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해법에는 온도 차가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이익 공유제 구체화에 나선 한편,
국민의힘은 일관성 있는 방역 기준에 방점을 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이익 공유제를 불평등 해소 대책으로 삼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15일) 아침 회의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원동력이었던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해소 또한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호황을 누린 기업 등의 이익을 피해 업종 등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당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익 공유제의 기본 원칙으로 삼은 만큼,
플랫폼 기업 등이 자체 기금을 조성하거나 자영업자 수수료를 낮추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오후에는 이익 공유제 관련 당내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구체화 작업에 착수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어제(14일) 오후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한 화장품 업체를 찾기도 했습니다.
지하 상가에 있는 매장이었는데, 이곳에서 마주친 상인들은 임대료 문제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상가 상인(어제) : 이윤이 창출됐을 때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윤이 없는데 세금을 무는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번 선거 때문에도 오셨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공유 업체 역시 임대료 문제를 호소하며 당장의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 만큼 민주당은 이익 공유제라는 새로운 구상과 함께 현재 정부의 방역 조치 보완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부터 자영업자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영업제한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익 공유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연일 강한 비판을 내놨는데요.
야당은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 공유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건 기업이 부담할 몫이 아니란 겁니다.
코로나19 불평등 해소의 주체가 정부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일관성 없는 방역 대책으로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우선 정부 방역 조치부터 일관성 있게 다듬고, 피해를 본 업종이나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뒤 오전 11시부터 헬스장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업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일시적인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할지 보상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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