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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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연휴가 끝나면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시작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월 국회 전망,여야의 법률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리고 규모를 확정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더 넓고 더 두텁게 한다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규모와 대상 커질 것으로 보이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이 제안을 했고 정부와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회의를 통해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기조대로 대상은 확대하고 범위도 넓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19조 원 플러스 알파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게 되겠습니까?
[조기연]
그렇게 보입니다. 당초 당이 계획하고 정부에 요청했던 사안이 20조 내외 재난지원금을 얘기했었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그 방향으로 내용이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꽤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까?
[조기연]
지금까지 재원확보 문제로 해서 당이 지원하는 만큼의 대상과 지원금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당정청 논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실제 지원범위도 기존의 대상보다 문화예술계 지원이라든가 매출액 기준도 확대한다든가 노점상에도 지원한다든가 대상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지난번 지원금액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되게 돼 있어서 실제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 지원이 될 만큼 놀라운 금액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은 추경 편성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난 12월 예산 편성하면서 그에 대해선 아무런 예견을 못한 것처럼 평상시처럼 예산 편성 방식으로 편성을 하고 이제 새해가 돼서 불과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웃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는 추경 규모도 그렇지만 시기도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애당초 본예산 심사편성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충분히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공감했다면 그 당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편성하지 않다가 지금 선거 즈음 해서 편성한다는 취지의 비판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됐던 목적예비비를 8조가량 끌어올렸거든요. 그걸로 재원을 삼아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당시에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원은 분명히 넣을 수 있었는데도 안 넣었다는 비판입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점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애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15조 원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홍 부총리는. 그런데 지금 20조 원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예산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넣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 외에는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재원 마련, 시점이 문제다. 거기다가 일자리 예산에 대한 추경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거든요.
[조기연]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하던 12월 당시 시점에서는 3월에 이르는 이때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영업제한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가 모니터하고 스크린 하면서 실제 경제 활력을 완전히 상실할 만큼의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자리 예산도 이게 보편적인 일자리 정책 차원의 예산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하면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분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서 기존 일자리 예산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통계를 끌어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추경의 집행 필요성을 문제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재원조달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경 얘기하지만 거의 다 4, 5조 빼놓고는 빚을 낸다는 거거든요.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 금리하고도 연관돼요. 결국 민간 서민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렇게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4, 5조 하고 예를 들면 목적세가 많이 남고 있단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학령아동이 줄면서 교육세가 집행이 이월되는 게 많아요. 몇 조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농어촌특별세 이런 것들 목적세 3개 큰 것만 더해도 한 25~26조 된다는 겁니다, 연. 거기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자고 몇몇 분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빚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빚을 어떻게 갚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거죠. 독일 같은 경우 그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자 갚겠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빚을 너무 쉽게 내고 어떻게 갚겠다는 것에 대한 안이 없어요. 세금도 줄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정부가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그럼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겠네요?
[윤기찬]
그렇죠. 임시국회 집행부가 돼 있기 때문에 한 4~5일 정도 되면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시겠죠. 그 이후에 의장께서 예비심사를 부의하고 그럼 예비심사를 거친 이후에 상임위에서 이것이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텐데. 예결위의 통과는 일반 본예산과 달리 이것은 자동부의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야당의 심사권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면 충실히 심사가 가능해요. 시한이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당에서 이걸 만약에 선거 전에 집행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21일, 22일 이전에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일정을 짰다고 하면 그건 부실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야당의 심사권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부실심사로 여기지 않죠.
[앵커]
여당에서는 3월 내에 추경안 심사를 통과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의 성격상 4차 재난지원금 시기가 중요하니까 적기에 지급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3월 중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3월 국회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일정상 오늘 당정 입장이 확정되고 3월 2일 국무회의를 거치고 3월 4일 정도 국회에 제출이 되면 보름여 이상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3차 정도를 통해서 추경이나 재난지원금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적절한지 금액을 확정하는 문제는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기한이 부족해서라든가 다른 문제로 심사에 제한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냥 통과시킬 수는 있어도 지금 일반 본예산이 집행되기 전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의 구조조정도 힘들어요, 사실. 물론 행정부에서 안을 냈겠지만 본예산 구조조정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심리 자체가 힘듭니다. 그 심리에 대해서 예결위나 각종 상임위에서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 마련을 국채 발행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구조조정 외에 목적세를 일반회계로 전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야당의 심리권을 보장해 주려면 이것이 3월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3월달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야당이 만약에 심리를 정밀하게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부담을 지는 거고. 야당이 애써 이걸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심리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이견이 큰 걸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임시국회의 중점 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 상생연대 3법, 세 가지 법안도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법안인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조기연]
손실보상법이 우선 있고요. 사회연대기금법하고 협력이익공유제. 3법은 민주당이 이번 국회 시작되면서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했던 법안이고요.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3월 국회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인데 특히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그 내용을 담겠다는 건데 이게 재난지원금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원대상도 재난지원금 대상과 겹치기도 하고 이게 제도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어서 지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돼서 아마 이 부분도 오늘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입장 발표가 될 때 같이 협의된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요. 손실보상법은 야당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3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협력이익공유제라든가 사회연대기금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충분히 3월 임시국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3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처리가 되면 좋겠죠.
[앵커]
야당에서는 일단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나머지 두 법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손실보상법은 사실 하는 것이 맞죠. 헌법에 의해서도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법을 만드는 건 맞는데 그것이 일부 민병덕 의원님의 안처럼 뭔가 소급적용시키거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보상의 범위와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못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미시적 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안으로 내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손해인 임대료 상당액, 임차료 상당액을 내는 것이냐 이런 보상액 관련돼서는 조금 다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곳도 많고요.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신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선정하신 부분은 전방효과와 후방효과가 가치사슬 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본인이 납품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식은 조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가치사슬 범위 외에 전혀 관계없는 데다 출연시키는 이런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봤지만 미래재단이 분명히 문제가 됐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걸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그 요소를 비재무적 요소. 예를 들면 얼마만큼 상생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을 그 요소로 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딸 때도 이런 상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법안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안 맞다. 그다음에 사회연대세 부분은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적세와 같이, 목적세를 만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 대상이 예를 들면 소득세의 몇 퍼센트를 목적세로 부과한다 이런 건 괜찮은데 몇 퍼센트의 사람한테 부과한다라든가 소득 배율을 볼 때 5분위 이상한테는 부과한다 이런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데 야당에서는 검토할 내용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이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여당 내부에서 증세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조기연]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 이후에 예상치 못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 확대되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 국가재정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자체를 보면 단순하게 지출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회연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세금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고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분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증세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단기간에 입법화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특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관련해서 증세 논의도 되고 있고 다양한 증세 논의들이 아마 공론화 과정에서 일종의 법안으로 만들어지거나 또 대선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반대 입장 아닙니까?
[조기연]
기본적으로 여당 입장에서 증세라는 것이 부담스럽죠.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증세라는 건 당연히 국민에 대한 설득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는 대표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일단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연대에 대해서 증세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도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도 증세 논의가 치열하게 맞붙은 적이 있잖아요.
[윤기찬]
사실은 정권을 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기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증세 논의가 여야 합의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증세 논의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지금 세금 부담하시는 분들 1%가 나라 전체의 30%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10%가 70%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세자 비율이 4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런 세금 조세법률주의에 조세평등주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조세법 원칙을 적용하는 증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지금 면세된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세원을 넓히는 방향의 증세논의도 필요하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세를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과하고 있는 부분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노력도 더불어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로 증세 논의 방향이 흘러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증세의 경우에는 국민이 세금을 부담을 지고 복지혜택도 국민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적인 저항,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기연]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고 여야 간에도 생산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증세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원을 다 찾아내서 1차적으로는 그런 접근이 우선해야 될 것이고 특정인에게 부담만 부과하는 증세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는 하는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이 급격히 확대된 분들이 있어요. 기업이나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양극화 해소나 이런 차원에서 증세 논의의 한 부분으로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코로나가 차츰 안정화되면서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의 논의과정에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증세 협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 증세 부분에서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이 조세저항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계층의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 분들한테 과세하는 거죠. 더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식은 사실 세원 확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한테 증세를 조금 더 비율을 높인다 해서 국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원을 넓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이 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지사, 김부겸 전 장관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막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속도를 내려고 하는 법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인데요. 이 부분을 두고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발언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도 메시지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24일) :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김태년 / 국회 운영위원장 (24일) : (대통령 말씀이) 속도 조절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24일) : 제가 정확한 말씀은 기억 못 합니다만 그런 뜻이었다….]
[앵커]
사실 유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렇게 맞붙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견이 있는 장면은 좀 낯선 풍경이거든요.
[조기연]
대통령 메시지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이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놓고도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국회에서 비서실장께서 말한 내용대로 이게 직접적으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문제라든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도 계속돼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이후 민주당 내의 검찰개혁특위 위원들이라든가 당 지도부라든가 청와대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속도조절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기한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나 당부가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두고 약간의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은 기본적으로 원래 계획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과 그 시한을 두고 검찰개혁 또 수사청 설치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시즌2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검찰개혁은 공수처도 출범했고 검경수사권도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윤기찬]
불필요한 조직이죠. 그리고 이것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사실은 특정 집단을 위한 개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검찰개혁안에도 없던 거고요. 지금 속도조절이라고 우리가 그걸 해석했지만 사실은 워딩을 보면 어쨌든 검경수사권 조정 안착을 주문하셨단 말이에요. 안착이라는 것은 시행해 보고 뭔가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찾자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부패수사 역량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부패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은 중대수사청으로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수사를 가져가면 안 된다, 지금 일단은.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그때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추진하고 있는 분들 면면이 기소되거나 수사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해충돌 여지도 있는 거고요.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 점이에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요, 수사지휘군은 없어졌지만 실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소 분리의 적용을 안 받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데 나머지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또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분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적용받아야 되느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점은 아무래도 검사가 수사한 검사 입장에서 보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끝까지 무혐의를 안 하겠죠. 이런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수사한 검사한 공판에 나가서 하는 걸 직관이라고 하는데 특수수사의 경우는 직관을 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유죄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검찰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권은 무시하고 효율성을 보장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보호를 위한 입장표명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헌법상 또는 우리 형사사법상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것은 지향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검찰 조직을 위한 입장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반감을 살 것이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3월 국회 전망 여야 두 분의 법률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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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연휴가 끝나면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시작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월 국회 전망,여야의 법률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리고 규모를 확정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더 넓고 더 두텁게 한다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규모와 대상 커질 것으로 보이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두텁고 넓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이 제안을 했고 정부와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회의를 통해서 발표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기조대로 대상은 확대하고 범위도 넓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19조 원 플러스 알파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게 되겠습니까?
[조기연]
그렇게 보입니다. 당초 당이 계획하고 정부에 요청했던 사안이 20조 내외 재난지원금을 얘기했었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그 방향으로 내용이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꽤 놀랄 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까?
[조기연]
지금까지 재원확보 문제로 해서 당이 지원하는 만큼의 대상과 지원금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당정청 논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실제 지원범위도 기존의 대상보다 문화예술계 지원이라든가 매출액 기준도 확대한다든가 노점상에도 지원한다든가 대상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지난번 지원금액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되게 돼 있어서 실제 지원금을 받게 되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 지원이 될 만큼 놀라운 금액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은 추경 편성 자체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지난 12월 예산 편성하면서 그에 대해선 아무런 예견을 못한 것처럼 평상시처럼 예산 편성 방식으로 편성을 하고 이제 새해가 돼서 불과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웃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의 이야기는 추경 규모도 그렇지만 시기도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애당초 본예산 심사편성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충분히 코로나 사태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에 공감했다면 그 당시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편성하지 않다가 지금 선거 즈음 해서 편성한다는 취지의 비판이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됐던 목적예비비를 8조가량 끌어올렸거든요. 그걸로 재원을 삼아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당시에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재원은 분명히 넣을 수 있었는데도 안 넣었다는 비판입니다.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시점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애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15조 원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홍 부총리는. 그런데 지금 20조 원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예산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넣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난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액수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 외에는 양질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재원 마련, 시점이 문제다. 거기다가 일자리 예산에 대한 추경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해 주셨거든요.
[조기연]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 현재 상황을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을 하던 12월 당시 시점에서는 3월에 이르는 이때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영업제한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까지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가 모니터하고 스크린 하면서 실제 경제 활력을 완전히 상실할 만큼의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일자리 예산도 이게 보편적인 일자리 정책 차원의 예산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경에 편성하면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분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해서 기존 일자리 예산과 동일하게 해석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기찬]
통계를 끌어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추경과 관련된 부분은 추경의 집행 필요성을 문제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재원조달에 문제를 삼는 거예요. 추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추경 얘기하지만 거의 다 4, 5조 빼놓고는 빚을 낸다는 거거든요.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겁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민간 금리하고도 연관돼요. 결국 민간 서민의 삶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저렇게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4, 5조 하고 예를 들면 목적세가 많이 남고 있단 말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학령아동이 줄면서 교육세가 집행이 이월되는 게 많아요. 몇 조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농어촌특별세 이런 것들 목적세 3개 큰 것만 더해도 한 25~26조 된다는 겁니다, 연. 거기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쓰자고 몇몇 분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빚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빚을 어떻게 갚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거죠. 독일 같은 경우 그렇게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자 갚겠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빚을 너무 쉽게 내고 어떻게 갚겠다는 것에 대한 안이 없어요. 세금도 줄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정부가 같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그럼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겠네요?
[윤기찬]
그렇죠. 임시국회 집행부가 돼 있기 때문에 한 4~5일 정도 되면 총리가 시정연설을 하시겠죠. 그 이후에 의장께서 예비심사를 부의하고 그럼 예비심사를 거친 이후에 상임위에서 이것이 올라와서 예결위에서 통과될 텐데. 예결위의 통과는 일반 본예산과 달리 이것은 자동부의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야당의 심사권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면 충실히 심사가 가능해요. 시한이 촉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당에서 이걸 만약에 선거 전에 집행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21일, 22일 이전에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 일정을 짰다고 하면 그건 부실심사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야당의 심사권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부실심사로 여기지 않죠.
[앵커]
여당에서는 3월 내에 추경안 심사를 통과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의 성격상 4차 재난지원금 시기가 중요하니까 적기에 지급해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3월 중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3월 국회 안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일정상 오늘 당정 입장이 확정되고 3월 2일 국무회의를 거치고 3월 4일 정도 국회에 제출이 되면 보름여 이상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3차 정도를 통해서 추경이나 재난지원금의 성격이나 범위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적절한지 금액을 확정하는 문제는 야당이 의지만 있다면 기한이 부족해서라든가 다른 문제로 심사에 제한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냥 통과시킬 수는 있어도 지금 일반 본예산이 집행되기 전이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의 구조조정도 힘들어요, 사실. 물론 행정부에서 안을 냈겠지만 본예산 구조조정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심리 자체가 힘듭니다. 그 심리에 대해서 예결위나 각종 상임위에서 치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산 마련을 국채 발행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다른 구조조정 외에 목적세를 일반회계로 전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야당의 심리권을 보장해 주려면 이것이 3월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3월달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야당이 만약에 심리를 정밀하게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야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부담을 지는 거고. 야당이 애써 이걸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심리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이견이 큰 걸 보니까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임시국회의 중점 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 상생연대 3법, 세 가지 법안도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법안인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조기연]
손실보상법이 우선 있고요. 사회연대기금법하고 협력이익공유제. 3법은 민주당이 이번 국회 시작되면서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했던 법안이고요.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3월 국회 내에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인데 특히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지원법에 그 내용을 담겠다는 건데 이게 재난지원금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원대상도 재난지원금 대상과 겹치기도 하고 이게 제도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어서 지금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같이 논의가 돼야 돼서 아마 이 부분도 오늘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입장 발표가 될 때 같이 협의된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요. 손실보상법은 야당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3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협력이익공유제라든가 사회연대기금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충분히 3월 임시국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면 3월 국회에서 가능하면 처리가 되면 좋겠죠.
[앵커]
야당에서는 일단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 나머지 두 법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윤기찬]
손실보상법은 사실 하는 것이 맞죠. 헌법에 의해서도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정당한 보상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법을 만드는 건 맞는데 그것이 일부 민병덕 의원님의 안처럼 뭔가 소급적용시키거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보상의 범위와 관련돼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못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미시적 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안으로 내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손해인 임대료 상당액, 임차료 상당액을 내는 것이냐 이런 보상액 관련돼서는 조금 다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곳도 많고요.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신 부분인데 대통령께서 선정하신 부분은 전방효과와 후방효과가 가치사슬 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본인이 납품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식은 조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가치사슬 범위 외에 전혀 관계없는 데다 출연시키는 이런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봤지만 미래재단이 분명히 문제가 됐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이걸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당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이 투자를 결정할 때 그 요소를 비재무적 요소. 예를 들면 얼마만큼 상생을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을 그 요소로 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딸 때도 이런 상생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반영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법안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안 맞다. 그다음에 사회연대세 부분은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적세와 같이, 목적세를 만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 대상이 예를 들면 소득세의 몇 퍼센트를 목적세로 부과한다 이런 건 괜찮은데 몇 퍼센트의 사람한테 부과한다라든가 소득 배율을 볼 때 5분위 이상한테는 부과한다 이런 것은 안 맞는다는 거죠. 법안의 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데 야당에서는 검토할 내용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를 이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여당 내부에서 증세 논의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세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조기연]
아무래도 코로나 정국 이후에 예상치 못한 예산 지출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양극화가 심화 확대되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 국가재정의 수요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 자체를 보면 단순하게 지출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서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회연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세금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고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님이라든가 여러 분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증세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고 이게 단기간에 입법화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특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관련해서 증세 논의도 되고 있고 다양한 증세 논의들이 아마 공론화 과정에서 일종의 법안으로 만들어지거나 또 대선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는 반대 입장 아닙니까?
[조기연]
기본적으로 여당 입장에서 증세라는 것이 부담스럽죠.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한 공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증세라는 건 당연히 국민에 대한 설득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는 대표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일단 코로나 이후 시대 사회연대에 대해서 증세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에도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도 증세 논의가 치열하게 맞붙은 적이 있잖아요.
[윤기찬]
사실은 정권을 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기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증세 논의가 여야 합의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증세 논의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지금 세금 부담하시는 분들 1%가 나라 전체의 30%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10%가 70%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면세자 비율이 40%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런 세금 조세법률주의에 조세평등주의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조세법 원칙을 적용하는 증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도 지금 면세된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세원을 넓히는 방향의 증세논의도 필요하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세를 이미 시간이 다 지난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과하고 있는 부분도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노력도 더불어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로 증세 논의 방향이 흘러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증세의 경우에는 국민이 세금을 부담을 지고 복지혜택도 국민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적인 저항,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기연]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고 여야 간에도 생산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증세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원을 다 찾아내서 1차적으로는 그런 접근이 우선해야 될 것이고 특정인에게 부담만 부과하는 증세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는 하는데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이 급격히 확대된 분들이 있어요. 기업이나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양극화 해소나 이런 차원에서 증세 논의의 한 부분으로 같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코로나가 차츰 안정화되면서 이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의 논의과정에서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증세 협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그 증세 부분에서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이 조세저항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계층의 조세저항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 분들한테 과세하는 거죠. 더 늘리는 겁니다.
이런 식은 사실 세원 확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한테 증세를 조금 더 비율을 높인다 해서 국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원을 넓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로 이 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지사, 김부겸 전 장관을 중심으로 증세론이 막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속도를 내려고 하는 법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인데요. 이 부분을 두고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발언 이야기가 여당 내에서도 메시지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24일) : 속도 조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김태년 / 국회 운영위원장 (24일) : (대통령 말씀이) 속도 조절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24일) : 제가 정확한 말씀은 기억 못 합니다만 그런 뜻이었다….]
[앵커]
사실 유영민 비서실장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렇게 맞붙는 장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견이 있는 장면은 좀 낯선 풍경이거든요.
[조기연]
대통령 메시지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이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놓고도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국회에서 비서실장께서 말한 내용대로 이게 직접적으로 속도조절론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문제라든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도 계속돼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이후 민주당 내의 검찰개혁특위 위원들이라든가 당 지도부라든가 청와대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속도조절에 대한 지시를 받거나 기한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나 당부가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두고 약간의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은 기본적으로 원래 계획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과 그 시한을 두고 검찰개혁 또 수사청 설치 협의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시즌2라고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검찰개혁은 공수처도 출범했고 검경수사권도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야당은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윤기찬]
불필요한 조직이죠. 그리고 이것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없는 사실은 특정 집단을 위한 개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검찰개혁안에도 없던 거고요. 지금 속도조절이라고 우리가 그걸 해석했지만 사실은 워딩을 보면 어쨌든 검경수사권 조정 안착을 주문하셨단 말이에요. 안착이라는 것은 시행해 보고 뭔가 보완할 점이 있는지를 찾자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부패수사 역량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부패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은 중대수사청으로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수사를 가져가면 안 된다, 지금 일단은.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그때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중대수사청에 대해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추진하고 있는 분들 면면이 기소되거나 수사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해충돌 여지도 있는 거고요.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이 점이에요.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요, 수사지휘군은 없어졌지만 실제 보완수사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소 분리의 적용을 안 받아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데 나머지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하고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이 또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왜 이분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적용받아야 되느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좋은 점은 아무래도 검사가 수사한 검사 입장에서 보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끝까지 무혐의를 안 하겠죠. 이런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수사한 검사한 공판에 나가서 하는 걸 직관이라고 하는데 특수수사의 경우는 직관을 합니다. 다 알기 때문에 유죄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검찰의 효율성을 무시하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권은 무시하고 효율성을 보장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한 개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보호를 위한 입장표명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헌법상 또는 우리 형사사법상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것은 지향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검찰 조직을 위한 입장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반감을 살 것이고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3월 국회 전망 여야 두 분의 법률전문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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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연휴가 끝나면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시작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월 국회 전망,여야의 법률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리고 규모를 확정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더 넓고 더 두텁게 한다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규모와 대상 커질 것으로 보이죠?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연휴가 끝나면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안을시작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상생연대 3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3월 국회 전망,여야의 법률 전문가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두 분 어서 오세요. 오늘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리고 규모를 확정합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더 넓고 더 두텁게 한다는 기조 아니겠습니까? 규모와 대상 커질 것으로 보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