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에 따르면 체포나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에 따르면 체포나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