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와이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미 관계 재설정 방향은?

[일요와이드]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미 관계 재설정 방향은?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한미 관계 재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최대 화두는 북미와 남북대화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북한이 새롭게 협상전략을 달리 짤지도 주목되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불복과 법정 소송,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등을 딛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7,500만 명이 여전히 트럼프 지지를 표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해결하고 설득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 1-1> 바이든의 첫 내각 인선을 살펴보면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을 정도로 여성과 소수민족 비율이 많습니다. 종래 미국의 주류 세력이던 백인 남성 중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국을 단합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미 역사상 가장 다채로운 내각이 향후 미국을 어떤 길로 이끌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 행보도 시작됐습니다. 한미 안보 수장인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카운터파트인 설리번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어제 첫 전화 통화를 가진 건데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하죠?

<질문 2-1> 바이든의 백악관,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전략'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와 선을 긋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 3>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비핵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경우 취임 후 4개월여 만에 북미 간 첫 실무 접촉이 있었는데요. 바이든식의 다자주의적 접근법의 경우 이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까요?

<질문 3-1>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동을 다시 걸기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맞춰 무력 시위를 해왔던 과거 사례에 의거한 전망인데요.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5> 북한은 최근 두 차례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해왔죠. 덩치가 커진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6형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 4형과 5형을 선보였고, 신형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핵 전쟁억제력'이란 단어를 썼지만, 국방부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시기 어떻게 예측하세요?

<질문 6> 바이든 행정부에 우리에게 익숙한 얼굴도 합류했습니다. '북핵통'으로 불리는 성김 전 주한 미 대사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에 임명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밝은 인사들이 국무부에 대거 포진해 있는데요. 북미 간 핵 협상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7> 최근 정부가 밝힌 대북정책 핵심 추진 과제는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입니다. 지난해 6월 이후 끊긴 남북 통신선을 연결해서 각종 회담을 추진하고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건의료와 방역 협력 등도 비본질 문제로 일축하면서 거부한 상황이라 추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엇박자 우려는 없을지요?

<질문 8> 다만 북한은 3월에 예정된 한미군사훈련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라면 호응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가 구성된다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어떤 대미 협상 카드를 들고 나설지요?

<질문 9> 바이든 시대에도 미국의 강경한 대중국 통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중국을 활용한 간접 대미 교역이 많은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도 중요해 보입니다. 대중 의존도를 축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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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한미 관계 재설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최대 화두는 북미와 남북대화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북한이 새롭게 협상전략을 달리 짤지도 주목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