰의 문제인데 김종인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이지 못할, 안철수 후보가 힘들어 할 그런 경선 룰은 제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 재보선 전에 본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또 했는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압박 혹은 밀당 정치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만약 이게 언론의 보도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거의 본인의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런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에서 여권이 승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계시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쇄신론이 일게 되고 책임론이 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 직책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선거의 승리가 안철수 후보로 승리했을 때 과연 본인에게 책임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 일 겁니다, 당 내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 선택된 사람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승리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여권 후보도 이겨서 당선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게 본인한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본인의 비대위원장의 자리도 공고해질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비대위원장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것 결국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샅바싸움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배수의 진을 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전의 말이.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해서 선택되고 그 사람의 경우 여권을 이겨야 되는 상황, 그 시나리오 외에 다른 선택은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그런데 저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나서 집중적으로 취재가 들어갔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리고 당의 분위기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에게 책임론이 나올 소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장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책임론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차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기와 관련된 책임론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그런 언급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치명적인 부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기호 4번으로 나왔을 때 당내의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당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최적의 구도를 잡고 있거든요. 3월 4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면 본격적으로 안철수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도 속내는 정말 감정적으로는 안철수 후보한테 실망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야권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야권 단일후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앵커]
당 내, 당 밖은 굉장히 여러 혼란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바깥에도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김무성 전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 윤상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추켜세우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장 소장은 아까 그렇게 예측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도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별로 달가운 현상은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걸 당연히 원할 거고요. 그렇게 지지를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되길 원하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결국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흔들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여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야 본인의 입당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특별히 관계도 없는데 이런 중진급 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반대세력들이 어느 정도 아직도 저는 국민의힘 안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되고, 야권의 단일후보가.
그리고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겠지만 그거 역시 결국은 당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음 대표 선거에서 누가 대표가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포석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인물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해석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장성철]
반김종인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교수님의 그런 분석도 옳은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정략적, 전략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미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건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지면 다음 번 대선도 물건너간다. 그리고 야권은 거의 붕괴 수준이 될 거다.
일단 교두보와 방파제 차원에서 서울시장은 무조건 야권에서 이겨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가능성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높다. 그러니까 지원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이유 하나랑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쯤에서 듣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야권은 당연히 선거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역 현안 때문에 방문을 했지만 결국에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최진봉]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장 소장이 그렇게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한 지역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전국의 대통령이고 정부 전체를 다 관할하는 분이니까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지 않고요.
또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회의에 참석 차 가셨고 그런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보시고 돌아오신 건, 왜냐하면 그게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국회가 통과시킨 거고 또 국회가 통과시키는 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어요. 야당이 반대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모르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민주당을 찍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야당이 예를 들면 반대를 해서 야당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당이 혼자 밀어붙여서 만약에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대통령이 갔다고 하면 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된 181명이 동의해서 통과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해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그 정도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봐요, 성숙한 모습을. 그래서 이건 오랫동안 한국판 뉴딜 특히 지역 발전 균형 뉴딜의 차원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그중의 하나가 부산을 방문하신 건데. 물론 정치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통령이 이 시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국을 관할하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장 교수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장성철]
경실련이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문재인표 매표행위다라고 경실련에서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저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참 나쁜 집권세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려요. 대통령 일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하냐고요. 선거 대략 45일 앞두고 왜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합니까?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얘기했습니다. 숙원사업이면 집권 5년차인 왜 이 시점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숙원사업이면 집권 초부터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줬어야죠.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에 개입하려는 나쁜 정치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 나쁜 선례를 마련한 게 뭐냐하면 저러한 대통령의 지방 일정에 여태까지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함께한 적이 없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저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대통령께서 순수하게 아휴, 우리 국정운영 차원에서 대통령의 일정 차원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간 거야라고 하셨으면 여당 원내대표, 여당 당대표 갔으면 안 돼요.
지금 부산시장 선거 총 지휘하는 사람들이 여당 원내대표, 당대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간 건 당연히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2015년도로 우리가 되돌려보자고요. 7월에 재보궐선거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포에 40일 전에 방문한 거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이렇게 선거개입할 수 있느냐. 이거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박영선 후보 지금 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입니다. 그분 무슨 얘기를 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최진봉]
정치적으로는 장 소장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볼 때 야당, 여당이 다 함께 찬성했네.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당이 찬성하고 야당이 반대했으면 여당에게 더 표를 밀어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주관적으로 이게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야당도 함께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매표행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성철] 그러면 야당도 찬성한다고 그러면 야당의 지도부도 불렀어야죠. 그래서 부산 발전,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 동남권 메가시티 여야 힘 합쳐서 같이 합시다. 그러면 야당 지도부는 왜 초청 안 합니까? 여당 지도부만 초청해서 간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야당도 자체적으로 가시잖아요, 이번 행사에 같이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저 자리에 같이 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당도 찬성하고 여당도 찬성해서 법이 통과됐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특별히 어느 정당 하나에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이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시즌2, 중수청 신설 법안을 두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지금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그러니까 여당의 검찰개혁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유영민 실장의 말에 대해서는, 물론 그 말을 그렇게 들었느냐. 워딩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 논란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속도조절하라 이 말을 대통령이 하신 건지, 아니면 유영민 실장의 말은 그런 의도로,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말을 한 거니까 그 말 자체, 속도 조절이라는 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논란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방향 자체가 흔들리거나 그 속도감,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건 진행되는 과정이 적절한 속도에 맞춰서 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민주당의 TF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수사청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당론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TF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분들은 다 헌법기관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입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런 자격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걸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아서 이걸 6월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확대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잘 정착되는지 보고 그럼에도 검경수사권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예를 들면 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수사에 문제가 생겨서 일으켜서 문제가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TF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하시고 이게 그렇게 될 거다? 아직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분들의 주장인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개혁은 원래 방향대로 가는 거고 속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는 거니까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체 당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확대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석들에 대한 조금 이견의 차이도 있습니다. 레임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지지도 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평가는 2%포인트 소폭 올랐고요. 긍정평가는 변함없이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의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5년차 지지율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임덕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장성철]
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아니, 이상하다.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정권이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져서 레임덕이 안 오지? 그런 생각 때문에 레임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상황은 레임덕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임덕의 징후는 대략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집권세력 차원에서의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친이재명, 친이낙연, 친문재인, 친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레임덕의 징후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핵심 지지층과 핵심 지지지역에서 50%가 깨져야 레임덕이 시작됐네라고 하고. 30%로 가야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갤럽조사에서 보면 광주, 전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9%가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3%가 나왔어요. 이렇게 각 지역과 지지층에서 확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임덕은 당분간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선 당시의 득표가 41%기 때문에 지금 40%에 가까운 지지율은 어느 정도 계속 견고한 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백신도 있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또 어느 정도 반등의 기회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백신접종과 함께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중요한 이슈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또 통제하고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등의 기회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뜰 수 있는 중간적인 어떤 공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어떻게 정부가 대처하고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백신접종도 사흘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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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야의 4월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되면서 단일화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4차 재난지원금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오늘 19조 5천억 규모,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장성철]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비판하고 싶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러한 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주겠다, 선별적으로 주겠다. 그러다가 기재부에서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보편적으로 주는 건 안 됩니다. 한 10조, 9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된다, 더 줘야 한다라고 해서 19조 5000억까지 되는 건데 예산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건 너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지금 결정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앞둔 나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선거 9일 전에 지급하는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4월 총선 전에 재난지원금 처음 지급됐죠. 그 후에 민주당의 전 정책위의장은 이런 얘기를 고백했어요.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무계획적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하면 작년에 4차, 4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대략 51조 3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집행액이 4조 4417억 원이에요. 이건 정부와 여당이 그냥 무책임하게 무계획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선거에 이용을 하겠다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선거를 앞둔 나쁜 선택. 이렇게 한줄평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한줄평을 너무 과하게 하셔가지고, 장 소장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중요한 건 물론 선거를 앞두고 이게 3월 말에 아마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이나 야당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선거 이후로 미루게 되면 그 사이에 또 엄청난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빨리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정부 찍어주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문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추경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경제가 무너지거나 펀드멘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금액이 올라간 것 중에, 아까도 장 소장이 얘기하셨듯이 미집행액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뭐냐하면 너무 이게 기준이 까다로워요. 서류 같은 것들도 만들어야 되고 고용돼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특고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 없이 고용된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특별고용된 이분들도 지원의 대상에 집어넣고요. 대학생 중에도 부모님이 직업을 잃거나 아니면 사업체가 어려워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까지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노점자들 자영업자들 돌봄서비스 종사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게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그동안 손해본 거 다 증명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도 서류 작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안 되다 보니까 못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분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실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빠르게 지급해서 그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히 정부나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소장님 첨언하실 거 있으십니까?
[장성철]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주겠다고 얘기하고 3월 말에나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3월 말에 다 지급되는 거 아니잖아요. 선거가 4월 7일입니다. 계속 열흘이 될지 20일이 될지 선거를 앞두고 계속 매일매일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 받은 분들은 그래도 나 어려운데 정부여당이 도와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지원해야죠. 그러면 미리미리 대비해서 지금부터 왜 지급 못합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원하겠다는 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봉]
왜냐하면 빨리 지급 못 하는 이유가 국회에서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 예산을 짜서 올리면 국회가, 야당이 어느 정도 빨리 해 주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정말 국민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추경예산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대로 갈지, 아니면 야당의 반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바뀔지 모르겠지만 빨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는 당연히 야당도 함께 목소리를 같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추경안 심사에서 샅바싸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큰틀에서 저는 야당이 크게 , 추경 예산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따져가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지원할 수 있을지, 또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견이 있을 겁니다. 또 이번에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백신 무상으로 지금 접종을 받게 되잖아요.
그 금액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니까 야당이 철저하게 잘 보시고 혹시나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누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셔서 잘 협조해서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야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추경 부분이 12월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두 달 만에 또 추경하는 게 이게 참 웃지 못할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장성철]
거듭 말씀드리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라니까요. 우리 작년에 분명히 예측했잖아요. 내년도 2021년도 코로나 종식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에 대비해야 된다고 수차례 언론과 야당에서 지적했습니다. 아무런 대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또 추경을 합니다. 이것은 무능력하다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꼼꼼한 심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분들에게 모두 다 드린다고 했거든요. 야당이 꼼꼼히 심사하면 못 받는 분들이 생겨요. 기대했는데 못 받아요.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야당 때문에 우리가 지원금 못 받았네. 그러면 선거에 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냥 여당이 압도적인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하면 야당의 심사는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한 가지만 더 지적해드리면 왜 그러면 첫 번째, 작년 예산에 이걸 지원하지 못했느냐. 넣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앞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넣겠습니다. 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변수가 많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금액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뭉텅이로 얼마 이렇게 금액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예산을. 그렇게 넣을 경우에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계획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미리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얼마를 편성했을 때 과연 야당이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했을까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추경이라고 하는 걸 가능한 한 피하고 예산에 집어넣었으면 좋은 것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나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특히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예산에 집어넣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야당도 만약에 그걸 예산에 작년에 집어넣었다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두 분이 결국에 어쨌든 선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첨언하실 부분 짧게.
[장성철]
짧게 보충설명해드릴게요. 야당은 작년에 김종인 위원장이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놓자라고 제의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558조입니다. 100조원가량 국채발행해서 빚을 내서 예산 만들었어요. 전부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절약해서 100조원 정도 만들어놨으면 백신 확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야당은 당연히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찬성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요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에 연관된 예산편성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내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마감됐고 오늘, 내일 ARS 투표가 이어질 텐데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입니다. 결국 일반 시민 투표가 바로미터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우상호 후보가 조직동원력에서 우세하니까 권리당원 투표에서 어느 정도 선점할 거고 우상호 후보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죠. 500표 정도의 차이로 박빙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일반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박영선 전 장관이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민주당의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이 선호하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할 수도 있지만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예를 들면 여야가 대결을 했을 경우에 박빙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본선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을 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선에 나가서 과연 야당의 후보와 경쟁을 했을 때 이길 가능성, 승리의 가능성이 누가 높을까 하는 부분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본선 경쟁력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더 높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본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 경선의 마지막 퍼즐은 단일화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만약에 두 후보를 통해서 한 명의 후보가 정해지겠지만 그 이후에 또 열린민주당 그리고 시대전환 후보와의 또 단일화 여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시나리오가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3월 8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서울시장 후보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과연 김진애 후보나 조정훈 후보가 3월 8일 이후까지도 의원직을 반납하면서까지 서울시장 후보군에 계속 남아 있을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권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의미 없는 논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미 어느 정도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야권 상황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는 4일, 지금 서울시장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데. 아무래도 100% 시민 여론조사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당원들이 왜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불만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본선 가서도 투표는 서울 시민들이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또 당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후보 쪽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의 문제. 나는 당의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내가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역선택을 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역선택이 그렇게 전문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100% 시민 여론조사로 뽑는 건 잘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100% 시민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서로 강경보수라는 어떤 이슈를 두고 싸우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결국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나경원 후보의 강경보수 이미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까지 쭉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약간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보여져요. 거의 박빙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제가 문제가 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번에 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의 가산점이 있어요.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박빙으로 만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결국 여성 후보 가산점이 있는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 훨씬 앞장서는 쪽으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즉 10% 이상의 차이를 벌여놓지 않으면 나경원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건 중도표심도 중요하지만 여성후보 가산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해서 후보가 선택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이렇게 근접한 차이로 여론조사가 끝나 거나 아니면 경선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여성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당장 여성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후보가 확정되고 나면 단일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 후보로 반드시 야권 단일화 이루겠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이 배경에는 결국 안철수 대표를 압박하는 어떤 뉘앙스라고 봐도 될까요?
[장성철]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할 말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2번의 후보를 내겠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시 안철수 후보가 이기면 입당 형식을 통한 합당. 그렇게 기호 2번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는 방안,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건 당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기호 2번으로 하는 게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호 4번으로 하는 게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일화 과정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 제의하는 거죠. 봐라, 실질적인 데이터가 기호 2번 갖는 게 더 많은 승리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입당을 하든지 합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제안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권후보 단일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선 룰의 문제인데 김종인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받아들이지 못할, 안철수 후보가 힘들어 할 그런 경선 룰은 제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 재보선 전에 본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또 했는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압박 혹은 밀당 정치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만약 이게 언론의 보도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거의 본인의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그런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에서 여권이 승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계시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쇄신론이 일게 되고 책임론이 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 직책을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선거의 승리가 안철수 후보로 승리했을 때 과연 본인에게 책임론이 오지 않을까요?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은 계속 일 겁니다, 당 내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로 선택된 사람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승리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여권 후보도 이겨서 당선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게 본인한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본인의 비대위원장의 자리도 공고해질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비대위원장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그것 결국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의 샅바싸움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배수의 진을 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전의 말이.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해서 선택되고 그 사람의 경우 여권을 이겨야 되는 상황, 그 시나리오 외에 다른 선택은 사실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장성철]
그런데 저 언론 보도가 나가고 나서 집중적으로 취재가 들어갔더니 김종인 위원장이 나는 그런 말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리고 당의 분위기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에게 책임론이 나올 소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시장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책임론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어차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차기 전당대회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기와 관련된 책임론은 무의미해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그런 언급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치명적인 부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기호 4번으로 나왔을 때 당내의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성철]
그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당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최적의 구도를 잡고 있거든요. 3월 4일에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면 본격적으로 안철수 후보 측과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도 속내는 정말 감정적으로는 안철수 후보한테 실망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야권 후보가 승리해야 한다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야권 단일후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앵커]
당 내, 당 밖은 굉장히 여러 혼란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바깥에도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김무성 전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 윤상현 의원, 이재오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추켜세우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야권 재편의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장 소장은 아까 그렇게 예측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시겠죠,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후보가 됐을 경우에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도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별로 달가운 현상은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걸 당연히 원할 거고요. 그렇게 지지를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안철수 후보가 되길 원하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 하신다는 것은 결국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흔들기가 이미 시작됐다고 보여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물론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야 본인의 입당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특별히 관계도 없는데 이런 중진급 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반대세력들이 어느 정도 아직도 저는 국민의힘 안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되고, 야권의 단일후보가.
그리고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겠지만 그거 역시 결국은 당내 주도권을 쥐기 위한 다음 대표 선거에서 누가 대표가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포석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인물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해석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장성철]
반김종인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교수님의 그런 분석도 옳은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정략적, 전략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미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건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지면 다음 번 대선도 물건너간다. 그리고 야권은 거의 붕괴 수준이 될 거다.
일단 교두보와 방파제 차원에서 서울시장은 무조건 야권에서 이겨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면 가능성 면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높다. 그러니까 지원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이유 하나랑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이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많이 요청을 했어요. 그런 두 가지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쯤에서 듣고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문제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야권은 당연히 선거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역 현안 때문에 방문을 했지만 결국에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최진봉]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장 소장이 그렇게 공격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한 지역의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전국의 대통령이고 정부 전체를 다 관할하는 분이니까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지 않고요.
또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회의에 참석 차 가셨고 그런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보시고 돌아오신 건, 왜냐하면 그게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국회가 통과시킨 거고 또 국회가 통과시키는 게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어요. 야당이 반대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반대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모르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민주당을 찍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야당이 예를 들면 반대를 해서 야당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여당이 혼자 밀어붙여서 만약에 통과를 시켰고 그래서 대통령이 갔다고 하면 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된 181명이 동의해서 통과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야당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해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그 정도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봐요, 성숙한 모습을. 그래서 이건 오랫동안 한국판 뉴딜 특히 지역 발전 균형 뉴딜의 차원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다가 그중의 하나가 부산을 방문하신 건데. 물론 정치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통령이 이 시기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단정짓기에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국을 관할하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이었다는 말씀이신데 장 교수님 시각은 어떻습니까?
[장성철]
경실련이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문재인표 매표행위다라고 경실련에서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저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참 나쁜 집권세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려요. 대통령 일정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하냐고요. 선거 대략 45일 앞두고 왜 부산시장 선거가 있는 그곳에 가서 합니까? 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얘기했습니다. 숙원사업이면 집권 5년차인 왜 이 시점에서 합니까?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숙원사업이면 집권 초부터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줬어야죠. 이제 와서 선거 앞두고 왜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에 개입하려는 나쁜 정치다라는 비판을 받는 거고. 또 하나는 정말 나쁜 선례를 마련한 게 뭐냐하면 저러한 대통령의 지방 일정에 여태까지 여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함께한 적이 없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저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대통령께서 순수하게 아휴, 우리 국정운영 차원에서 대통령의 일정 차원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간 거야라고 하셨으면 여당 원내대표, 여당 당대표 갔으면 안 돼요.
지금 부산시장 선거 총 지휘하는 사람들이 여당 원내대표, 당대표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간 건 당연히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2015년도로 우리가 되돌려보자고요. 7월에 재보궐선거 있었습니다. 당시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포에 40일 전에 방문한 거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이렇게 선거개입할 수 있느냐. 이거 사과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박영선 후보 지금 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입니다. 그분 무슨 얘기를 할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최진봉]
정치적으로는 장 소장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부산 시민들이 볼 때 야당, 여당이 다 함께 찬성했네.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당이 찬성하고 야당이 반대했으면 여당에게 더 표를 밀어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주관적으로 이게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야당도 함께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매표행위까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성철] 그러면 야당도 찬성한다고 그러면 야당의 지도부도 불렀어야죠. 그래서 부산 발전, 부산시민들의 숙원사업, 동남권 메가시티 여야 힘 합쳐서 같이 합시다. 그러면 야당 지도부는 왜 초청 안 합니까? 여당 지도부만 초청해서 간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야당도 자체적으로 가시잖아요, 이번 행사에 같이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야당이 찬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저 자리에 같이 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당도 찬성하고 여당도 찬성해서 법이 통과됐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그 자체가 특별히 어느 정당 하나에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이 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시즌2, 중수청 신설 법안을 두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지금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그러니까 여당의 검찰개혁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유영민 실장의 말에 대해서는, 물론 그 말을 그렇게 들었느냐. 워딩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의 논란이라고 봐요. 예를 들면 속도조절하라 이 말을 대통령이 하신 건지, 아니면 유영민 실장의 말은 그런 의도로,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말을 한 거니까 그 말 자체, 속도 조절이라는 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가지고 논란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방향 자체가 흔들리거나 그 속도감, 속도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건 진행되는 과정이 적절한 속도에 맞춰서 가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부 민주당의 TF팀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 수사청을 얘기하고 있어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당론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TF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분들의 생각이에요. 그분들은 다 헌법기관들이잖아요. 본인들이 입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런 자격도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그걸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아서 이걸 6월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확대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잘 정착되는지 보고 그럼에도 검경수사권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예를 들면 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수사에 문제가 생겨서 일으켜서 문제가 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TF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는 걸 꼭 이해하시고 이게 그렇게 될 거다? 아직 이건 모르는 겁니다, 그분들의 주장인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검찰개혁은 원래 방향대로 가는 거고 속도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는 거니까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체 당의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지금 임기가 1년 남았기 때문에 확대해석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해석들에 대한 조금 이견의 차이도 있습니다. 레임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지지도 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정평가는 2%포인트 소폭 올랐고요. 긍정평가는 변함없이 39%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의 40%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5년차 지지율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임덕 이야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장성철]
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아니, 이상하다.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정권이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지지율이 떨어져서 레임덕이 안 오지? 그런 생각 때문에 레임덕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상황은 레임덕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임덕의 징후는 대략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집권세력 차원에서의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친이재명, 친이낙연, 친문재인, 친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내부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레임덕의 징후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핵심 지지층과 핵심 지지지역에서 50%가 깨져야 레임덕이 시작됐네라고 하고. 30%로 가야 레임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갤럽조사에서 보면 광주, 전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69%가 나왔어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3%가 나왔어요. 이렇게 각 지역과 지지층에서 확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레임덕은 당분간 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대선 당시의 득표가 41%기 때문에 지금 40%에 가까운 지지율은 어느 정도 계속 견고한 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백신도 있고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갈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또 어느 정도 반등의 기회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백신접종과 함께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중요한 이슈가 돼서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가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또 통제하고 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등의 기회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가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뜰 수 있는 중간적인 어떤 공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어떻게 정부가 대처하고 얼마나 잘 막아내느냐 이 부분은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앵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백신접종도 사흘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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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야의 4월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되면서 단일화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야의 4월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되면서 단일화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