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대책을 위해 재원 19조 5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연 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석 달 동안 집합 제한 업종에는 전기요금 30％를, 집합 금지 업종에는 50％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새로운 지원 대상만 대략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방역대책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천9백만 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 대책과 관련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과 중장년, 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민주당은 신속하게 처리해 다음 달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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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코로나19 맞춤형 피해 대책을 위해 재원 19조 5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연 매출 한도 기준도 기존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석 달 동안 집합 제한 업종에는 전기요금 30％를, 집합 금지 업종에는 50％를 감면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