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빠지고 보상 등 재개발 과정 '첩첩산중' 우려도

[앵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도심의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곳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위치는 주목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선호 기자, 임유진 기자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지선호기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둘다 공공이란 말이 붙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지선호 기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공공, 그러니까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규제를 풀고, 더 높이 지어서 기존에 있던 집보다 더 많은 집을 짓는 대신, 늘어난 집 가운데 50% 가량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역은 어떤 곳들인지 임유진 기자의 설명을 듣고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임유진기자 부탁합니다.

[임유진 기자]
네 오늘 발표된 지역들 공통점이 지하철역 반경 300미터 이내에 위치해있다는 겁니다. 흔히 초역세권이라고 하죠. 입지를 보면, 동작구 흑석동, 영등포구 양평동, 종로구 신문로 등,, 사무실이 몰려 있는 업무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흑석2구역은 4만5000여㎡, 그러니까 축구장 6개 크기 넓인데요. 한강변에 있으면서도 강남과 머지 않은 곳에 있어서 '준강남'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종로구 신문로 2-12구역은 위치가 광화문역 바로 옆입니다. 선정지역 중 규모는 가장 작지만 용적률 900%를 적용받아서 242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강북5구역은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 양평13구역은 5호선 양평역 바로 앞에 위치해서 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곳들입니다. 공공재건축 후보지는 강남과 강북 지역에 골고루 위치해있습니다. 용산구 강변·강서는 한강 인근이고요, 서초구 신반포19차는 3호선 잠원역 인근 입니다. 이밖에도 영등포구, 광진구, 관악구 등 구별로 중복되는 지역 없이 안배됐습니다.

[앵커]
위치로만 보면 상당히 좋은 곳들이 많은데 이 요지에 땅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지선호 기자]
그렇진 안고요,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주민 보상 문제가 남습니다. 흑석 2구역 같은 곳은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는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가 많아서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잘 안됐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할지 확정된게 없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어떤 혜택을 줄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은 곳들도 있는데, 이들 지역은 지금도 재개발을 원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강대선 / 창신동재개발조합 위원장
"겨울만 되면 동파 사고가 나고 이런것 때문에 도저히 안돼서 저희가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하게된 거죠. 도시재생은 실패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앵커]
공공 재건축은 어떻습니까?

[지선호 기자]
공공재개발에 비해 공공재건축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전체적으로는 약 3000가구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비해 공공재건축은 최대로 늘려도 1500가구가 느는 정도입니다.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참여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후보지 7곳중에서 규모가 큰 곳이 500가구 미만이고, 작은 곳은 200가구도 안되는 곳들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에 신청을 받을때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도 대거 참여했는데, 일정이 미뤄지고, 주민들간 이견이 생기면서 모두 빠졌습니다.

[앵커]
대단지가 빠지고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은 덜 걸리지 않을까요?

[지선호 기자]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참여한다고 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주민 이주, 철거 등 시간이 오래 소요 됩니다. 또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게 한두달 사이에 쉽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속한 공급과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조금 일찍 이런 대책들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유진 기자,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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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도심의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곳은 규모가 크진 않지만 위치는 주목할 만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선호 기자, 임유진 기자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지선호기자,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둘다 공공이란 말이 붙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지선호 기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공공, 그러니까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규제를 풀고, 더 높이 지어서 기존에 있던 집보다 더 많은 집을 짓는 대신, 늘어난 집 가운데 50% 가량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