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페이' 어디까지 감독? 한은·금융위 '기싸움'

'00페이' 어디까지 감독? 한은·금융위 '기싸움'

[앵커]

여간해선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최근 금융위원회에 대해 작심 비판을 내놓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지급결제 시장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조성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지난 26일)>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니냐…"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되는 이른바 '빅테크'들의 금융업 고속 확장이 또다른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통화당국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금융위원회가 감독 범위를 놓고 충돌한 겁니다.

금융위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이들 '빅테크'의 모든 거래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시스템을 거쳐 직접 들여다 볼 수 있게 했는데, 이 청산기관이 바로 한은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금융결제원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 침해란 게 한은의 반발 이유입니다.

금융위 생각은 다릅니다.

나날이 덩치를 키우는 이들 빅테크 업체들이 제대로 금융업무를 하는지, 자금 세탁에 관여되지는 않는지 제대로 보려면 내부거래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폅니다.

결국 국회가 양측 입장을 절충한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두 기관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디지털뉴딜 핵심 입법으로 추진해온 전자금융거래법, 기관간 권한 대립에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혁신 속도가 핵심인 핀테크산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혁신의 속도가 자꾸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답답하죠, 업계에서는…"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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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페이' 어디까지 감독? 한은·금융위 '기싸움'

[앵커]

여간해선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최근 금융위원회에 대해 작심 비판을 내놓은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지급결제 시장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조성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지난 26일)> "금융위가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집어넣으면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가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