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손발 맞춘 여야…다시 공수처법 '전운'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오랜만에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 덕분인데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새해 예산안 손발 맞춘 여야…다시 공수처법 '전운' >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뒤,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는데요. 큰 숙제를 끝낸 여야,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58조원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OECD의 전망대로 우리 경제를 플러스 성장으로 견고하게 견인해 낼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우리 당에서 선제적으로 제기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예산이 반영되어 3조9000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중소 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 피해 계층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이었죠. 지난해 예산 정국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문희상/당시 국회의장 :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문희상/당시 국회의장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금 도둑, 세금 도둑…]

당시 자유한국당의 거센 항의에 문희상 전 의장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 예결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죠. 이 두 사람의 공이 컸습니다.

[박홍근/국회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제) : 우리 국민의힘의 야당에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만큼은 그런 우리 국가적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국민의 힘든 상황을 감안하는 여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빚은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추경호/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어제) : 저희들의 제안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같이 뜻을 함께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틀에서 이 정도 공감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산심사에 마무리 단계로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합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칭찬하는 흐뭇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오래가진 않을 듯싶습니다. 지금은 폭풍전야의 고요라고 할까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죠. 오는 9일 본회의, 대격돌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른바 '입법 전쟁'입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경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숫자의 힘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상임위가 몇 곳이 있습니다. 최종 어떻게 저지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고민,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하는데요. 소수 정당에게 주어진, 일종의 저항권입니다. 지난해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때도 야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희경/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2월 25일) : 자정을 넘긴 지금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에…]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25일) :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포함해 5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는데요. 임시국회 회기가 자동 종료되며 법안 처리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바로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소수 야당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실리는 결국 어떻게 지느냐, 명분 싸움일 듯싶습니다.

< '기도하는' 박영선…'가점 거부' 조은희 >

요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박 장관의 기도 제목, 서울시장 출마 여부입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최근에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워낙 두각을 나타내고 계셔가지고 이제는 가타부타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장관님.) 제가 뭐 답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 못 받으셨어요? 기도에?) 아직.]

현직 장관이죠. 인사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거다,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장 자리, 박영선 장관의 오랜 꿈입니다. 지난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도전을 했지만, 경선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박영선/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11년 9월) : 민주당이면 해낼 수 있다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웅성거림은 곧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박영선이면 해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서 함성이 들립니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다! 우리 함께 외쳐 봅시다, 민주당이다! 그리고 박영선이다!]

또다시 '박영선이다'를 외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동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수성이 있죠. 여성 후보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후보군들이 있었는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지난달 17일) : 지금 다 말씀드리면 출마 선언이 돼 버려서 대충 이제 그냥 시점 정도만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종대의 뉴스업' / 지난달 9일) : (고민하고 있다 그 뜻은 (서울시장 출마에) 관심 있다고 들립니다.) 뭐 완전히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4선의 우상호 의원은 원내대표 출신이죠. 86그룹 맏형 격으로 당내 기반이 탄탄합니다. 재선인 박주민 의원은 친문 당원들의 지지세가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로선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이 세 사람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소속 유일한 서울지역 구청장이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에 서울시장 경선에 나가겠다, 신고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진과 함께 이런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여성 가점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조 구청장은 앞서 언론에도 유독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은희/서초구청장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 지난달 20일) : (여성 가점제)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거 차라리 안 한다. 나는 그냥, 저는 그냥 하면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이혜훈 전 의원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혜훈/전 국민의힘 의원 (CBS '김종대의 뉴스업' / 지난달 25일) :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자라는 그 키워드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없던 가산점도 주거나 있던 가산점이라도 강화해야 되는 마당인데 지금 이걸 거꾸로 역행해서 있던 가산점을 없애겠다는 논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혜훈은 안 줘도 좋다. 다른 여성들은 다 줘라.]

야권 후보군이 여당에 비해 중량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울시장 말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또다시 출마 의사를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다'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는 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내년 선거를 향한 예비주자들의 발걸음도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새해 예산안 손발 맞춘 여야…다시 공수처법 '전운' >

조익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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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오랜만에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 덕분인데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새해 예산안 손발 맞춘 여야…다시 공수처법 '전운' >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뒤,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됐는데요. 큰 숙제를 끝낸 여야,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