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前 국회의원 (한나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어제는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만나서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막대한 재정 지출에 난색을 나타내며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제 만남으로 일단 갈등이 봉합된 걸까요?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손실보상제, 대통령의 검토하라 이 지시 이후에 어제 총리, 부총리간 회동이 있었고요. 언론에 또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약간 갈등국면으로 보여진 이 부분이 조금은 봉합된 걸까요?
[박수현]
이것을 갈등이나 엇박자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겪어보는 미증유의 사태이고 또 거기에 대한 고통, 피해 이런 것도 사실은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죠.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이고 미봉책 같은 이런 대책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코로나의 장기화 그리고 다른 감염병의 상시화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이것을 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손실보상과 같은 지속적인, 구조적인 대책들을 매뉴얼처럼 마련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이것을 갈등이나 엇박자보다는 첫 논의의 다양한 시작이고 또 정태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야당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논의으로 시작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기재부는 또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걱정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손실보상제라는 게 오늘 방안하고 내일 입법해서 모레 지급하는 게 아니다,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도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논의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그동안 사실은 손실보전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안 했다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실제로 재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상당히 무책임하게 제기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재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서 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제70조 1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거나 물건 이동을 제한하거나 등등 해서 방역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들이 적절한 내용들을 마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태까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걸 갑작스럽게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이럴 생각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저희가 작년에 558조의 예산을 선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558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규 예산이 뉴딜예산인데 뉴딜예산 같은 경우가 21조 돼요. 그런데 그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조차도 사업 타당성이 검토가 안 되거나 또는 중복사업들이 많다, 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빼서 사실은 본 예산에 이미 반영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아예 문을 못 열거나 영업을 정지하고 있잖아요. 9시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마치 이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 우리가 국가재정법을 보게 되면 재난사태에 대해서 전용, 이용.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을 옮겨와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만든다고 서두를 생각 말고 오히려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형평성과 효과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실보전 수준이 뭔가를 정확히 산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실제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마치 내가 새 법을 냈고 내가 대책을 잘해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법제화 명문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상하는지 실질적인 그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미 편성된 슈퍼예산 중에서 먼저 끌어와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박수현]
지금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 다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런 것과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다 옳다, 어떤 것은 틀리다고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산의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재원을 충분하게 만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규정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것이 워낙 복잡한 문제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떤 업종이 피해를 봤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하든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개정하든 이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법률에 규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더 자세한 것들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도 결정된 바는 없고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의견들이 다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효율적 방안을 찾는 정치권의 지혜가 모아져야 되는데 대통령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검토하라, 이런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 SNS에 지난해 GDP 성장률이 선방했다. 홍남기 부총리 본인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를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최근에 여당에서 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문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대통령께서 저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시적인 경제지표들, 그저께 발표됐던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이 지난 2020년 3분기, 4분기 2분기 연속 증가, 플러스 성장을 저희가 기록한 것이 와중에서도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죠. 그리고 작년 한 해 평균도 기대치를 넘어서 저희가 마이너스 1.0%,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주요 경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로 선방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희망을 갖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국민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한 부분을 가지고 희망을 갖자고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정말 동떨어진 소리다, 이렇게 또 비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희망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러한 2020년 4/4분기 그리고 2020년 전체의 경제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홍남기 부총리가 올렸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희망을 말씀하셨고 또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국민, 기업 모든 부분들이 합심 노력해서 이러한 희망을 만들어낸 데 대한 감사의 말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기재부가 기관평가에서도 A를 받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개인 행보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당하고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이었던가요? 주식 양도세 완화 추진 무산 논의 때 사표 파동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편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면서 고비를 넘긴 이런 전례들이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남기 부총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했다라고 하는 경제지표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얘기할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 SNS에 올리기 직전에 김용범 1차관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년 12월달 고용상황을 보니까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가장 최대폭이었다. 62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대통령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올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지금 백신 효과가 나타나도 올 하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가 냉철하게 지금의 경제상황은 이렇습니다. 특히 고용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엄혹한 상황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따졌을 때 현재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걸 근거로 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그냥 얘기했다가 또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오면 후퇴하고.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부총리가 되면 지금 우리가 1% 경제가 하락했다는 것을 자랑할 상황이 아니라 이웃 나라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가 작년에 2.24% 상승했습니다. 지금 투자가 몰려들어오고 있고 올해 성장률이 무려 JP모건에서 4.5%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도 별로 안 나왔고 사망자도 7명입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시급히 해결할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업자 문제라든지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있는 자영업자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할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총리예요. 저는 제가 좀 심한 말씀입니다마는 진작에 그만두셔야 됩니다.
[앵커]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1% 성장. 역성장을 한 게 지금 22년 만이라고는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대만, 중국, 베트남은 선방을 했습니다마는 이 나라들 제외하고는 상대평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좋은 편이다, 이런 분석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보다 더 잘하는 나라도 물론 있고 또 부럽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 자화자찬이라고 꼭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평가하시는 건 좀 섭섭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작년에 마이너스 3.7% 역성장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마이너스 5.6%, 프랑스 이태리가 마이너스 9.2%, 영국은 무려 11%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사실이죠. 2020년 전체로 마이너스 1.1% 역성장을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중에서도 3분기, 4분기는 플러스 성장을 두 분기 연속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금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정부가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또 국가 전체로는 이러한 우리의 희망도 있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려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비판과 충고는 잘 듣겠습니다마는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위축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한 단계 더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다짐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차원이지 자화자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K방역이라고 자꾸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하시는데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잘한다고 해서 M방역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K방역은 코리아입니다. 거기에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 코리아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자화자찬을 하겠습니까?
[앵커]
대한민국의 방역이 성공한 것이다.
[정태근]
한말씀만 보태드리면 아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난 문제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라고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자꾸만 추경을 편성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본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1%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작년에 들어갔던 엄청난 국가 채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대한민국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려고 하는 데 주저하고 있고 그럴 의지를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피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정밀하게 형평성과 지속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하려면 정확히 피해조사가 먼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은 지금 또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이고 가장 힘든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임에는 부인하지 않지만 자영업자만 힘드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같은 것도 기업의 팔 비틀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부의 방역과 관련한 행정조치로 기업이 잘돼서 돈을 번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처음 해 보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다소 방향과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말씀을 야당에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관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그런 걱정과 또 앞으로 진행하는 정치권의 방향, 속도의 중간지점쯤에서 다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 의견들이시죠.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는 부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지든 가계가 빚을 지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걱정은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계부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증가율도 최고입니다.
정부의 부채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38%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 45% 정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266%이고 가계부채는 56%에 불과해요. 주요 경제 선진국들의 가계부채가 73% 정도인데 우리가 100%가 넘었습니다.
다 걱정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된다면 가계가 져야 될 빚을 정부가 조금 더 지는 것이 이런 때는 맞다고 하는 그런 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야당과 또 재정 관료들의 이야기도 깊이 함께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근]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재정건전성 문제를 먼저 논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옆의 일본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실제로 자영업자들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나 해서 이미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무슨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문제니까 본 예산 중에서 전용해서 쓰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줬다가 2차 재난지원금 구체적인 피해 대상자에게 줬다가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주고 지금 와서 손실보상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구체적으로 행정과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IT 기술을 어떻게 제대로 써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IT 강국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무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앵커]
오히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조금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 주고 계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과 결단을 또 촉구했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그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긴급재정명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정태근]
작년 4월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급속하게 부채를 계속 늘려가면 정작 나중에 돈을 써야 될 때 못 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 정부가 판단할 때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중에 이건 시급하지 않고 이건 좀 옮겨가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이걸 만약에 국회에다 갖다놓고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 짤 때 막판에 한 5000억 정도를 여야 실세들이 소위 토건예산이라고 해서 짬짬이 했거든요. 그걸 하나 뺀다고 얘기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정부에서 딱 안을 마련하자.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 이미 편성된 안 중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대통령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래야지 실제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재정여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재정여력을 잘못 이해해서 국채를 먼저 많이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예산 중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럼에도 부족하면 우리가 이 정도는 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걸 토털한 개념이 재정여력인 거예요. 그 문제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국채 발행하기 전에 대통령 권한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안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할 내용이 있는지 이걸 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이 얘기를 해 왔는데요. 여당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굉장히 좋은 제안이세요. 저런 말씀들을 잘 들으실 거고 제안해 주신 야당의 충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두가 던져졌고요.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당 전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을 향해서 후원으로 연대에 나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숨지 않아요, 장혜영처럼. 응원합니다. 일상의 회복. 이런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보면 장혜영 의원이 김종철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혜영 의원이 경솔한 처사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권리를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사법처리를 피해자의 의무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날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장혜영 의원의 용기를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사건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국민께서 받아신 아픔과 충격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본질을 빼고 다른 쪽으로 계속 확대되면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 합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장혜영 의원이 원하는 또 선택한 그런 용기와 방법 이런 것들을 주목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겠다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성추행 사건이 다시 일어난 건데 이후에 정의당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아주 잘했죠. 아주 잘했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조사를 해 보자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다든지 또는 내부에서 처리하겠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민주당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건에 대해서 무려 6개월이 지난 이제 와서 사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차 가해를 무수히 범해 왔고. 더더군다나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즉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상황에서 과연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되는 건가. 이 문제도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의 이 사건을 대하는 과정들은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한 정당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법률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추행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해서 수사할 수도 있고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가 그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내가 아무래도 조사를 받고 그러면 그게 다 상기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친고죄가 폐기된 상황 속에서라도 본인이 문제를 더 이상 삼고 싶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보완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발한 사람도 탓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 장혜영 의원을 탓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놓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을 법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예규로 만들든지 해서 이 문제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충격을 넘어서 경악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있고 당내에서도 이런 논평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진짜 하루 종일 그 문제 가지고 저도 방송에서 말씀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공보국에 이 표현이 왜 나가게 됐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의당이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고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격을 넘은 그런 경악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지 민주당이 또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한 뜻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표현을 놓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설마 공당의, 집권당의 논평에 우리와 분리된 너의 문제라고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설명이 저는 이해가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할 입장이 저희다라고 하는 그 진심만큼은 충분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맞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 입장이 나왔고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로서 또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남인순 의원도 어제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이런 사과들이 조금 일찍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운 목소리를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용해야 될 말씀이고요. 다만 두 가지를 저희가 비판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피해자의 호소가 있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피해자라고 딱 하지 못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비판이 있었죠. 당연하게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도 박원순 시장께서 고인이 되신 마당에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확정하기까지는 충격 속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점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사과를 드렸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사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권위 있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이고 그 전에도 사실은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은 드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태도,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그렇게 언급할 수 있죠.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무슨 경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인 거고요.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뒤늦게 그것도 페북으로 뒷북 페북 사과를 하셨는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솔하게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맡고 있는 직책이 뭐냐 하면 당에서 젠더폭력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피소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피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하는 내용들을 본인이 전달한 거예요. 피해자를 보호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젠더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뭔가를 알아보게 돼서 문제가 발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간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제 뒷북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동안에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서 2차 가해를 하신 분들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치고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당직자들이 소위 이 문제와 관련해서 2차 가해를 하셨던 분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를 했으면. 그게 피해자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게 젠더폭력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남인순 의원이 사과를 떠나서 나는 이 정도의 책임을 지겠다.
꼭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처럼 의원직 사퇴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과 한마디 던질 얘기가 아니라 그 당의 젠더폭력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을 포함해서 그렇게 2차 가해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우리 당이 이 젠더폭력에 대해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앵커]
사과를 넘어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조치, 대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정의당은 이번 성추행 건으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을 길게 잡아야 돼서 다음 번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는지 지금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관련 의혹을 야당에 먼저 제보한 신고자와 법무부 간의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법무부 측은 해당 제보자를 공모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면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고자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제보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공익을 위한 제보냐, 기밀유출이냐 이 문제로 비화된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 문제 있게 보는 부분은 민감한 수사 기록이 넘어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정 정당에 수사 기록을 넘긴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런 일부의 지적들이 있고 저도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폭넓게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그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법무부의 주장을 보면 우선 특정 정당을 통해서 제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공익보호자법에 보면 정당, 국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특정 정당을 통하기는 했지만 사실 거기 어떤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기밀유출은 사실은 안양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이를테면 휴대폰의 포렌식 내용이라든가 수사 내용 그리고 출입국관리국 조회 내역 이런 것들이 그 제보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사상 취득한, 공모상 취득한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보하지 않고 어떻게 공익제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면 수사해서 처벌하면 될 일이고요. 다만 이 사건이 원래 어떤 사건이었는가 본질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수사담당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특정 정당으로 갔다, 이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익을 위한 제보냐, 기밀유출이냐.
[정태근]
먼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당사자가 피고소인이고 수사대상자예요. 수사대상자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관리들은 그렇게 법에 무지하냔 말이에요. 출입국 관리법 제14조에 보면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6조에 보면 국회의원에 제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세 번째, 공익신고가가 누구임을 알게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법무부에서 본부장을 한다는 사람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 이 사람은 도대체 이 공직신고자 보호법이 뭔지 알고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아까 주호영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의 하나가 공익보호자예요. 공익신고자 보호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또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도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 이첩하는 게 옳다. 박범계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공익제보의 문제, 수사 자료 유출 등도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듣고 왔는데요. 어쨌든 박범계 후보자는 이첩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인데요. 검찰에서 수사를 매우 속도를 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맞습니까?
[박수현]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이첩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박범계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공수처 수사대상. 지금 현재 검사, 판사, 대법원장. 이렇게 쭉 3급 이상 경찰공무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자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이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니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아침에 헌재 결정 뒤에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수처법 위헌 여부가 내일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태근]
헌재의 결정은 예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텐데 그걸 떠나서 공수처에 공수처장 한 사람 있어요. 차장도 없고 검사도 없어요. 이거 완성되려면 앞으로 두세 달 남아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뭉개자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로 박범계 장관이 옛날에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났을 때 조사 단장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기밀유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사건, 문건의 진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그게 아니다. 이 과정이 더 문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잣대냔 말이에요.
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 했던 얘기하고 다르고 법무부 장관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그전에도 예를 들면 신재민 차관도 그랬죠.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폭로한 현 사병 문제도 그렇죠. 왜 공익제보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음모가 있다, 단독범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익제보 자체를 범죄시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왜 김학의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질적으로 김학의라는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출국을 막는 게 더 급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위법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또 법적으로는 어느 쪽이 수사를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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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前 국회의원 (한나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어제는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만나서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막대한 재정 지출에 난색을 나타내며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제 만남으로 일단 갈등이 봉합된 걸까요?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손실보상제, 대통령의 검토하라 이 지시 이후에 어제 총리, 부총리간 회동이 있었고요. 언론에 또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약간 갈등국면으로 보여진 이 부분이 조금은 봉합된 걸까요?
[박수현]
이것을 갈등이나 엇박자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겪어보는 미증유의 사태이고 또 거기에 대한 고통, 피해 이런 것도 사실은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죠. 지금까지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이고 미봉책 같은 이런 대책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코로나의 장기화 그리고 다른 감염병의 상시화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는 이것을 재난지원금 같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손실보상과 같은 지속적인, 구조적인 대책들을 매뉴얼처럼 마련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처음 해 보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이것을 갈등이나 엇박자보다는 첫 논의의 다양한 시작이고 또 정태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야당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옳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논의으로 시작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기재부는 또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걱정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손실보상제라는 게 오늘 방안하고 내일 입법해서 모레 지급하는 게 아니다,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도 자제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논의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기재부 장관으로서는 그동안 사실은 손실보전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안 했다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실제로 재원에 대한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상당히 무책임하게 제기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재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서 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제70조 1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물 제공을 금지하거나 물건 이동을 제한하거나 등등 해서 방역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들이 적절한 내용들을 마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태까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걸 갑작스럽게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이럴 생각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라. 저희가 작년에 558조의 예산을 선정했거든요.
예를 들면 558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규 예산이 뉴딜예산인데 뉴딜예산 같은 경우가 21조 돼요. 그런데 그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조차도 사업 타당성이 검토가 안 되거나 또는 중복사업들이 많다, 이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빼서 사실은 본 예산에 이미 반영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아예 문을 못 열거나 영업을 정지하고 있잖아요. 9시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마치 이게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지금이라도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 우리가 국가재정법을 보게 되면 재난사태에 대해서 전용, 이용.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항목에 있는 것을 옮겨와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만든다고 서두를 생각 말고 오히려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형평성과 효과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실보전 수준이 뭔가를 정확히 산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실제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마치 내가 새 법을 냈고 내가 대책을 잘해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법제화 명문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상하는지 실질적인 그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미 편성된 슈퍼예산 중에서 먼저 끌어와야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박수현]
지금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 다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런 것과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을 함께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다 옳다, 어떤 것은 틀리다고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산의 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재원을 충분하게 만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규정 이거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것이 워낙 복잡한 문제예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떤 업종이 피해를 봤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별법으로 하든 기존에 있는 법률을 개정하든 이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법률에 규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더 자세한 것들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나누는 이런 논의들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도 결정된 바는 없고 지금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의견들이 다 검토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재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효율적 방안을 찾는 정치권의 지혜가 모아져야 되는데 대통령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검토하라, 이런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 SNS에 지난해 GDP 성장률이 선방했다. 홍남기 부총리 본인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를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최근에 여당에서 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문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대통령께서 저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시적인 경제지표들, 그저께 발표됐던 GDP 성장률 같은 것들이 지난 2020년 3분기, 4분기 2분기 연속 증가, 플러스 성장을 저희가 기록한 것이 와중에서도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죠. 그리고 작년 한 해 평균도 기대치를 넘어서 저희가 마이너스 1.0%, 역성장이기는 하지만 다른 주요 경제 선진국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로 선방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희망을 갖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이런 국민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한 부분을 가지고 희망을 갖자고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정말 동떨어진 소리다, 이렇게 또 비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희망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러한 2020년 4/4분기 그리고 2020년 전체의 경제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홍남기 부총리가 올렸는데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방법으로 희망을 말씀하셨고 또 이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국민, 기업 모든 부분들이 합심 노력해서 이러한 희망을 만들어낸 데 대한 감사의 말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기재부가 기관평가에서도 A를 받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개인 행보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당하고 한번 충돌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이었던가요? 주식 양도세 완화 추진 무산 논의 때 사표 파동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이 편을 들어주고 힘을 실어주면서 고비를 넘긴 이런 전례들이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남기 부총리 그만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될 일도 제대로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유했다라고 하는 경제지표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얘기할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 SNS에 올리기 직전에 김용범 1차관이죠.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년 12월달 고용상황을 보니까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가장 최대폭이었다. 62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런 와중에서 대통령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올 상반기 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지금 백신 효과가 나타나도 올 하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가 냉철하게 지금의 경제상황은 이렇습니다. 특히 고용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엄혹한 상황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따졌을 때 현재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걸 근거로 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그냥 얘기했다가 또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오면 후퇴하고.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부총리가 되면 지금 우리가 1% 경제가 하락했다는 것을 자랑할 상황이 아니라 이웃 나라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가 작년에 2.24% 상승했습니다. 지금 투자가 몰려들어오고 있고 올해 성장률이 무려 JP모건에서 4.5%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도 별로 안 나왔고 사망자도 7명입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떻다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시급히 해결할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업자 문제라든지 거의 문 닫을 지경에 있는 자영업자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할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부총리예요. 저는 제가 좀 심한 말씀입니다마는 진작에 그만두셔야 됩니다.
[앵커]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마이너스 1% 성장. 역성장을 한 게 지금 22년 만이라고는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대만, 중국, 베트남은 선방을 했습니다마는 이 나라들 제외하고는 상대평가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적표가 좋은 편이다, 이런 분석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보다 더 잘하는 나라도 물론 있고 또 부럽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 자화자찬이라고 꼭 그렇게까지 야박하게 평가하시는 건 좀 섭섭합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비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작년에 마이너스 3.7% 역성장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마이너스 5.6%, 프랑스 이태리가 마이너스 9.2%, 영국은 무려 11%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사실이죠. 2020년 전체로 마이너스 1.1% 역성장을 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중에서도 3분기, 4분기는 플러스 성장을 두 분기 연속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정부는 국민들에게 지금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정부가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또 국가 전체로는 이러한 우리의 희망도 있다는 말씀을 동시에 드려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비판과 충고는 잘 듣겠습니다마는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위축될 것 없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한 단계 더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다짐도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그런 차원이지 자화자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K방역이라고 자꾸 자화자찬한다고 비판하시는데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잘한다고 해서 M방역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K방역은 코리아입니다. 거기에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 코리아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자화자찬을 하겠습니까?
[앵커]
대한민국의 방역이 성공한 것이다.
[정태근]
한말씀만 보태드리면 아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난 문제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라고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자꾸만 추경을 편성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본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이너스 1%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작년에 들어갔던 엄청난 국가 채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조금 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대한민국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려고 하는 데 주저하고 있고 그럴 의지를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피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급적 정밀하게 형평성과 지속성과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하려면 정확히 피해조사가 먼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은 지금 또 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이고 가장 힘든 것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임에는 부인하지 않지만 자영업자만 힘드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같은 것도 기업의 팔 비틀기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정부의 방역과 관련한 행정조치로 기업이 잘돼서 돈을 번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 처음 해 보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다소 방향과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말씀을 야당에서는 계속 말씀하시고 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관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그런 걱정과 또 앞으로 진행하는 정치권의 방향, 속도의 중간지점쯤에서 다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 의견들이시죠.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는 부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지든 가계가 빚을 지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걱정은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계부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증가율도 최고입니다.
정부의 부채는 결과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38%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 45% 정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266%이고 가계부채는 56%에 불과해요. 주요 경제 선진국들의 가계부채가 73% 정도인데 우리가 100%가 넘었습니다.
다 걱정을 합니다마는 적어도 이렇게 된다면 가계가 져야 될 빚을 정부가 조금 더 지는 것이 이런 때는 맞다고 하는 그런 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야당과 또 재정 관료들의 이야기도 깊이 함께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근]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재정건전성 문제를 먼저 논하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독일이라든지 옆의 일본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실제로 자영업자들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수준으로 적정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나 해서 이미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무슨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재정이 들어갈 문제니까 본 예산 중에서 전용해서 쓰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줬다가 2차 재난지원금 구체적인 피해 대상자에게 줬다가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주고 지금 와서 손실보상 얘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구체적으로 행정과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IT 기술을 어떻게 제대로 써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IT 강국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무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아요.
[앵커]
오히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데 조금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 주고 계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과 결단을 또 촉구했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요. 그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긴급재정명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정태근]
작년 4월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급속하게 부채를 계속 늘려가면 정작 나중에 돈을 써야 될 때 못 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 정부가 판단할 때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 중에 이건 시급하지 않고 이건 좀 옮겨가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돼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이걸 만약에 국회에다 갖다놓고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 짤 때 막판에 한 5000억 정도를 여야 실세들이 소위 토건예산이라고 해서 짬짬이 했거든요. 그걸 하나 뺀다고 얘기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그러지 말고 정부에서 딱 안을 마련하자. 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 이미 편성된 안 중에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자, 이렇게 대통령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래야지 실제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재정여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재정여력을 잘못 이해해서 국채를 먼저 많이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예산 중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전,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그럼에도 부족하면 우리가 이 정도는 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걸 토털한 개념이 재정여력인 거예요. 그 문제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국채 발행하기 전에 대통령 권한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안에서 세부적으로 조정할 내용이 있는지 이걸 명령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이 얘기를 해 왔는데요. 여당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굉장히 좋은 제안이세요. 저런 말씀들을 잘 들으실 거고 제안해 주신 야당의 충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두가 던져졌고요.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지 지켜봐야 되는 사안이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당 전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먼저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을 향해서 후원으로 연대에 나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숨지 않아요, 장혜영처럼. 응원합니다. 일상의 회복. 이런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보면 장혜영 의원이 김종철 전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시민단체가 김종철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혜영 의원이 경솔한 처사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형사 고소는 피해자가 권리를 찾는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사법처리를 피해자의 의무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 이런 경고를 날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렇습니다. 장혜영 의원의 용기를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사건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국민께서 받아신 아픔과 충격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본질을 빼고 다른 쪽으로 계속 확대되면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우리 사회적 합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장혜영 의원이 원하는 또 선택한 그런 용기와 방법 이런 것들을 주목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겠다 싶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성추행 사건이 다시 일어난 건데 이후에 정의당의 대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아주 잘했죠. 아주 잘했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조사를 해 보자든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다든지 또는 내부에서 처리하겠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민주당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건에 대해서 무려 6개월이 지난 이제 와서 사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차 가해를 무수히 범해 왔고. 더더군다나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즉 자숙하고 반성해야 될 상황에서 과연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되는 건가. 이 문제도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의 이 사건을 대하는 과정들은 앞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한 정당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법률적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법률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추행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해서 수사할 수도 있고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가 그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내가 아무래도 조사를 받고 그러면 그게 다 상기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친고죄가 폐기된 상황 속에서라도 본인이 문제를 더 이상 삼고 싶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보완할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발한 사람도 탓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는 장혜영 의원을 탓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놓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을 법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예규로 만들든지 해서 이 문제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한 건데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충격을 넘어서 경악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후폭풍이 있고 당내에서도 이런 논평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진짜 하루 종일 그 문제 가지고 저도 방송에서 말씀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공보국에 이 표현이 왜 나가게 됐는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정의당이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선명하고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격을 넘은 그런 경악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이지 민주당이 또 정치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한 뜻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표현을 놓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설마 공당의, 집권당의 논평에 우리와 분리된 너의 문제라고 그렇게 했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설명이 저는 이해가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할 입장이 저희다라고 하는 그 진심만큼은 충분하게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맞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 입장이 나왔고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당 대표로서 또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남인순 의원도 어제 뒤늦게 사과를 했는데 이런 사과들이 조금 일찍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운 목소리를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수현]
그렇습니다. 당연히 수용해야 될 말씀이고요. 다만 두 가지를 저희가 비판받는 것입니다. 처음에 피해자의 호소가 있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피해자라고 딱 하지 못하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비판이 있었죠. 당연하게 많이 혼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도 박원순 시장께서 고인이 되신 마당에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확정하기까지는 충격 속에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점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사과를 드렸고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사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권위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권위 있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이고 그 전에도 사실은 여러 차례 사과의 말씀은 드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태도,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그렇게 언급할 수 있죠.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무슨 경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만행인 거고요.
남인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뒤늦게 그것도 페북으로 뒷북 페북 사과를 하셨는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진솔하게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맡고 있는 직책이 뭐냐 하면 당에서 젠더폭력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피소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피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하는 내용들을 본인이 전달한 거예요. 피해자를 보호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젠더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뭔가를 알아보게 돼서 문제가 발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냥 사과만 하고 넘어간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제 뒷북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동안에 바깥에 있는 분들 중에서 2차 가해를 하신 분들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치고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당직자들이 소위 이 문제와 관련해서 2차 가해를 하셨던 분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과를 했으면. 그게 피해자 중심적인 거잖아요. 그게 젠더폭력에 대한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남인순 의원이 사과를 떠나서 나는 이 정도의 책임을 지겠다.
꼭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처럼 의원직 사퇴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과 한마디 던질 얘기가 아니라 그 당의 젠더폭력 대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을 포함해서 그렇게 2차 가해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져야 우리 당이 이 젠더폭력에 대해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앵커]
사과를 넘어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조치, 대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정의당은 이번 성추행 건으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할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시간을 길게 잡아야 돼서 다음 번에 이 얘기는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었는지 지금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관련 의혹을 야당에 먼저 제보한 신고자와 법무부 간의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입니다.
법무부 측은 해당 제보자를 공모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면서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신고자는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맞대응할 방침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제보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공익을 위한 제보냐, 기밀유출이냐 이 문제로 비화된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 문제 있게 보는 부분은 민감한 수사 기록이 넘어간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정 정당에 수사 기록을 넘긴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런 일부의 지적들이 있고 저도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폭넓게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그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법무부의 주장을 보면 우선 특정 정당을 통해서 제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공익보호자법에 보면 정당, 국회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특정 정당을 통하기는 했지만 사실 거기 어떤 국회의원에게 제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기밀유출은 사실은 안양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 이를테면 휴대폰의 포렌식 내용이라든가 수사 내용 그리고 출입국관리국 조회 내역 이런 것들이 그 제보 내용에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사상 취득한, 공모상 취득한 기밀을 유출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보하지 않고 어떻게 공익제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절차에 부당함이 있다면 수사해서 처벌하면 될 일이고요. 다만 이 사건이 원래 어떤 사건이었는가 본질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수사담당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특정 정당으로 갔다, 이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익을 위한 제보냐, 기밀유출이냐.
[정태근]
먼저 차규근 출입국본부장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당사자가 피고소인이고 수사대상자예요. 수사대상자가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게 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관리들은 그렇게 법에 무지하냔 말이에요. 출입국 관리법 제14조에 보면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도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 6조에 보면 국회의원에 제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세 번째, 공익신고가가 누구임을 알게 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법무부에서 본부장을 한다는 사람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 이 사람은 도대체 이 공직신고자 보호법이 뭔지 알고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아까 주호영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의 하나가 공익보호자예요. 공익신고자 보호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또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도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 이첩하는 게 옳다. 박범계 후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공익제보의 문제, 수사 자료 유출 등도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서 듣고 왔는데요. 어쨌든 박범계 후보자는 이첩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인데요. 검찰에서 수사를 매우 속도를 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맞습니까?
[박수현]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이첩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박범계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공수처 수사대상. 지금 현재 검사, 판사, 대법원장. 이렇게 쭉 3급 이상 경찰공무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자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 답변을 한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 이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니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아침에 헌재 결정 뒤에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공수처법 위헌 여부가 내일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태근]
헌재의 결정은 예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텐데 그걸 떠나서 공수처에 공수처장 한 사람 있어요. 차장도 없고 검사도 없어요. 이거 완성되려면 앞으로 두세 달 남아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뭉개자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두 번째로 박범계 장관이 옛날에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났을 때 조사 단장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기밀유출 문제는 중요하지 않고 사건, 문건의 진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와서 법무부 장관이 되니까 그게 아니다. 이 과정이 더 문제다. 이건 도대체 무슨 잣대냔 말이에요.
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은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 했던 얘기하고 다르고 법무부 장관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그전에도 예를 들면 신재민 차관도 그랬죠.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폭로한 현 사병 문제도 그렇죠. 왜 공익제보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음모가 있다, 단독범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익제보 자체를 범죄시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앞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왜 김학의 사건을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질적으로 김학의라는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출국을 막는 게 더 급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위법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또 법적으로는 어느 쪽이 수사를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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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前 국회의원 (한나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어제는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만나서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막대한 재정 지출에 난색을 나타내며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제 만남으로 일단 갈등이 봉합된 걸까요?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 출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 前 국회의원 (한나라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어제는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만나서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막대한 재정 지출에 난색을 나타내며 정부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제 만남으로 일단 갈등이 봉합된 걸까요?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