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방역 보상' 법제화 지시

◀ 앵커 ▶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그 근거와 기준을 법으로 못박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자,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 하면서 정책 추진을 지시할 정도로 의지는 선명합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 손실 보전'의 법제화를 내각에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국회와 협의해 법제화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손실 보전을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는 기재부 입장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질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내 엇박자 차단을 위한 총리의 공개 지시에, 기재부도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영업자 피해 보상에 더 많은 재정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년 동안의 경제적인 손실, 이러한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여야가 재정 지원을 통한 영업손실 보전 법제화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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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기자(tcha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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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다면 그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해 준다는 원칙 아래 정부가 그 근거와 기준을 법으로 못박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자,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 하면서 정책 추진을 지시할 정도로 의지는 선명합니다.

먼저,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