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재원 논쟁…"국채발행"vs"뉴딜예산 쓰자"

손실보상법 재원 논쟁…"국채발행"vs"뉴딜예산 쓰자"

[앵커]

국가의 방역 조치를 따르다 생긴 자영업자 손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 손실을 어떻게 얼마나 보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 민주당 법안은 현재까지 두 개입니다.

민병덕 의원 법안은 노래방이나 헬스장 같이 영업을 못한 업종은 손실의 70%까지,

카페처럼 문을 일찍 닫은 업종은 60%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엔 모두 63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강훈식 의원 법안은 코로나 피해에 비례한 보상 대신, 휴업 기간만큼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강훈식 의원안은 매달 1조2천억원이, 민병덕 의원안은 매달 24조7천억원이 듭니다.

특히 민 의원 안은 넉 달이면 100조원이 넘는데, 올 예산 558조원의 20%에 육박해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22일)>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빚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할 도리가…"

곳간 열쇠를 쥔 기재부는 우려가 크지만 여권의 압박은 거셉니다.

손실보상제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재부가 '개혁 저항세력'이라며 경고장을 들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집단 자살사회'란 표현까지 쓰며 기재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반면, 이익공유제를 주장해온 이낙연 대표는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코로나 돈풀기'를 놓고 볼썽 사나운 기싸움을 벌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대변인>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날로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분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말잔치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예산 등을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쓰자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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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재원 논쟁…"국채발행"vs"뉴딜예산 쓰자"

[앵커]

국가의 방역 조치를 따르다 생긴 자영업자 손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재원 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 손실을 어떻게 얼마나 보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힌 민주당 법안은 현재까지 두 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