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 접종 계획 발표…"의료진부터 순차 접종"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우선 접종한다는 계획인데요. 감염 위험도에 따라 분기별 순서를 나눠 전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규진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 (지난 25일) :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코로나를 향한 '반격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드디어 발표했는데요. 백신을 누구에게 먼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맞힐 지 정했단 겁니다.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아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여섯 가지 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여정회 반장들이 기사를 쓸 때도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부의 계획에서 하나씩 살펴볼까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의 접종 대상은 당연히 전 국민입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해 개인에게 접종정보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1순위 접종 대상은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5만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오는 3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다만 임상결과가 없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오래 기다린 백신을 언제부터 맞을 수 있을까. 본격적인 접종은 감염 위험도 등에 따라 순서대로 다음 달부터 분기별로 나눠서 이뤄집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상반기 1분기, 2분기에는 중증 환자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

우리가 가야 할 접종기관은 백신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제 백신 프로젝트인 '코벡스'를 비롯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 4개 제약사와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죠. 이중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해 냉동고가 필수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전국에 시설이 마련된 약 250개의 접종센터를 지정해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냉장보관이 가능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등은 약 1만 곳의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범위는 수도권에서부터 권역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서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백신을 맞을까. 이번 발표에서 어떤 백신이 우선 접종된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백신마다 수급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중 접종이 가장 빨리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백신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 (지난 4일) : 이번 1월만 넘기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허가 신청이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심사에 180일이 넘게 걸리지만 이번에는 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2월 말부터는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핫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해외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와 '빌트'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선 8%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 임상 실험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이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고령층도 2차 접종 후엔 항체생성률이 100%라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맞아야 하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그냥 넘길 순 없겠죠. 당장 방역당국은 유럽 의약품청에 제출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실험 자료를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확보한 백신의 종류가 많은 만큼, 접종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도 답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런 (효과 떨어지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혹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백신을 계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백신 접종 계획에 반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또 접종 후에도 이상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단 방침입니다.

정부는 9월까지 국민의 70%를 접종하고, 11월에는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왜 100%가 아니라 70%일까요. 방역당국은 접종은 무료지만, 강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최대 권고 목표치라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단 거겠죠. 또 100% 면역이 형성되는 건 아닌 만큼 예방수칙도 지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더 세부적인 내용은 자리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정치권의 코로나 지원 방안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는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뜻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거듭되는 재정 부담 논란과 복잡한 보상금 산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결국 당장 지급이 가능한 카드로 선회하겠다는 겁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1, 2, 3차 재난지원을 해온 게 바로 이 피해 보상, 손해보상의 헌법정신에 따라서 재정 집행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재정 집행, 이 피해 보상과 손실보상은 계속해야 됩니다.]

사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요. 이달 초 이낙연 대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였죠.

[2021 신년 기자회견 (지난 18일) : 2021년도 본 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문제는 지원 범위와 재원 마련이란 거겠죠.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3월 14조 3000억 원. 2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9월 7조 8000억 원이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도 9조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1월부터 집행 중인데요.

일각에선 4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최대 100조에 달하는 추경론이 나온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사실과 다르다며 논의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손실보상제를 미룬다는 것부터 선거를 앞두고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대신 아직 3차도 다 안 된 4차 지원금을 선거 전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은 힘없는 약자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현혹하다가 재·보궐 선거 표를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손실보상제가 그렇다고 완전히 논의를 중단한건 사실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 손실보상제를 브랜드로 추진하는 이 사람. 바로 정세균 총리입니다. 오늘 방송기자클럽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재난지원금과는 다른 것'이라며 소급 적용 없이, 특정 시일을 정하지 않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선 '혹시 대권 도전에 의사가 있냐 '고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코로나 방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나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 놓겠다. 그런 취지이지 어떤 자리를 염두에 두거나 목표 의식을 가지고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잠재적 대권주자' 정세균 총리는 6선 의원, 당 대표,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다만 대표적 젠틀맨 이미지와 달리,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많았죠. 정 총리는 "자신이 어떤일을 맡으면 그 일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다"라며 "자기정치를 하는데 소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실 3년 전 이맘때 우리 정치부회의에서도 강한 자기 어필을 하던 이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강지영/현장반장 (JTBC '정치부회의' / 2018년 1월 2일) : 저희가 그래서 준비해 봤어요. 다음 중 정세균 국회의장의 별명으로 그나마 적절하지 않은 것을 좀 골라 봤는데요. 익숙한 것들이 보입니다.]

[올드 조승우? 조승우 이름은 잘 아는데 사실은 얼굴은 잘 기억이 안나요.]

[강지영/현장반장 :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분이 조승우 씨인데.]

[저보다 못 생겼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우여서…) 제가 반어법으로 한 거예요. 그 올드 조승우보다… 형님 조승우가 어때요?]

여당의 또 다른 '대권주자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브랜드로 내세웠던 이재명 지사. 오늘도 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경기도는 예고한대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 당 지도부는 시점을 조율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었는데요. 이 지사는 신중히 고려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적절한 시기라며 '독자노선'을 고집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했다고 보여지는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피해 보상안에 대해서는 자리에 돌아가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 오늘 발표…"의료진부터 2월 중 무료접종 실시" >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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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우선 접종한다는 계획인데요. 감염 위험도에 따라 분기별 순서를 나눠 전 국민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규진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 (지난 25일) :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