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나라냐" 丁총리 버럭에…당정, '손실 보상' 법제화 나서

[앵커]
보신 것처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법에 명시하자는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지나친 재정 부담을 우려한 기재부가 "이런 걸 법으로 정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하자"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버럭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재부가 물러섰는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당 의원이 발의예정인 법안에 따르면 한 달 최대 2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해온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어제 기획재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어제)
"해외 사례를 저희가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정세균 총리는 김 차관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선 "개혁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에게 지지율이 밀리는 정 총리가 대권 후보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재난안전대책 회의에서 재차 법제화를 지시했습니다. 기재부는 결국 "지시대로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민병덕 의원 안에 따르면 매출 손실액을 최대 70%까지 보상할 경우 월평균 24조 7000억 원이 드는 것로 추산됐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손해 기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실보상이 법제화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최원희 기자(he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앵커]
보신 것처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법에 명시하자는 방안을 두고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지나친 재정 부담을 우려한 기재부가 "이런 걸 법으로 정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고 하자"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버럭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재부가 물러섰는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당 의원이 발의예정인 법안에 따르면 한 달 최대 2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