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거나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과거 발언에 비하면 상당히 겸허해진 듯 보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절망으로 몬 부동산 실정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는 시장의 시각과 여전히 차이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다만, 설 명전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안정화에는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2021 신년 기자회견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원인으로는 풍부한 시중자금과 세대수 증가를 꼽았습니다.
2021 신년 기자회견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실제 1인 가구의 증가로 주민등록상 세대수는 3년 사이 146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도 지난 정부보다 늘렸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과 비교해 입주물량이 연평균 12만채 늘어난 것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입주 물량은 현 정부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입주물량이 늘어난 것은 이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동안 공급보다 규제정책 일변도로 가다가..."
오히려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8만 8000호로 2016년대비 32% 감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공급 대책을 설 이전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2021 신년 기자회견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하지만 사상 초유의 전세난을 초래한 임대차 3법 등 규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공급 부족을 초래한 각종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거나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과거 발언에 비하면 상당히 겸허해진 듯 보이지만, 서민과 중산층을 절망으로 몬 부동산 실정의 원인을 진단하는 데서는 시장의 시각과 여전히 차이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다만, 설 명전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