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차량' 가해 운전자 징역 8년 선고
"검찰보다 낮은 형량 선고"…"가해자 위한 법"
"햄버거 사러 간 사이 참사"…주저 앉은 유족들
지난해 9월, 50대 운전자 김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만취 상태로 7km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봇대는 가게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6살 이 모 군을 그대로 덮쳤고, 아이는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조기 축구를 한 뒤 가진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앞서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유족들 또한 김 씨를 용서할 뜻이 없지만 가해 차량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고 직후 피고인이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이 모 군의 아버지는 검찰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가해자를 위한 법이냐고 반문하며 오열했습니다.
[이 모 씨 / 故 이 모 군 아버지 : 저희 아이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앞으로 창창하게 살 날이 많은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8년이라는 선고 받고….]
사고 당시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두 아들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했던 엄마는 법정에서 한동안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백 모 씨 / 故 이 모 군 어머니 : 사람이 죽었어요. 8년이 뭐야. 애기가, 아무 죄 없는 애기가 죽었어요.]
유가족은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결과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 엄윤주
촬영기자 : 윤원식
그래픽 : 박지원
자막뉴스 : 육지혜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50대 운전자 김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만취 상태로 7km를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봇대는 가게 밖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6살 이 모 군을 그대로 덮쳤고, 아이는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조기 축구를 한 뒤 가진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