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상 "韓, '위안부 판결' 시정하라" 담화 발표

日 외무상 "韓, '위안부 판결' 시정하라" 담화 발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한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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