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대검 출근

[뉴스초점]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대검 출근

<출연 : 김한규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법원이 임시로 중단하도록 결정하면서 윤 총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는데요.

관련 내용은 김한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죠.

<질문 1> 오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일단 복귀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잇달아 면담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한 치 물러섬 없는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데요. 법조계나 국민들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윤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모든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여러분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는데요. 자진사퇴는 않을 거란 의지를 표현했다는 해석이에요?

<질문 3> 오늘 법무부 감찰위에서는 3시간이 넘는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나 징계 청구 모두 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이 같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질문 4> 결국 감찰위와 법원이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연직 징계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마저 전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징계위가 4일로 연기됐는데, 아예 징계위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질문 5> 오늘 나온 집행정지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결과가 윤 총장의 징계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윤 총장이 다시 직무 정지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죠?

<질문 5-1> 징계위 얘기 더 자세히 해보죠. 윤 총장 측이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 대면 감찰 일정 등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하는데요. 류 감찰관의 진술이 징계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질문 6>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의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 사찰 논란을 불러온 판사 성향 문건 담당인 이정화 검사가 자신의 '무죄 보고서'가 삭제됐다고 폭로했었는데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담당관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관계를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 7>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모든 일들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단을 받는 '사법의 행정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은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한편,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전과 오후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동반 퇴진에 관한 말이 오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청와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죠. 전날 선공후사의 메시지를 냈던 문 대통령의 의중은 무엇이라 보세요?

<질문 9> 윤석열 총장의 오늘까지의 움직임으로 봤을 땐 스스로 사퇴 카드를 쓸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데요. 남은 임기 8개월 동안 자신의 직위를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검찰 내부 직위 체계 등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질문 9-1> 추미애 장관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단체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됐는데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와 함께 자신의 고발 건도 상대해야 하는데 다음 스텝은 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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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윤석열, 대검 출근

<출연 : 김한규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법원이 임시로 중단하도록 결정하면서 윤 총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는데요.

관련 내용은 김한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