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관심은 모레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로 쏠리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있는데 정직까지를 중징례로 분류합니다. 5명의 징계위원은 장관이 모두 지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에 참가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의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 측은 징계위원을 누구로 할 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윤서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과 징계 기록 공개를 신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밀실 징계를 위한 꼼수로 최소한의 방어권도 주지 않고 징계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와 징계의 공정성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공방의 핵심은 징계위원회가 어떤 인사들로 구성될 지 여부입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는데, 검사 2명과 외부인사 3명은 장관이 지명합니다.
징계위 개최에 반대해 사퇴한 고기영 전 차관의 빈자리는 이용구 신임 차관이 채웁니다.
징계위에 참여할 검사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거론되는데, 윤 총장 측은 두 사람 모두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고검장부터 일선 평검사들까지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징계위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하입니다.
윤서하 기자(ha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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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관심은 모레 열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로 쏠리고 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있는데 정직까지를 중징례로 분류합니다. 5명의 징계위원은 장관이 모두 지명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에 참가는 하지 않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의중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 측은 징계위원을 누구로 할 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