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뉴스] 보증금 안돌려 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헤택환수 外

[한줄뉴스] 보증금 안돌려 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헤택환수 外

▶ 보증금 안돌려 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헤택환수'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세제 혜택이 환수됩니다.

▶ 예술인도 고용보험…월소득 50만원 미만 제외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이달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 소득 50만원 미만인 예술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내년 가을 코로나19 백신 70% 접종"

내년 가을까지 선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을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2분기부터 백신 접종이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부산'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 4곳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부산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4곳이 적발됐습니다.

단란주점 2곳과 유흥주점, 포장배달만 가능한데도 영업한 일반음식점도 단속됐습니다.

▶ 원화강세에 반도체 수출물가 최저…수출 양호

최근 원화강세에 반도체 수출물가지수가 69.61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지난달 반도체 수출물량지수는 12.2% 높아져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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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안돌려 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헤택환수'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보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세제 혜택이 환수됩니다.

▶ 예술인도 고용보험…월소득 50만원 미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