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상반기에는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손실보상법 제정 대신,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정부 보상 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 보상은 시행령을 마련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법은 불가능하며, 입법화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애초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입장을 바꿔 올해 안에 전환 연도를 확정하는 데 방점을 두고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겨레는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1면에 실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합의금을 주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지워달라 요청했다고 피해 택시기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도 '차가 멈춰 있는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부장인 이상직 의원의 조카가 최근 100억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는데,
검찰이 이상직 의원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LG전자가 모바일 사업 철수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뒤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해온 협력업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는 수백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극물 테러를 당했던 푸틴의 정적 나발리를 석방하라는 시위가 러시아 60여 개 도시에서 벌어졌습니다.
모스크바 시내에선 최소 4만 명이 참가했는데,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시위였다고 합니다.
조간 브리핑,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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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 상반기에는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손실보상법 제정 대신,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정부 보상 의무를 명시하고 구체적 보상은 시행령을 마련해 진행할 방침입니다.
당정청은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법은 불가능하며, 입법화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