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조국 아들, 휴일 오후 서류복사 등 업무가 전부"
"최강욱 행위는 입시 공정성 훼손한 것…가벼이 볼 수 없어"
최강욱 "재판부, 검찰에 현혹돼…즉각 항소할 것"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서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최강욱 대표는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허위라고 판단했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받아왔는데요.
재판부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 전 장관 아들의 활동 내역을 보면, 몇 차례 휴일 오후 6시 이후에 들러 서류복사 등의 업무를 한 게 다이고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점은 입시 담당자에게 오인과 착각을 일으킨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 대표가 당시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인턴확인서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단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입시에 활용될 거란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대표의 행위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가벼이 볼 수 없다며, 비슷한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대표의 혐의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도 관련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재판 결과가, 본인 재판을 앞둔 조 전 장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온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일단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앵커]
최 대표의 유죄가 인정된 건데, 의원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최 대표는 이번에 금고형 이상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최 대표가 이번 선고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판결이 당장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대법원 상고심까지도 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 대표도 당분간은 의원직을 유지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 대표는 이번 혐의와 관련해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팟캐스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되고 기소까지 돼 재판 중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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