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최 씨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와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오늘(13일) 판결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살인 혐의로 기소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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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도 프로그램 중간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에 대한 규제체계를 간소화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규제 차이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매체 구분 없이 가상·간접광고 시간을 7% 이내로 하고, 광고 총량도 동일하게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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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중지한 데 이어서 유튜브도 트럼프 대통령의 채널을 최소 일주일 동안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트럼프 대통령의 채널이 "잠재적 폭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유튜브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일주일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일단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계정 사용을 중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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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최 씨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가 국가와 경찰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최 씨에게 13억 여 원을 지급하라"고 오늘(13일) 판결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최 씨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했고, 살인 혐의로 기소돼 1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