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수의' 다시 입은 이재용…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푸른색 수의복을 다시 입게 됐습니다. 사실, 법정형대로라면 실형은 예고된 '선고'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뇌물 인정액, 대법원이 86억 원이라고 못 박았죠. 최서원 씨에게 제공했던 말이 결국 '덫'이 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19년 8월 29일) :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예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신 회장도 7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박근혜 씨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의 죄질이 조금 다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을 유용했습니다. 반면, 신 회장은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를 받게 해달라며 뇌물을 줬습니다. 회삿돈을 개인을 위해 썼느냐, 회사를 위해 썼느냐. 이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신 회장에겐 '뇌물 공여죄'만 적용했지만, 이 부회장에겐 업무상 '횡령죄'가 하나 더 붙어있습니다. 횡령죄는 뇌물 공여죄보다 형령이 더 무겁습니다.
[김경진/전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19년 8월) : 이 뇌물 금액 자체가 삼성그룹의 법인의 자금을 횡령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횡령 금액도 지금 86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50억 넘어가는 횡령 같은 경우는 대법원 양형 기준상 4년에서 7년 정도의 형을 지금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었으니, 애초에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건 무리였던 듯싶습니다. 다만, 희망고문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했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 '준법감시위' 재판부가 직접 설치하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지난해 1월 9일) : 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 대외 후원금,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거래,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2월 4일) :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죄를 경감시켜 주려고 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기각하긴 했지만,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 기피 신청까지 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일단 한발 물러섰는데요. 여론의 눈치를 좀 봤나 봅니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양형에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형을 있는 그대로 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씨가 먼저 후원을 요구했던 점, 피해액 전부가 회수된 점,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선 징역 5년을 받았었죠. 이걸 2년 6개월로 깎아주는 대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재/변호사 : (준법감시위에 대해서 부정된 거…) 조금 검토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상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판결 검토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재용 (음성대역) : 제가 꿈꾸는 승어부(勝於父·아버지보다 낫다는 의미)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신과 자세를 바꾸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시스템 만들겠습니다.]
자신의 죗값에 책임을 지는 일, 이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승어부'일 수 있습니다.
< 스가 "한국 측 대응 강하게 요구"…문 대통령 "위안부 판결 조금 곤혹" >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분의 경우엔 조금 다른 듯합니다. 말 그대로 '수직낙하' 국정 지지율이 취임 4달 만에 반토막이 났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입니다. 전임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물러나기 직전 지지율이 30%대였습니다. 당시 일론 언론에선 '권력누수'가 왔다, 시끄러웠는데 말입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장밋빛 전망과 함께 말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여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인류가 신종 코로나를 이겨낸 증거이자,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전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로 준비하겠습니다.]
글쎄요. 외신에선 연일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죠. 더욱이 코로나 대응,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가 총리도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나 봅니다. 이런 건 전임자인 아베 전 총리에게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은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입니다.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건전한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신년기자회견 내용까지 전해지며, 일본 언론의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며, 최근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조금 곤혹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뭐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 기조, 확실히 대화로 옮겨간 듯합니다.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도 정치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강창일/주일 한국대사 (어제) : 스가 총리도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일관계 정상화, 양국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애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태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스가 총리의 말처럼 일본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관표 전임 주일대사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스가 총리가 남 대사와 이임 접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관례에서 벗어난 외교적 결례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인데요. 일본 자민당에선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토 마사히사/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장 (지난 12일) :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의 추방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민당 외교부회로서 외무성에 결의안을 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고들, 그러니까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해법을 끝내 찾지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수의' 다시 입은 이재용…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조익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수의' 다시 입은 이재용…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푸른색 수의복을 다시 입게 됐습니다. 사실, 법정형대로라면 실형은 예고된 '선고'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뇌물 인정액, 대법원이 86억 원이라고 못 박았죠. 최서원 씨에게 제공했던 말이 결국 '덫'이 됐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19년 8월 29일) :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예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신 회장도 7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박근혜 씨 측에 제공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의 죄질이 조금 다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삿돈을 유용했습니다. 반면, 신 회장은 롯데그룹이 면세점 특허를 받게 해달라며 뇌물을 줬습니다. 회삿돈을 개인을 위해 썼느냐, 회사를 위해 썼느냐. 이에 따른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신 회장에겐 '뇌물 공여죄'만 적용했지만, 이 부회장에겐 업무상 '횡령죄'가 하나 더 붙어있습니다. 횡령죄는 뇌물 공여죄보다 형령이 더 무겁습니다.
[김경진/전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2019년 8월) : 이 뇌물 금액 자체가 삼성그룹의 법인의 자금을 횡령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횡령 금액도 지금 86억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50억 넘어가는 횡령 같은 경우는 대법원 양형 기준상 4년에서 7년 정도의 형을 지금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형법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었으니, 애초에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건 무리였던 듯싶습니다. 다만, 희망고문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 출범했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 '준법감시위' 재판부가 직접 설치하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김지형/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지난해 1월 9일) : 법 위반 리스크가 있는 대외 후원금, 계열사나 특수관계인 사이의 내부거래,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2월 4일) :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걸어서 죄를 경감시켜 주려고 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 기각하긴 했지만, 특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 기피 신청까지 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며 일단 한발 물러섰는데요. 여론의 눈치를 좀 봤나 봅니다.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양형에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형을 있는 그대로 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씨가 먼저 후원을 요구했던 점, 피해액 전부가 회수된 점,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거절하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양형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선 징역 5년을 받았었죠. 이걸 2년 6개월로 깎아주는 대신,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재/변호사 : (준법감시위에 대해서 부정된 거…) 조금 검토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상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판결 검토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이재용 (음성대역) : 제가 꿈꾸는 승어부(勝於父·아버지보다 낫다는 의미)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신과 자세를 바꾸고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시스템 만들겠습니다.]
자신의 죗값에 책임을 지는 일, 이 역시 또 다른 의미의 '승어부'일 수 있습니다.
< 스가 "한국 측 대응 강하게 요구"…문 대통령 "위안부 판결 조금 곤혹" >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분의 경우엔 조금 다른 듯합니다. 말 그대로 '수직낙하' 국정 지지율이 취임 4달 만에 반토막이 났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입니다. 전임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물러나기 직전 지지율이 30%대였습니다. 당시 일론 언론에선 '권력누수'가 왔다, 시끄러웠는데 말입니다.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코로나19 대응 방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장밋빛 전망과 함께 말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여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인류가 신종 코로나를 이겨낸 증거이자,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전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회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로 준비하겠습니다.]
글쎄요. 외신에선 연일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죠. 더욱이 코로나 대응,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스가 총리도 당장,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나 봅니다. 이런 건 전임자인 아베 전 총리에게 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은 겁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입니다.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건전한 관계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신년기자회견 내용까지 전해지며, 일본 언론의 관심이 더 커졌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며, 최근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 조금 곤혹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 :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뭐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 기조, 확실히 대화로 옮겨간 듯합니다.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도 정치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강창일/주일 한국대사 (어제) : 스가 총리도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하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일관계 정상화, 양국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애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일본의 태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스가 총리의 말처럼 일본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관표 전임 주일대사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스가 총리가 남 대사와 이임 접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관례에서 벗어난 외교적 결례입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인데요. 일본 자민당에선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토 마사히사/일본 자민당 외교부회장 (지난 12일) :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의 추방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자민당 외교부회로서 외무성에 결의안을 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고들, 그러니까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해법을 끝내 찾지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수의' 다시 입은 이재용…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조익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수의' 다시 입은 이재용…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푸른색 수의복을 다시 입게 됐습니다. 사실, 법정형대로라면 실형은 예고된 '선고'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뇌물 인정액, 대법원이 86억 원이라고 못 박았죠. 최서원 씨에게 제공했던 말이 결국 '덫'이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는데요.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수의' 다시 입은 이재용…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만에 푸른색 수의복을 다시 입게 됐습니다. 사실, 법정형대로라면 실형은 예고된 '선고'였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뇌물 인정액, 대법원이 86억 원이라고 못 박았죠. 최서원 씨에게 제공했던 말이 결국 '덫'이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