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 시대전환 대표
신생 정당 시대전환‥서민 정치‧생활 진보 표방
“시대전환, 4.7 재보궐 선거에 후보 낸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
“기존 주택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에게 제공”
“공공의 목적 위해 재산권 제한할 겨우 반드시 정당한 보상 해야”
“당구장‧헬스장 등 영업중지 손실, 국가가 보상해야”
“보상 기준? 직접적 피해 여부와 매출액 대비”
“국세청 매출액 기준으로 영업 손실 보상, 세금 제대로 낸 사람 유리”
“이익공유제 문제의식에는 동의‥과거 정책 반복에는 비판”
“97년 금 모으기 운동을 또?‥더 이상 장롱에 금 없어”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 대기업 보조금‧공무원 월급 삭감”
“세금 내는 사람이 불편하면 세금 쓰는 사람도 불편해야”
“고소득자로부터 과세해서 저소득자에게 세금 이전”
“주4일제, 근무시간 줄이면 생산성 증대”
◀ 앵커 ▶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쓴소리를 쏟아 내고 있는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처음 주 4일제 담론을 꺼내 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시대 전환이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어떤 당인가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시대전환의 정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활 정치입니다.
생활인들을 위한 생활 정치.
더 이상 국회 앞에서 이념 시위하는 분이 없고요.
대부분 다 생계형 시위들이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이슈들을 풀어보자고 해서 그래서 생활 진보를 기치로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 앵커 ▶
생활 진보군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
생활 보수는 아니고 생활진보.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 앵커 ▶
그렇다면 범여 범야에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저는 그런 거 포함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새로운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당장 새로운 세력이니까 서울시장 어떻게.
후보가 있습니까?
나오십니까?
아니면.
대충.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후보분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옆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손흥민, BTS, 블랙핑크 2011년 이후에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아직도 OOO 후보 아직도 OOO 후보들이나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25만 채, 35만 채, 65만 채 아파트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공허할까?
저도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내 아파트 한 채가 저 중에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너무나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시민으로서의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을 전혀 건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고 서울시장이 된 이후도 서울답지 못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하게 된 이유도.
따라서 이제는 아직도 후보가 아니라 이제는의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슈도 65만 채, 100만 채 11개월 만에 절대 할 수 없는 이슈들 말하지 말고 생활 이슈, 시민의 입장에서 나온 공약들을 가지고 승부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겠다 하고요.
시대 전환도 당연히 정당으로서 준비하고 있고 곧 참여할 예정입니다.
◀ 앵커 ▶
그러면 하나.
어떤 정당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럼 뭘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 너무 이게 길면 잘 지금 충분히 이해시키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
어떤 정책이라고 해야 하나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부동산은 공공성을 가진 시장입니다.
공공성과 시장을 동시에 살려야 합니다.
또 저는 더 이상 서울에 서울기준이니까요.
지을 땅이 없습니다.
서초동에 보금자리 주택 지은 뒤로 땅이 없거든요.
태릉에 골프장 까고 아파트 지어도 강남 서초에 살고 싶은 사람 가지 않습니다.
결국 1급지, 3급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의 정책의 제안 핵심은 SH공사, LH 공사를 더 이상 건설회사로 삼지 말고 주택을 매입 하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
이런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환매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살 수 있지만 파는 것도 SH, LH 공사에게만 환매할 수 있어서 이익을 공공화 시키자는 정책입니다.
◀ 앵커 ▶
환매 제한제도 예전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은 뭔가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저는 진짜 2시간 토론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매 제도의 핵심 중 하나가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이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공공 환매에 대한 효용감을 느끼셔야 하는데 이게 마치 강제하는 토지 강제 수용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도 우리나라도 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많은 정책들이 시장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정책들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시대 전환의 정책을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영업제한 하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하면서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시죠?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헌법 23조를 곰곰이 읽어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영업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당구장을 닫았고 헬스장을 닫았는데 이거는 국가의 채무가 발생한 겁니다.
국가의 채무를 보상한다 만다는 선별 지원이고 보편 지원이고 논쟁이 아닙니다.
◀ 앵커 ▶
자영업자에 대해서 국가가 채무를 졌다 이 말씀이시죠?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그렇습니다.
사과는 사과고 딸기는 딸기죠.
이것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하고 피해 비례해서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왜 100만 원이냐, 당구장이라도 다 같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헬스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비례성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십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이거는 행정 편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재정이 되겠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느냐 정부가.
말씀은 지당하신데.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토지 강제 수행할 때 애국심 일환으로 시장 가격도 안 되는 땅값으로 강제로 뺏었죠.
지금은 시장 가격 이주 비용 심리적 보상까지 줍니다.
저는 하루.
이거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하루 영업제한 하면 얼마인가.
그런데 저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대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죠.
보상의 일종으로.
두 번째는 2년, 3년, 4년 가면서 세제 혜택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죠.
앞으로 내 세금을 줄여 주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2021년에 영업 보상으로 인한 예산을 잡아둔 게 없습니다.
결국 예산을 재조정해야 하는데요.
보상 금액의 100%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부채는 적어야 한다.
부채는 부채다.
더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저는 국가 의대생은 다시 시험 보게 해주고 소상공인들은 참으라고 하는 이 불평등을 소상공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부채를 없애주면 은행의 손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그거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은행의 손실이라는 거요?
◀ 앵커 ▶
부채.
자영업자들은 부채를 없애준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지금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하고 있죠.
◀ 앵커 ▶
그 부채를 삭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지당하신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소상공인과 수많은 기준과 그 수많은 개인적인 차이를 어떻게 정밀히 측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개인 개인 맞춤 보상이.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답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국세청의 매출 자료가 다 있거든요.
우리 영업하신 분들이 다 국세청에 세무 보고 하고 결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가가 70%를 보상할지 80%를 보상할지 이건 뭐 그냥 엑셀 파일 돌리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세금 제대로 낸 분은 이번에 그렇게 하면 덕은 보겠네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성도 재강조할 수 있죠.
◀ 앵커 ▶
그러면 지난번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취지는 선의 아닌가요, 그건?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문제의식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고통 분담과 이익공유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통 분담은 우리 국민 정서상 아픈 사람들이니까 조금 나누자는 거고요.
이익공유는 내가 열심히 일한 거를 누가 뺏어간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첫째 워딩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 해봤던 거 또 해보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97년에 우리 금 모으기 운동해서 성공했던 것 한 번 또 해볼까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 바꿔볼까 했는데 솔직히 그때 금 파신 분들 더 이상 장롱에 금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팔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고 각자도생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금 냈다고 누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국가가 나에게 그만큼의 효용감을 준 것 같지도 않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는 지금 558조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비판했지만 대기업에 주는 보조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 까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공무원 월급 저는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진작 하라는,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1% 올해 또 올렸습니다.
세금 내는 분들은 폐업을 걱정하는데 세금 쓰는 사람은 사기 진작 해야 한다는 논리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앵커 ▶
어느 정도 삭감해야 하나요?
공무원 월급은.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저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죠.
국회의원 비롯한 고위직은 많이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제 공무원 월급 삭감 발언을 한 뒤로 30% 이상을 저는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급은 조금 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매달 월급을 정확하게 받는 분들의 고통과 내일 폐업할지 모레 폐업할지 고민하는 분들의 고통을 등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불편하면 세금 쓰는 사람도 불편해야 합니다.
◀ 앵커 ▶
공무원 월급 말고는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뭘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의당 주장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이익을 본 회사들에.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저는 한시적 증세보다는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의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재정 정책은 무엇이냐.
고소득자로부터 과세를 해서 저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이전해주는 소득 이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고 예금 증가율이 10%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부채율도 엄청나게 늘고요.
결국 과세를 적정히 하고 일반 과세뿐만 아니라 고소득에 대한 과세를 조금 늘리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일종의 부유세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부유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받아들이는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자.
그래서 조금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은 실은 고소득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으니까요.
이런 거 굉장히 역진적인데요.
이런 것만 없애도 상당한 재원이 마련됩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모시도록 하는데 마지막 주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일제 주장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 더 고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 4일제 하면.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주 4일제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미 많은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과연 효율성.
20% 올라갈까?
5에서 4가 되니까.
대부분 회사에서 생산성 올라갔고요.
또.
◀ 앵커 ▶
더 고용 안 해도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더 고용 안 해도요.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월급 조금 덜 받아도 주 4일제 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요.
또 해 보니까 1도 나쁜 거 없다.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법을 바꿔서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온 세상이다.
많은 분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직 6일제에서 5일제 된 게 2013년, 2014년.
16년이 지났는데 아직 5인 이하 사업장은.
◀ 앵커 ▶
알겠습니다.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주6일 일하는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움직여서 꼬리를 움직이자는 취지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 앵커 ▶
대표님, 다음에 구체적 사안 있으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생 정당 시대전환‥서민 정치‧생활 진보 표방
“시대전환, 4.7 재보궐 선거에 후보 낸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
“기존 주택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에게 제공”
“공공의 목적 위해 재산권 제한할 겨우 반드시 정당한 보상 해야”
“당구장‧헬스장 등 영업중지 손실, 국가가 보상해야”
“보상 기준? 직접적 피해 여부와 매출액 대비”
“국세청 매출액 기준으로 영업 손실 보상, 세금 제대로 낸 사람 유리”
“이익공유제 문제의식에는 동의‥과거 정책 반복에는 비판”
“97년 금 모으기 운동을 또?‥더 이상 장롱에 금 없어”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 대기업 보조금‧공무원 월급 삭감”
“세금 내는 사람이 불편하면 세금 쓰는 사람도 불편해야”
“고소득자로부터 과세해서 저소득자에게 세금 이전”
“주4일제, 근무시간 줄이면 생산성 증대”
◀ 앵커 ▶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쓴소리를 쏟아 내고 있는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처음 주 4일제 담론을 꺼내 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시대 전환이요.
일단.
모르시는 분들도 죄송하지만 많습니다.
어떤 당인가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시대전환의 정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활 정치입니다.
생활인들을 위한 생활 정치.
더 이상 국회 앞에서 이념 시위하는 분이 없고요.
대부분 다 생계형 시위들이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이슈들을 풀어보자고 해서 그래서 생활 진보를 기치로 새로운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 앵커 ▶
생활 진보군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
생활 보수는 아니고 생활진보.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생활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 앵커 ▶
그렇다면 범여 범야에 포함 됩니까?
안 됩니까?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저는 그런 거 포함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새로운 정치를 만드는 새로운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당장 새로운 세력이니까 서울시장 어떻게.
후보가 있습니까?
나오십니까?
아니면.
대충.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저희도 준비하고 있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많은 후보분께서 출마 선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옆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손흥민, BTS, 블랙핑크 2011년 이후에 엄청나게 바뀌었거든요.
아직도 OOO 후보 아직도 OOO 후보들이나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25만 채, 35만 채, 65만 채 아파트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공허할까?
저도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내 아파트 한 채가 저 중에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너무나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시민으로서의 갖고 있는 이 불안감을 전혀 건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궐선거고 서울시장이 된 이후도 서울답지 못했지 않습니까?
보궐선거 하게 된 이유도.
따라서 이제는 아직도 후보가 아니라 이제는의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슈도 65만 채, 100만 채 11개월 만에 절대 할 수 없는 이슈들 말하지 말고 생활 이슈, 시민의 입장에서 나온 공약들을 가지고 승부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겠다 하고요.
시대 전환도 당연히 정당으로서 준비하고 있고 곧 참여할 예정입니다.
◀ 앵커 ▶
그러면 하나.
어떤 정당인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그럼 뭘 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거 너무 이게 길면 잘 지금 충분히 이해시키실 시간은 없으실 것 같고.
어떤 정책이라고 해야 하나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부동산은 공공성을 가진 시장입니다.
공공성과 시장을 동시에 살려야 합니다.
또 저는 더 이상 서울에 서울기준이니까요.
지을 땅이 없습니다.
서초동에 보금자리 주택 지은 뒤로 땅이 없거든요.
태릉에 골프장 까고 아파트 지어도 강남 서초에 살고 싶은 사람 가지 않습니다.
결국 1급지, 3급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의 정책의 제안 핵심은 SH공사, LH 공사를 더 이상 건설회사로 삼지 말고 주택을 매입 하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 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
이런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환매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살 수 있지만 파는 것도 SH, LH 공사에게만 환매할 수 있어서 이익을 공공화 시키자는 정책입니다.
◀ 앵커 ▶
환매 제한제도 예전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론은 뭔가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저는 진짜 2시간 토론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매 제도의 핵심 중 하나가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성이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공공 환매에 대한 효용감을 느끼셔야 하는데 이게 마치 강제하는 토지 강제 수용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동산도 우리나라도 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금의 많은 정책들이 시장을 부러뜨리려고 하는 정책들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시대 전환의 정책을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영업제한 하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하면서 피해를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시죠?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헌법 23조를 곰곰이 읽어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영업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당구장을 닫았고 헬스장을 닫았는데 이거는 국가의 채무가 발생한 겁니다.
국가의 채무를 보상한다 만다는 선별 지원이고 보편 지원이고 논쟁이 아닙니다.
◀ 앵커 ▶
자영업자에 대해서 국가가 채무를 졌다 이 말씀이시죠?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그렇습니다.
사과는 사과고 딸기는 딸기죠.
이것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액을 계산하고 피해 비례해서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왜 100만 원이냐, 당구장이라도 다 같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헬스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비례성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십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이거는 행정 편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과연 재정이 되겠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이 있느냐 정부가.
말씀은 지당하신데.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는 토지 강제 수행할 때 애국심 일환으로 시장 가격도 안 되는 땅값으로 강제로 뺏었죠.
지금은 시장 가격 이주 비용 심리적 보상까지 줍니다.
저는 하루.
이거 지금 저희가 계산하고 있거든요.
하루 영업제한 하면 얼마인가.
그런데 저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000만 원, 3,000만 원 그리고 대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죠.
보상의 일종으로.
두 번째는 2년, 3년, 4년 가면서 세제 혜택 텍스 크레딧이라고 하죠.
앞으로 내 세금을 줄여 주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2021년에 영업 보상으로 인한 예산을 잡아둔 게 없습니다.
결국 예산을 재조정해야 하는데요.
보상 금액의 100%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부채는 적어야 한다.
부채는 부채다.
더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저는 국가 의대생은 다시 시험 보게 해주고 소상공인들은 참으라고 하는 이 불평등을 소상공인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럼 부채를 없애주면 은행의 손해는 누가 부담하나요, 그거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은행의 손실이라는 거요?
◀ 앵커 ▶
부채.
자영업자들은 부채를 없애준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지금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하고 있죠.
◀ 앵커 ▶
그 부채를 삭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은요.
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은 지당하신 것 같은데 그 수많은 소상공인과 수많은 기준과 그 수많은 개인적인 차이를 어떻게 정밀히 측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개인 개인 맞춤 보상이.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답은 국세청에 있습니다.
국세청의 매출 자료가 다 있거든요.
우리 영업하신 분들이 다 국세청에 세무 보고 하고 결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가가 70%를 보상할지 80%를 보상할지 이건 뭐 그냥 엑셀 파일 돌리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 앵커 ▶
세금 제대로 낸 분은 이번에 그렇게 하면 덕은 보겠네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할 필요성도 재강조할 수 있죠.
◀ 앵커 ▶
그러면 지난번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취지는 선의 아닌가요, 그건?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문제의식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고통 분담과 이익공유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통 분담은 우리 국민 정서상 아픈 사람들이니까 조금 나누자는 거고요.
이익공유는 내가 열심히 일한 거를 누가 뺏어간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첫째 워딩이 틀렸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옛날에 해봤던 거 또 해보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97년에 우리 금 모으기 운동해서 성공했던 것 한 번 또 해볼까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 바꿔볼까 했는데 솔직히 그때 금 파신 분들 더 이상 장롱에 금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팔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고 각자도생의 사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금 냈다고 누가 고마워하지도 않고 국가가 나에게 그만큼의 효용감을 준 것 같지도 않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는 지금 558조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비판했지만 대기업에 주는 보조금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거 까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공무원 월급 저는 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진작 하라는,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1% 올해 또 올렸습니다.
세금 내는 분들은 폐업을 걱정하는데 세금 쓰는 사람은 사기 진작 해야 한다는 논리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앵커 ▶
어느 정도 삭감해야 하나요?
공무원 월급은.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저는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죠.
국회의원 비롯한 고위직은 많이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제 공무원 월급 삭감 발언을 한 뒤로 30% 이상을 저는 기부하고 있습니다.
하급은 조금 하는 게 맞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매달 월급을 정확하게 받는 분들의 고통과 내일 폐업할지 모레 폐업할지 고민하는 분들의 고통을 등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불편하면 세금 쓰는 사람도 불편해야 합니다.
◀ 앵커 ▶
공무원 월급 말고는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뭘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정의당 주장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이익을 본 회사들에.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저는 한시적 증세보다는 재정 정책과 경제 정책의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재정 정책은 무엇이냐.
고소득자로부터 과세를 해서 저소득자들에게 세금을 이전해주는 소득 이전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은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있고 예금 증가율이 10%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부채율도 엄청나게 늘고요.
결국 과세를 적정히 하고 일반 과세뿐만 아니라 고소득에 대한 과세를 조금 늘리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일종의 부유세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부유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받아들이는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자.
그래서 조금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이런 것들은 실은 고소득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으니까요.
이런 거 굉장히 역진적인데요.
이런 것만 없애도 상당한 재원이 마련됩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모시도록 하는데 마지막 주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일제 주장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 더 고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 4일제 하면.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주 4일제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미 많은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과연 효율성.
20% 올라갈까?
5에서 4가 되니까.
대부분 회사에서 생산성 올라갔고요.
또.
◀ 앵커 ▶
더 고용 안 해도요?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더 고용 안 해도요.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월급 조금 덜 받아도 주 4일제 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요.
또 해 보니까 1도 나쁜 거 없다.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법을 바꿔서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온 세상이다.
많은 분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직 6일제에서 5일제 된 게 2013년, 2014년.
16년이 지났는데 아직 5인 이하 사업장은.
◀ 앵커 ▶
알겠습니다.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주6일 일하는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움직여서 꼬리를 움직이자는 취지로 시작한 운동입니다.
◀ 앵커 ▶
대표님, 다음에 구체적 사안 있으면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
감사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대표
신생 정당 시대전환‥서민 정치‧생활 진보 표방
“시대전환, 4.7 재보궐 선거에 후보 낸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
“기존 주택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에게 제공”
“공공의 목적 위해 재산권 제한할 겨우 반드시 정당한 보상 해야”
“당구장‧헬스장 등 영업중지 손실, 국가가 보상해야”
“보상 기준? 직접적 피해 여부와 매출액 대비”
신생 정당 시대전환‥서민 정치‧생활 진보 표방
“시대전환, 4.7 재보궐 선거에 후보 낸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
“기존 주택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에게 제공”
“공공의 목적 위해 재산권 제한할 겨우 반드시 정당한 보상 해야”
“당구장‧헬스장 등 영업중지 손실, 국가가 보상해야”
“보상 기준? 직접적 피해 여부와 매출액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