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박수현 / 전 청와대 대변인,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나흘 뒤면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됩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K 방역의 성과에 대해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생 챙기기에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국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전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 그리고 일부 제한을 푸는 게 핵심인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네 번째로 21시, 즉 밤 9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먼저 설명 드리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픽 내용 보면 지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그리고 밤 9시 이후에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하는 건 유지를 한다.
다만 헬스장이나 학원, 노래방은 8제곱미터당 1명씩 허용을 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저녁 중단.
카페는 식당과 같이 밤 9시 이전에는 취식을 허용하기로. 대신에 이용시간이나 좌석 등은 제한이 있고 또 종교시설도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 전 대변인님, 이번 연장안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수현]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확진자 수가 1일 500명대로 느슨하게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한 감소세라고 확신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BTJ 열방센터의 감염자가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팬데믹의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에 정말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
금방 그래픽을 보면서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생계를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그런 안을 또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확산세를 꺾는 것과 재확산의 기로에 서서 또 생계 이런 문제를 두 개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확산 불씨도 차단을 하고 민생의 어려움도 고려를 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야당은 이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끄기에 불과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커피숍 가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실 수 있겠구나. 헬스장 가서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선 저는 국민의힘 야당에서 뭐라고 했든 간에 저건 현실적으로 결정을 잘해 주셨다, 그나마.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왔던 것 보면 그나마 나은 건데 지금까지 과거를 되짚어보면 기준이 불명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다가 불만이 커지면 풀어주는 단계로 지금도 그런 거고. 예를 들어 헬스클럽 하시는 분들, 실내체육관 하시는 분들이 여의도에서 왜 시위하시고 노래방 하시는 분들 다 여러 차례 하고 나니까 이제 나왔어요. 뒤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저는 10시까지 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9시까지 하면 슈퍼도 가보니까 8시, 9시 가까이 되니까 8시 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직장 마치고 와서 살림살이, 생필품 사시는 분들이 더 몰려요, 9시 가까이 되면. 또 체육관도 직장 갔다 오신 분들이 8~9시에 많이 모일 거고. 이런 거 때문에 차라리 10시 정도까지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별 일관성과 효율성이 없었다.
그나마 이번에 여러 군데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줘야 되고 그건 정부 책임이에요,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앵커]
박 전 대변인님, 지금 앞서 정부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밤 10시까지는 2차 문화를 막기 위해서다.
보통 사람들이 9시쯤까지 먹고 10시까지 연장을 하면 2차로 다른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방역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방역당국 얘기가 있었고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이번 조치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기준 마련이 좀 더 빠르고 정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아주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많은 케이스와 그 많은 사례들, 업종 간 여러 가지 차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고려할 수는 없겠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바로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성범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자영업자들의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 와서 시위를 한다든가 호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은 구멍이 나고 다 살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은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빨리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들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건의해 주시고 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생도 조금이라도 더 잘 돌보고 방역도 잘 지키는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신성범]
박 대변인이 정확히 보고 계신데 또 하나 우리가 국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정부하고 협조할 때 하나 봐야 될 게 방역에 응한, 다시 말하면 영업제한에 응했던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같은 것은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한 번쯤 국회에서 진지하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정당한 보상 없이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겨울을 날 때도, 내년 봄까지 백신이 시작될 때까지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국회에서 많은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나온 상태입니다.
영업시간 제한만큼 최저임금 계산해서 보장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집합금지 제한으로 손실 본 소상공인은 보상금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급하자 등등등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죠.
이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전년도 매출액 그리고 세금 납부액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온 상태인데 빨리 이게 처리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요.
정치권은 민생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오래전부터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워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심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해지는, 그런 세상일지도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본인이 무슨 로빈후드도 아니고 홍길동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업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공헌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앵커]
박 대변인님께 여쭤보면 지금 야당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희생을 강요한다. 하나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익과 손해를. 세 번째는 자발적인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국민을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불평등이 구조화돼버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정치권은 무엇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을 할 때 지금 야당의 지적대로 걱정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걱정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걱정과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동반성장위원장이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그때 한나라당 반대로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FTA가 맺어지면서 농업과 이런 것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무역이익공유제를 하자라고 농업단체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 농어촌 상생협력발전기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 때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지금 1421억의 기금이 모이고 있거든요. 이미 실천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을 보면 미국의 크라이슬러나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같은 이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이익공유에 충분하게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그리고 또 이 기업에서 뺏어서 저쪽에 주자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여하면 그 기업에는 세제와 금융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야당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야당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익공유에 대한 해외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 편가르기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거 아니냐.
문제점만 얘기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서 포인트를 따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신성범]
우선 근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것은 기업이 잘되는 기업도 있고 코로나 덕분에, 때문에 잘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잘 되는 기업은 더 많은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법인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직원들은 소득세를 내고. 그런데 그 돈을 모아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업자들이라든지 사회 저소득계층에게 하는 게 그게 원론적인 경제죠.
그런데 그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문제는 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코로나 양극화라고 할까, K자 양극화라는 것.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돈 없는 사람은 더 아래로 오른쪽으로 더 떨어지는 이 지점인데 이건 국가적 과제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이익공유제로 돌파가 가능하냐. 비현실적으로 보는 이유가 첫째는 기업들이 어찌됐건 그런 인센티브를 작게 준다고 해도 안 할 거라고 하는 게, 응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기부금과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논리일 거라는 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좋은 제도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익공유제에 응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고 안 하는 기업은 나쁜 기업이다.
이게 바로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하는 사회갈등요소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지도자가 이렇게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퍼지는 순간 그렇게 될 거다.
이것은 결국은 비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냉정하게 보면 정부에서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대처하겠다 하고 재원은 얼마이고 차라리 솔직하게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해 보고 비판을 받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돈 많이 번 기업이 있으니까 돈 더 내놓으세요. 그걸로 하면 정치권에서 만들어볼게요.
펀드도 만들고 이렇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박수현]
신성범 의원님께서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까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있었던 농어업상생발전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다른 예가 박근혜 대통령 때 기업이익환류세제라는 걸 실천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기업이 이익을 냈는데 그 이익을 어떤 근로자의 이익이나 다른 투자에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정말 강력한 제도였어요. 기업이익환류세제라는 것이. 그런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경험이 지금 국민의힘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 이익공유제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K자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라도 여러 가지를 해 보는데 이것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설사 성과가 작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사회통합이라는 것에 굉장히 기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실행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그런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눠서 좋은 제도를 잘 설계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범]
박 의원님 말씀 맞아요. 저는 사실 좀 더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와야 돼요. 법이면 법,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도 이 대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심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어차피 코로나 끝나더라도 이건 굉장히 국가적 과제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야당도 피해갈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고 또 많은 사람의 희생 속에 이 상황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기업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동일한데 좀 더 구체화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방금 말씀하신 대표에 대해서 마음이 급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내용 볼 텐데요.
그래픽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지금 10%로 크게 떨어진 상태고 다음 그래픽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격차가 커졌고 또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 전라지역. 과거 이낙연 대표가 도지사를 지냈던 곳인데 여기서도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뼈아프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본인도 기자님의 질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점잖으신 표현보다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뼈가 아픕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툭툭 털고 가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아마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이렇게 고착화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언론이 예측하기로는 이번에 사면 건의 발언, 이것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나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슈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 초에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거기에서 아마 언론인들의 가장 큰 질문이 사면 문제와 부동산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사면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에게는 어떤 기회가 갈림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마 어떤 정치지도자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면이라는 문제가 워낙 확실한 그런 카드여서 그랬지만 그런 한 가지 카드를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떨어지고 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일단 등을 돌리는 이런 일시적인 현상일 테지만 이낙연 대표는 또 그런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다른 카드로 이것을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길게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오는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관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여당인 민주당 출마 후보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조용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수현]
제가 예가 적절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부동산 문제를 막 이야기할 때 똘똘한 한 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까도 저희가 앞서서 화면에서 소개를 해 드렸지만 사실 다 다시 보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그 많은 후보님들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국민들은 다 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과 야당의 시간인 것 같지만 곧 이제 여권의 시간이 온다. 박영선 장관이 여러 가지 출마를 암시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보면 출마 선언이 곧 임박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똘똘하게 저희가 정말 통합이나 합당 이런 정치공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시끌벅적한 야당보다는 저희는 서울시의 미래를 가지고 똘똘하게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설명을 드리면 금방 예를 들어서 같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장관에 있으니까 출마 선언을 확실히 하지는 않지만 안 나오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수현]
그러니까 엊그제 전통시장에 가서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본인도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인화 시인의 뻐꾸기 이야기를 올렸지 않습니까?
뻐꾸기 한 마리의 울음이 쓰러진 온산을 다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의 그런 시어들이 들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뻐꾸기가 쓰러진 산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박영선 장관은 뻐꾸기를 밤잠 못자고 있을 대통령님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런 분들.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어떤 국민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이 시대 뻐꾸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비록 뻐꾸기는 못 되더라도 종달새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쓰러진 그 산을 일으키는 뻐꾸기의 울음을 자기가 울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앵커]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나갈 것 같다는 얘기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박수현]
길어서 죄송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번 선거 키워드를 단일화 그리고 과거 회귀 반대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단일화 문제부터 보면 요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견제구가 세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신성범]
초기에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제적으로 들고 나와서 야권의 어떻게 보면 야당 후보의 대표성을 가져가버렸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되는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쏠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당 후보가 10명 가까이 있는데 왜 안철수 후보에 끌려다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국민의힘 쪽에서 김종인 위원장 말이 맞다 해서 거두어들이면서 안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아시는 대로 두 가지였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안 한다.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 단일화하느냐. 단일화한다. 언제 하느냐. 2월 말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뽑히고 하면 3월 초부터 단일화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된다는 게 지금 시간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는 과정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서로 상처가 되면 적어도 야당을 지지하고 이번만큼은 서울시장에서 꼭 야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또 싸우네, 또 지분 싸움하네라든지 지나치네. 이런 실망감을 주게 되면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상하면 그게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지금.
[앵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 회귀 반대론. 그분들은 본인들이 꼬이게 만든 문제를 본인들이 풀겠다. 결자해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니, 또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거든요.
[신성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10년 전에 그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박원순 전 시장하고 전부 다 정치적으로 대결했거나 연이 있거나 이런 세 분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 71년생 아주 젊은 분인데 도대체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의 조연들이 또 나오냐. 이렇게 공격하는 건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이번 선거전 자체가 워낙 언택트,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후보들, 지명도가 낮은 후보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겨우 알려진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님이라든지 그나마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힐 정도로 불리한 구도인데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이 옳은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28일부터 진행되는 순회 경선, 여기에서 아마 텔레비전 토론도 하게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거 회귀론은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과거 다 그때 관련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카드가 계속 여권 인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아마 그것의 사실여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직 민주당의 경선 분위기가 흥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장관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센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충분하게 능력도 있고 해 볼 만한 분이고 또 정치력도 있어 보이고. 이러한 인물을 끌어들여서 아직 본격적인 경선 정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흥행이 되고 있는 야권의 분위기를 아마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쫓아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기도 했는데 아마 충분하게 아직 흥행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신성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가을에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접촉을 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는데 본인께서 서울시장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듣고 있고 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시는 대로 상업고등학교 나오셔서 야간대학에서 고시 하셔서 경제 정책을 책임졌던 인간스토리와 경제정책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 같아요.
[앵커]
여야 모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주제로 사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4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징역 20년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의미, 법적 판결을 넘어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수현]
사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민주주의의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아픔을 겪는 만큼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 케이스이고 그다음에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음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광장에서 촛불시민에 의해서 들어선 민주 회복 정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그만큼 섬세하게 반영되는 국민의 사면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한국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제가 하나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 보통 사면을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 보면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38.8%이고 기여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56.1%입니다.
여론이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성범]
우선 사면을 여론조사로 하게 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정부 들어서 4년 가까이 적폐청산.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따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미래로 가자. 그 미래로 가는 신호탄의 하나로 두 전직 대통령 죄의 크기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털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다.
이건 지지자층이나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여론 좋으면 하고 여론 나쁘면 안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모레 기자회견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사면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가에 이익이 될 겁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면론 관련해서 할 일 많은데 이걸로 정치권이 계속 얘기하면 다른 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지층 결집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또 그동안의 반성론 이런 것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계산을 깔고 하게 되면 여나 야나 대통령이나 모두 다 꼬이는 거예요. 이건 여론의 지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치적 결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자꾸 이야기드리는 게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제 미래로 갑시다. 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은 저질렀지만.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이 국면에서는 맞다고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앵커]
사실 대통령 공약을 보면 이런 뇌물 관련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 5대 범죄를 처음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약 위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정치적 결단을 얘기하시는 야권 목소리도 있으니까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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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 전 청와대 대변인,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나흘 뒤면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됩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K 방역의 성과에 대해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생 챙기기에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국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오전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 그리고 일부 제한을 푸는 게 핵심인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네 번째로 21시, 즉 밤 9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먼저 설명 드리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픽 내용 보면 지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그리고 밤 9시 이후에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하는 건 유지를 한다.
다만 헬스장이나 학원, 노래방은 8제곱미터당 1명씩 허용을 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저녁 중단.
카페는 식당과 같이 밤 9시 이전에는 취식을 허용하기로. 대신에 이용시간이나 좌석 등은 제한이 있고 또 종교시설도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 전 대변인님, 이번 연장안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수현]
두 가지를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확진자 수가 1일 500명대로 느슨하게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한 감소세라고 확신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BTJ 열방센터의 감염자가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또 다른 팬데믹의 요인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계에 정말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 다중이용시설.
금방 그래픽을 보면서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생계를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하는 그런 안을 또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확산세를 꺾는 것과 재확산의 기로에 서서 또 생계 이런 문제를 두 개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확산 불씨도 차단을 하고 민생의 어려움도 고려를 해야 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고 야당은 이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끄기에 불과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커피숍 가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실 수 있겠구나. 헬스장 가서 실내체육관에서 운동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선 저는 국민의힘 야당에서 뭐라고 했든 간에 저건 현실적으로 결정을 잘해 주셨다, 그나마.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해왔던 것 보면 그나마 나은 건데 지금까지 과거를 되짚어보면 기준이 불명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다가 불만이 커지면 풀어주는 단계로 지금도 그런 거고. 예를 들어 헬스클럽 하시는 분들, 실내체육관 하시는 분들이 여의도에서 왜 시위하시고 노래방 하시는 분들 다 여러 차례 하고 나니까 이제 나왔어요. 뒤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저는 10시까지 해 줬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9시까지 하면 슈퍼도 가보니까 8시, 9시 가까이 되니까 8시 넘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직장 마치고 와서 살림살이, 생필품 사시는 분들이 더 몰려요, 9시 가까이 되면. 또 체육관도 직장 갔다 오신 분들이 8~9시에 많이 모일 거고. 이런 거 때문에 차라리 10시 정도까지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은 별 일관성과 효율성이 없었다.
그나마 이번에 여러 군데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그나마 현실적으로 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어내줘야 되고 그건 정부 책임이에요, 많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앵커]
박 전 대변인님, 지금 앞서 정부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밤 10시까지는 2차 문화를 막기 위해서다.
보통 사람들이 9시쯤까지 먹고 10시까지 연장을 하면 2차로 다른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방역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방역당국 얘기가 있었고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이번 조치를 못했다는 게 아니라 기준 마련이 좀 더 빠르고 정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아주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많은 케이스와 그 많은 사례들, 업종 간 여러 가지 차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다 고려할 수는 없겠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낙연 대표도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바로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성범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자영업자들의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 와서 시위를 한다든가 호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은 구멍이 나고 다 살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은 지키면서도 유연하게 빨리 대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들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건의해 주시고 또 서로 대화를 통해서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민생도 조금이라도 더 잘 돌보고 방역도 잘 지키는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신성범]
박 대변인이 정확히 보고 계신데 또 하나 우리가 국회에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정부하고 협조할 때 하나 봐야 될 게 방역에 응한, 다시 말하면 영업제한에 응했던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같은 것은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한 번쯤 국회에서 진지하게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불만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정당한 보상 없이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겨울을 날 때도, 내년 봄까지 백신이 시작될 때까지 이런 문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머리를 맞대는 게 필요합니다.
[앵커]
안 그래도 국회에서 많은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나온 상태입니다.
영업시간 제한만큼 최저임금 계산해서 보장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집합금지 제한으로 손실 본 소상공인은 보상금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급하자 등등등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죠.
이건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전년도 매출액 그리고 세금 납부액 기준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온 상태인데 빨리 이게 처리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요.
정치권은 민생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야당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오래전부터 양극화란 그림자가 드리워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를 겪으며 더 심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해지는, 그런 세상일지도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본인이 무슨 로빈후드도 아니고 홍길동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기업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공헌하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앵커]
박 대변인님께 여쭤보면 지금 야당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희생을 강요한다. 하나는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익과 손해를. 세 번째는 자발적인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국민을 생각하고 코로나 때문에 불평등이 구조화돼버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정치권은 무엇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을 할 때 지금 야당의 지적대로 걱정도 있고 문제점이 있어요. 걱정과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걱정과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나쁜 것이죠.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동반성장위원장이신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것을 주장했지만 그때 한나라당 반대로 못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보면 FTA가 맺어지면서 농업과 이런 것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무역이익공유제를 하자라고 농업단체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하면 농어촌 상생협력발전기금이라는 그런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 때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지금 1421억의 기금이 모이고 있거든요. 이미 실천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을 보면 미국의 크라이슬러나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같은 이런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이익공유에 충분하게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그리고 또 이 기업에서 뺏어서 저쪽에 주자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여하면 그 기업에는 세제와 금융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야당이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앵커]
야당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익공유에 대한 해외 사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당에서 편가르기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거 아니냐.
문제점만 얘기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해서 포인트를 따야 되는데 너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신성범]
우선 근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것은 기업이 잘되는 기업도 있고 코로나 덕분에, 때문에 잘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잘 되는 기업은 더 많은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법인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직원들은 소득세를 내고. 그런데 그 돈을 모아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업자들이라든지 사회 저소득계층에게 하는 게 그게 원론적인 경제죠.
그런데 그걸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문제는 박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코로나 양극화라고 할까, K자 양극화라는 것.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돈 없는 사람은 더 아래로 오른쪽으로 더 떨어지는 이 지점인데 이건 국가적 과제가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이걸 이익공유제로 돌파가 가능하냐. 비현실적으로 보는 이유가 첫째는 기업들이 어찌됐건 그런 인센티브를 작게 준다고 해도 안 할 거라고 하는 게, 응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기부금과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게 기업들의 논리일 거라는 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좋은 제도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익공유제에 응하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고 안 하는 기업은 나쁜 기업이다.
이게 바로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하는 사회갈등요소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지도자가 이렇게 이익공유제를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퍼지는 순간 그렇게 될 거다.
이것은 결국은 비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냉정하게 보면 정부에서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대처하겠다 하고 재원은 얼마이고 차라리 솔직하게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해 보고 비판을 받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돈 많이 번 기업이 있으니까 돈 더 내놓으세요. 그걸로 하면 정치권에서 만들어볼게요.
펀드도 만들고 이렇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박수현]
신성범 의원님께서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아까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있었던 농어업상생발전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다른 예가 박근혜 대통령 때 기업이익환류세제라는 걸 실천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기업이 이익을 냈는데 그 이익을 어떤 근로자의 이익이나 다른 투자에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정말 강력한 제도였어요. 기업이익환류세제라는 것이. 그런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경험이 지금 국민의힘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 이익공유제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K자 현상을 우리가 해결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라도 여러 가지를 해 보는데 이것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설사 성과가 작더라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문제는 사회통합이라는 것에 굉장히 기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실행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그런 좋은 경험을 함께 나눠서 좋은 제도를 잘 설계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범]
박 의원님 말씀 맞아요. 저는 사실 좀 더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와야 돼요. 법이면 법,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도 이 대목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심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어차피 코로나 끝나더라도 이건 굉장히 국가적 과제로 등장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야당도 피해갈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고 또 많은 사람의 희생 속에 이 상황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기업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동일한데 좀 더 구체화되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방금 말씀하신 대표에 대해서 마음이 급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내용 볼 텐데요.
그래픽 보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2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지금 10%로 크게 떨어진 상태고 다음 그래픽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격차가 커졌고 또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 전라지역. 과거 이낙연 대표가 도지사를 지냈던 곳인데 여기서도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뼈아프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본인도 기자님의 질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점잖으신 표현보다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뼈가 아픕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툭툭 털고 가는 모습도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아마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이렇게 고착화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많은 언론이 예측하기로는 이번에 사면 건의 발언, 이것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나 이런 곳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슈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아마 다음 주 초에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 거기에서 아마 언론인들의 가장 큰 질문이 사면 문제와 부동산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어떻게 사면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따라서 이낙연 대표에게는 어떤 기회가 갈림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마 어떤 정치지도자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면이라는 문제가 워낙 확실한 그런 카드여서 그랬지만 그런 한 가지 카드를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떨어지고 하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일단 등을 돌리는 이런 일시적인 현상일 테지만 이낙연 대표는 또 그런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다른 카드로 이것을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길게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어서 오는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관련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여당인 민주당 출마 후보군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 조용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박수현]
제가 예가 적절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부동산 문제를 막 이야기할 때 똘똘한 한 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아까도 저희가 앞서서 화면에서 소개를 해 드렸지만 사실 다 다시 보는 그런 얼굴들입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그 많은 후보님들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국민들은 다 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과 야당의 시간인 것 같지만 곧 이제 여권의 시간이 온다. 박영선 장관이 여러 가지 출마를 암시하는 그런 글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 보면 출마 선언이 곧 임박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똘똘하게 저희가 정말 통합이나 합당 이런 정치공학적인 이슈를 가지고 시끌벅적한 야당보다는 저희는 서울시의 미래를 가지고 똘똘하게 그렇게 정책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설명을 드리면 금방 예를 들어서 같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장관에 있으니까 출마 선언을 확실히 하지는 않지만 안 나오지는 절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수현]
그러니까 엊그제 전통시장에 가서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본인도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인화 시인의 뻐꾸기 이야기를 올렸지 않습니까?
뻐꾸기 한 마리의 울음이 쓰러진 온산을 다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취지의 그런 시어들이 들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뻐꾸기가 쓰러진 산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박영선 장관은 뻐꾸기를 밤잠 못자고 있을 대통령님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 얼마나 처절합니까? 이런 분들.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어떤 국민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이 시대 뻐꾸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비록 뻐꾸기는 못 되더라도 종달새는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쓰러진 그 산을 일으키는 뻐꾸기의 울음을 자기가 울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 아니겠습니까?
[앵커]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나갈 것 같다는 얘기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박수현]
길어서 죄송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번 선거 키워드를 단일화 그리고 과거 회귀 반대론.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 단일화 문제부터 보면 요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견제구가 세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신성범]
초기에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제적으로 들고 나와서 야권의 어떻게 보면 야당 후보의 대표성을 가져가버렸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되는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쏠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당 후보가 10명 가까이 있는데 왜 안철수 후보에 끌려다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국민의힘 쪽에서 김종인 위원장 말이 맞다 해서 거두어들이면서 안 대표를 공격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아시는 대로 두 가지였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안 한다.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 단일화하느냐. 단일화한다. 언제 하느냐. 2월 말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뽑히고 하면 3월 초부터 단일화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된다는 게 지금 시간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뽑히는 과정에서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왔다 갔다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서로 상처가 되면 적어도 야당을 지지하고 이번만큼은 서울시장에서 꼭 야당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또 싸우네, 또 지분 싸움하네라든지 지나치네. 이런 실망감을 주게 되면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상하면 그게 가장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지금.
[앵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 회귀 반대론. 그분들은 본인들이 꼬이게 만든 문제를 본인들이 풀겠다. 결자해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아니, 또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게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거든요.
[신성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10년 전에 그분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박원순 전 시장하고 전부 다 정치적으로 대결했거나 연이 있거나 이런 세 분이 나오신 것에 대해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오신환 전 의원 같은 경우 71년생 아주 젊은 분인데 도대체 10년 전에 박원순 시장의 조연들이 또 나오냐. 이렇게 공격하는 건데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건데 이번 선거전 자체가 워낙 언택트,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후보들, 지명도가 낮은 후보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겨우 알려진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님이라든지 그나마 여론조사에 잘 안 잡힐 정도로 불리한 구도인데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이 옳은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느냐. 28일부터 진행되는 순회 경선, 여기에서 아마 텔레비전 토론도 하게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거 회귀론은 민주당 역시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과거 다 그때 관련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카드가 계속 여권 인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아마 그것의 사실여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직 민주당의 경선 분위기가 흥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장관이 현직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센 얘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충분하게 능력도 있고 해 볼 만한 분이고 또 정치력도 있어 보이고. 이러한 인물을 끌어들여서 아직 본격적인 경선 정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흥행이 되고 있는 야권의 분위기를 아마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쫓아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하기도 했는데 아마 충분하게 아직 흥행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신성범]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가을에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접촉을 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는데 본인께서 서울시장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듣고 있고 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은 아시는 대로 상업고등학교 나오셔서 야간대학에서 고시 하셔서 경제 정책을 책임졌던 인간스토리와 경제정책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여야를 막론하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분 같아요.
[앵커]
여야 모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주제로 사면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 4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징역 20년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의미, 법적 판결을 넘어서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수현]
사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민주주의의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아픔을 겪는 만큼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 케이스이고 그다음에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음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광장에서 촛불시민에 의해서 들어선 민주 회복 정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그만큼 섬세하게 반영되는 국민의 사면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고 한국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제가 하나 그래픽을 보여드릴 텐데 보통 사면을 얘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 보면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38.8%이고 기여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56.1%입니다.
여론이 사면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성범]
우선 사면을 여론조사로 하게 되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정부 들어서 4년 가까이 적폐청산.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따졌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미래로 가자. 그 미래로 가는 신호탄의 하나로 두 전직 대통령 죄의 크기와 거기에 따라서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는 털고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건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다.
이건 지지자층이나 국민들에게 물어봐서 여론 좋으면 하고 여론 나쁘면 안 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모레 기자회견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사면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국가에 이익이 될 겁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면론 관련해서 할 일 많은데 이걸로 정치권이 계속 얘기하면 다른 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지지층 결집효과가 분명히 있겠지만 또 그동안의 반성론 이런 것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저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계산을 깔고 하게 되면 여나 야나 대통령이나 모두 다 꼬이는 거예요. 이건 여론의 지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치적 결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자꾸 이야기드리는 게 정치적으로 결단하고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제 미래로 갑시다. 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은 저질렀지만.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이 국면에서는 맞다고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앵커]
사실 대통령 공약을 보면 이런 뇌물 관련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 5대 범죄를 처음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약 위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정치적 결단을 얘기하시는 야권 목소리도 있으니까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국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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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박수현 / 전 청와대 대변인,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나흘 뒤면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됩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K 방역의 성과에 대해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 출연 : 박수현 / 전 청와대 대변인,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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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나흘 뒤면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됩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K 방역의 성과에 대해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