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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윤석열 직무정지' 효력…이르면 오늘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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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효력…이르면 오늘 판가름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총장 복귀 여부가 오늘(1일) 사실상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어제(30일)에 이어 오늘(1일)도 심리를 이어갑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내일(2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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