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을 비하했다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 76살 남성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1972년, 지인에게 "박 대통령이 불쌍하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이듬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계엄 포고가 위헌·무효인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규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