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조금 전 이임식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요.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당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이제 대통령 임명 재가만 남겨두고 있죠. 박범계 후보자요.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임사 들으셨죠? 일단 공수처 출범 큰 성과로 봤고요.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설명하면서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 설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추미애 장관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창렬]
1년 동안 워낙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는 썩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해 1월에 임명됐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됐고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고 임명이 된 건데 어쨌든 검찰개혁에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어왔다는 거죠. 수사지휘권 행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니까 그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사지휘권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이런 것들. 직무배제라든지 징계까지 행사했었죠. 결국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일관되게 어쨌든 간에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인식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또 하나가 진영 간 논리, 진영 간의 대결 구도와도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과 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 같은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추미애 장관의 여러 역할이라든지 재직 중에 여러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갈릴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도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많이 남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 장관의 평가는 또 지식인마다 다르니까요. 추 장관 개인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에 당대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음 행보도 상당히 주목이 되거든요.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당대표에 장관까지 했고 대권주자, 대선주자로 많이 언론이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내의 대선 경선구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처럼 워낙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대단히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인이에요. 여러 정치인들이 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여권에서도 친문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최대 계파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선 구도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범계 후보자. 잠시 뒤 장관에 임명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야당의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청문회 무용론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돼 왔어요. 사실 맨 처음에 도입될 때는 청문회 대상이 대단히 협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도 어쨌든 정문회 대상을 많이 늘려가야 된다는 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문회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되고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의 인사권이잖아요, 장관 임명하는 것은. 그런데 대통령 인사권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거든요.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한 게 이른바 위임민주주의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잖아요. 국민의 대의기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결과에 관계없이 임명된다면 그것이 상당히 많이 축적된다면 인사청문회 본래 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거란 말이죠. 저는 단지 인사청문회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적인 건 공개로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모색해라. 이런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도덕성, 전문성 이 두 가지를 검증하는 단계인데 여야가 새로운 인사청문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불참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대통령 임명 재가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처럼 판사,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박범계 장관이 과연 어떤 스타일로 법무부를 이끌지도 관심인데요. 박범계 후보자의 주요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소위 공익 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 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를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10월) : 윤석열 증인은 본인이 느낄 때 너무나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잖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12월 30일) :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협조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박범계 후보자가 잠깐 청문회 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추미애 장관과의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박범계 장관이 말한 것처럼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갈등이 추미애 장관 때보다는 현저히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구도가 원래 아니에요. 정부부처 내 같은 부서들이거든요.
대단히 이례적인 거였죠.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얘기하잖아요. 갈등 구도를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공수처 제1호 수사대상이 어디냐가 굉장히 갈등의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사건이 1호 사건이 될까요?
[최창렬]
공수처 1호 사건을 여권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는 그렇게 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럴 가능성도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 얘기되고 있는 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거든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불법 출국금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아까 잠깐 박범계 후보자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에 의하면 수사처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를 인지했을 때는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이건 이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공수처가 출범은 했습니다마는 수사진영이 짜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영이 짜여지려면 제가 보기에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 같거든요. 검사를 23명 임명해야 됩니다. 차장도 임명해야 되니까 상황이고 거기다 수사관도 임명해야 되고 행정직원도 필요하고.
그러면 적어도 수사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달 정도가 필요한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까 공수처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공수처로 이관하면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수사를 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그런 쟁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여야가 첨예하게 갈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야 정당도 지나치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또 공수처도 대단히 예민한 정치적인 성격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첩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초기에는.
그런 건 안정된 다음에 맡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을 만약에 1호 수사대상으로 가지고 가면 검찰과 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이런 건 하나 지적할 수 있죠.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의 본류라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신병확보에도 대단히 소홀했고.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법무부가 불법 출금 의혹이 있다면 이건 절차적 민주주의에 합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김진욱 공수처장은 하나도 정해진 바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선이 더 완료되면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도 큰 관심이 많았죠. 특히 안철수 대표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안 대표는 3월이면 늦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는 일주일이면 된다는 입장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최창렬]
단일화 일주일이면 되겠죠.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3월이면 아직도 시간이 꽤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진행되면서 안철수 대표는 계속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 협상이라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 단일화가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단일화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과거 2012년도에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단일화는 됐습니다마는 썩 아름답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너지 효과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안철수 대표는 걱정을 하는 건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너무 공개적으로 평가가 인색한 것 같아요. 전략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 오세훈, 나경원 후보 등 후보경선에 뭔가 힘을 실어주고 경선 흥행효과를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단히 지지율이 높은 보수야권의 후보임에는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3자구조가 될지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된 다음에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과 단일화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높게 남아 있는 건데 너무 정치라는 게 관용을 베풀고 넉넉해 보이는 게 좋을 텐데 아무리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전략적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안 대표에 대한 평가를 인색하게 하는 것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오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면서 3자 대결시에 필패한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최창렬]
오세훈, 나경원 전 의원, 전 시장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잖아요. 광진을, 동작을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은데. 낙선해도 다음에 얼마든지 또 당선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오 전 의원, 상임고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거의 다 옛날 인물들이에요. 야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의원도 다 출마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건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이 과거에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아마 낙선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건 꼭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역동성 이야기하셨지만 선거라는 게 아직도 두 달 넘게 남았고 어떻게 판세가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한 언론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양쪽 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창렬]
현재로 봐서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면 지금 국민의당 대표란 말이에요. 당대표가 홀로 입당을 한다? 약간 정치문법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아예 104석 대 3석이라 하더라도 합당을 하든가 통합을 하든가 그러면 몰라도 혼자는 탈당해서 입당하는 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그 가능성은 낮은데 단지 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입당하지 않고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안 대표가 이번에 얘기한 게 최근의 발언인데 순차경선이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안 대표하고 한다든지 금태섭 전 의원이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협상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때 가서 그 협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선룰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입당 가능성은 저는 일단 높지는 않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민주당의 박영선 전 장관. 오늘 DJ 묘소를 참배했어요. 우상호 의원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텐데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정책도 발표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전 장관이죠. 서로가 누나, 동생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경선이 꼭 그렇게 치열하게 가되 상대를 비방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정책대결을 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고 그렇게 가야 돼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후보들. 특히 부산에 출마하는 야당 의원들의 상호비방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좋은 건데 단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당선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선에서. 그런데 친문이라는 최대 세력이 있어요.
그쪽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너무 친문에 구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여권의 역동성을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중도 유권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듣기에 따라서 민망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어도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가 나왔는데요.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조사예요. 지금 보면 28.7%, 윤석열 총장이 14%, 이낙연 대표가 11.4%.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최근 추세를 보면 우리가 여론조사는 추세를 본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이재명 지사가 거의 1강이라고들 언론이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2, 3위 후보군하고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났고. 그래서 1강으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 보여요.
[앵커]
가상대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창렬]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정치인도 아니에요, 지금.
[앵커]
몇 달 전 조사 때는 윤 총장이 앞서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최창렬]
몇 번 있었죠.
[앵커]
그런데 지금은 뒤집힌 겁니다. 이낙연 지사하고도 가상대결에서 이낙연 지사가 좀 앞서요.
[최창렬]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핍박받는 자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강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광체가 아닌 거죠. 반사체였던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정치를 선언하게 된다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저런 식의 비교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단순비교예요, 저건.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정치발언을 하고 정치행위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고 윤 총장은 전혀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행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지율이 나온다. 아무튼 간에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이 상당히 높은 구도에서는 높게 나왔다가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죠.
[앵커]
추미애 장관이 퇴임했잖아요. 그러면 추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랐는데 지금 반대가 되겠네요?
[최창렬]
만약에 박범계 장관과 어떠한 관계가 형성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잠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걸로 또 갈등을 빚게 된다면 또 지지율은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정치라는 게 워낙 가변적인 거라서.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내세운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소득. 이른바 기본 시리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권자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분명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지지자들을 이렇게 응집해 나가는 하나의 힘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3월 9일 이전에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대표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지율 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대표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대선행보에 나선다면 지지율에 큰 변화가 나타날까요?
[최창렬]
글쎄요. 하기 나름이겠죠. 당대표도 양날의 칼이에요. 당대표 하면 계속 하나하나의 행보가 다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도나 노출도는 높아집니다마는 당대표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돼요, 멘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선택적으로 발언하거나 선택적으로 발언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게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당대표로서 지지율을 올리는 지금 이 구도가 대단히 대립적 구도잖아요, 진영간에.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중도층의 지지율을 끌어모으려고 이 발언을 했다가 이쪽이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우리가 흔한 말로 거칠게 표현하면 스텝이 잘 꼬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할 때 오히려 소신 있는 발언을 쭉 해 와서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당대표가 되니까 모든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관되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점이 이낙연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당대표를 그만두고 막상 대권행보를 하면 또 모르겠죠.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고요. 지지율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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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조금 전 이임식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요.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당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이제 대통령 임명 재가만 남겨두고 있죠. 박범계 후보자요.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임사 들으셨죠? 일단 공수처 출범 큰 성과로 봤고요.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설명하면서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 설명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추미애 장관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창렬]
1년 동안 워낙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는 썩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해 1월에 임명됐잖아요.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됐고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고 임명이 된 건데 어쨌든 검찰개혁에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어왔다는 거죠. 수사지휘권 행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니까 그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마는 수사지휘권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이런 것들. 직무배제라든지 징계까지 행사했었죠. 결국 법원에 의해서 기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쨌든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일관되게 어쨌든 간에 역할을 한 것만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에 있어서 좀 과도하게 인식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또 하나가 진영 간 논리, 진영 간의 대결 구도와도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과 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 같은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추미애 장관의 여러 역할이라든지 재직 중에 여러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갈릴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도적 관점에서 본다면 조금 법무부와 검찰의 대립이 많이 남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 장관의 평가는 또 지식인마다 다르니까요. 추 장관 개인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에 당대표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음 행보도 상당히 주목이 되거든요. 다음 행보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당대표에 장관까지 했고 대권주자, 대선주자로 많이 언론이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민주당 내의 대선 경선구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처럼 워낙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가 대단히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인이에요. 여러 정치인들이 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정치인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여권에서도 친문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최대 계파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선 구도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범계 후보자. 잠시 뒤 장관에 임명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야당의 동의 없는 27번째 장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청문회 무용론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죠.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돼 왔어요. 사실 맨 처음에 도입될 때는 청문회 대상이 대단히 협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도 어쨌든 정문회 대상을 많이 늘려가야 된다는 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문회가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되고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의 인사권이잖아요, 장관 임명하는 것은. 그런데 대통령 인사권도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거든요. 위임한 권력을 함부로 사용한 게 이른바 위임민주주의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구잖아요. 국민의 대의기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결과에 관계없이 임명된다면 그것이 상당히 많이 축적된다면 인사청문회 본래 제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거란 말이죠. 저는 단지 인사청문회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적인 건 공개로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모색해라. 이런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도덕성, 전문성 이 두 가지를 검증하는 단계인데 여야가 새로운 인사청문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불참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요. 대통령 임명 재가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처럼 판사,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비슷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박범계 장관이 과연 어떤 스타일로 법무부를 이끌지도 관심인데요. 박범계 후보자의 주요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그런데 왜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를 표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소위 공익 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 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를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10월) : 윤석열 증인은 본인이 느낄 때 너무나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해 10월)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잖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12월 30일) :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이 협조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박범계 후보자가 잠깐 청문회 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추미애 장관과의 법무부와 검찰과의 갈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대처했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박범계 장관이 말한 것처럼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갈등이 추미애 장관 때보다는 현저히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구도가 원래 아니에요. 정부부처 내 같은 부서들이거든요.
대단히 이례적인 거였죠.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얘기하잖아요. 갈등 구도를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공수처 제1호 수사대상이 어디냐가 굉장히 갈등의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어떤 사건이 1호 사건이 될까요?
[최창렬]
공수처 1호 사건을 여권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거라고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던데 저는 그렇게 되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럴 가능성도 대단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요즘 얘기되고 있는 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거든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불법 출국금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건데 아까 잠깐 박범계 후보자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공수처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에 의하면 수사처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를 인지했을 때는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하면 이건 이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공수처가 출범은 했습니다마는 수사진영이 짜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영이 짜여지려면 제가 보기에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 같거든요. 검사를 23명 임명해야 됩니다. 차장도 임명해야 되니까 상황이고 거기다 수사관도 임명해야 되고 행정직원도 필요하고.
그러면 적어도 수사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두 달 정도가 필요한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수사가 진행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까 공수처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공수처로 이관하면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수사를 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그런 쟁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여야가 첨예하게 갈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야 정당도 지나치게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또 공수처도 대단히 예민한 정치적인 성격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첩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초기에는.
그런 건 안정된 다음에 맡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건을 만약에 1호 수사대상으로 가지고 가면 검찰과 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이런 건 하나 지적할 수 있죠.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의 본류라는 게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신병확보에도 대단히 소홀했고.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법무부가 불법 출금 의혹이 있다면 이건 절차적 민주주의에 합당하지 않은 거거든요.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김진욱 공수처장은 하나도 정해진 바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선이 더 완료되면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도 큰 관심이 많았죠. 특히 안철수 대표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안 대표는 3월이면 늦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일화는 일주일이면 된다는 입장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최창렬]
단일화 일주일이면 되겠죠.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3월이면 아직도 시간이 꽤 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진행되면서 안철수 대표는 계속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 협상이라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계속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 단일화가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단일화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과거 2012년도에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단일화는 됐습니다마는 썩 아름답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너지 효과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을 안철수 대표는 걱정을 하는 건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너무 공개적으로 평가가 인색한 것 같아요. 전략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 오세훈, 나경원 후보 등 후보경선에 뭔가 힘을 실어주고 경선 흥행효과를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단히 지지율이 높은 보수야권의 후보임에는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3자구조가 될지 아니면 정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된 다음에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과 단일화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대단히 높게 남아 있는 건데 너무 정치라는 게 관용을 베풀고 넉넉해 보이는 게 좋을 텐데 아무리 전략적이라 하더라도. 전략적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안 대표에 대한 평가를 인색하게 하는 것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재오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을 낮게 평가하면서 3자 대결시에 필패한다,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최창렬]
오세훈, 나경원 전 의원, 전 시장이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잖아요. 광진을, 동작을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것 같은데. 낙선해도 다음에 얼마든지 또 당선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오 전 의원, 상임고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거의 다 옛날 인물들이에요. 야권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의원도 다 출마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건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이 과거에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평가를 받았다는 게 아마 낙선 얘기하는 것일 텐데 그건 꼭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역동성 이야기하셨지만 선거라는 게 아직도 두 달 넘게 남았고 어떻게 판세가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한 언론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타진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양쪽 다 부인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창렬]
현재로 봐서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기는 해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면 지금 국민의당 대표란 말이에요. 당대표가 홀로 입당을 한다? 약간 정치문법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아예 104석 대 3석이라 하더라도 합당을 하든가 통합을 하든가 그러면 몰라도 혼자는 탈당해서 입당하는 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그 가능성은 낮은데 단지 그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안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입당하지 않고 같이 참여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안 대표가 이번에 얘기한 게 최근의 발언인데 순차경선이잖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안 대표하고 한다든지 금태섭 전 의원이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협상을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때 가서 그 협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선룰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입당 가능성은 저는 일단 높지는 않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민주당의 박영선 전 장관. 오늘 DJ 묘소를 참배했어요. 우상호 의원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텐데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런 생각이에요. 정책도 발표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글쎄요.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전 장관이죠. 서로가 누나, 동생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경선이 꼭 그렇게 치열하게 가되 상대를 비방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정책대결을 하고 존중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고 그렇게 가야 돼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후보들. 특히 부산에 출마하는 야당 의원들의 상호비방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좋은 건데 단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우상호 의원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도 그렇고 당선돼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선에서. 그런데 친문이라는 최대 세력이 있어요.
그쪽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너무 친문에 구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은 여권의 역동성을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중도 유권자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듣기에 따라서 민망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어도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가 나왔는데요.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조사예요. 지금 보면 28.7%, 윤석열 총장이 14%, 이낙연 대표가 11.4%.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최근 추세를 보면 우리가 여론조사는 추세를 본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이재명 지사가 거의 1강이라고들 언론이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2, 3위 후보군하고는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차범위를 한참 벗어났고. 그래서 1강으로 굳어지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 보여요.
[앵커]
가상대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창렬]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정치인도 아니에요, 지금.
[앵커]
몇 달 전 조사 때는 윤 총장이 앞서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최창렬]
몇 번 있었죠.
[앵커]
그런데 지금은 뒤집힌 겁니다. 이낙연 지사하고도 가상대결에서 이낙연 지사가 좀 앞서요.
[최창렬]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핍박받는 자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강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발광체가 아닌 거죠. 반사체였던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정치를 선언하게 된다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저런 식의 비교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단순비교예요, 저건.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정치발언을 하고 정치행위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고 윤 총장은 전혀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행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지율이 나온다. 아무튼 간에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이 상당히 높은 구도에서는 높게 나왔다가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죠.
[앵커]
추미애 장관이 퇴임했잖아요. 그러면 추 장관이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랐는데 지금 반대가 되겠네요?
[최창렬]
만약에 박범계 장관과 어떠한 관계가 형성될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잠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그런 걸로 또 갈등을 빚게 된다면 또 지지율은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정치라는 게 워낙 가변적인 거라서. 그런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이 내세운 정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주택, 기본대출, 기본소득. 이른바 기본 시리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권자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분명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지지자들을 이렇게 응집해 나가는 하나의 힘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3월 9일 이전에 지금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대표로서 활동을 하다 보면 지지율 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실제로 대표직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대선행보에 나선다면 지지율에 큰 변화가 나타날까요?
[최창렬]
글쎄요. 하기 나름이겠죠. 당대표도 양날의 칼이에요. 당대표 하면 계속 하나하나의 행보가 다 언론에 노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주목도나 노출도는 높아집니다마는 당대표는 모든 쟁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돼요, 멘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선택적으로 발언하거나 선택적으로 발언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게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당대표로서 지지율을 올리는 지금 이 구도가 대단히 대립적 구도잖아요, 진영간에.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중도층의 지지율을 끌어모으려고 이 발언을 했다가 이쪽이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우리가 흔한 말로 거칠게 표현하면 스텝이 잘 꼬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할 때 오히려 소신 있는 발언을 쭉 해 와서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당대표가 되니까 모든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관되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그런 점이 이낙연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당대표를 그만두고 막상 대권행보를 하면 또 모르겠죠.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고요. 지지율이 급변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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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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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 조금 전 이임식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요.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당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이제 대통령 임명 재가만 남겨두고 있죠. 박범계 후보자요.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조금 전 이임식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요.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여당이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이제 대통령 임명 재가만 남겨두고 있죠. 박범계 후보자요.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