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예배' 교회들이 신청한 '시설 폐쇄 정지' 신청 기각
방역수칙 위반으로 6차례 고발…기각 결정에 교회 반발
[앵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한 폐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대면 예배 수칙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방역 수칙을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지자체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두 교회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폐쇄 명령을 중단할 경우 우리 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라며 "교회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더라도 교인들의 우발적인 방역 일탈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교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배 자체가 아니라 장소와 방식을 제한한 것이라며 종교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측이 방역 당국의 여러 차례 고발과 경고를 무시한 점도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 교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현보 /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 기각된 내용에 전혀 수긍할 수 없고요. 교회가 폐쇄되고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세계로교회는 행정 소송과 함께 교회 앞 광장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방역 당국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차상은[chas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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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한 폐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비대면 예배 수칙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방역 수칙을 통한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지자체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