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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삼례 나라슈퍼 피해자 3명에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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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피해자 3명에 국가가 배상하라"

삼례나라 슈퍼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 모 변호사가 이른바 '삼례 3인조'에게 모두 11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1인당 1천만에서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1999년 전북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유 모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2016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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