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윤석열 업무 복귀…법무부, 차관 추천 속도

[이슈큐브] 윤석열 업무 복귀…법무부, 차관 추천 속도

<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이제 모레 열리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비검찰 출신으로 차관에 임명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점과 '긴급할 필요성' 모두를 인정했는데요. 어제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 윤 총장은 헌법과 법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직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 격려하기도 했는데요. 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까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질문 4> 윤 총장은 부재 중 있었던 업무 보고를 받았고,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 주요 현안도 보고 받겠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원전 수사를 직접 챙기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죠?

<질문 5> 앞서 추 장관에게 "한발만 물러나 달라"며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철회를 요청했던 조남관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부 관련 진정 사건을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습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어떤 부서이고, 진정서의 취지는 뭔가요?

<질문 6> 앞서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권고사항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상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차관은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윤 총장 측에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 연기를 요청하면서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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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호영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이제 모레 열리는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비검찰 출신으로 차관에 임명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