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의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하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국회의 국정원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에 반발하며 이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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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전관 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법무부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과 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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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5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용욱 교수와 예방의학과 조민우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우리 국민 약 100만 명 이상의 진료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 중 5%는 우울증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년 전인 2002년에는 우울증 환자가 약 2.8%였지만 2013년에는 약 5.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성의 약 3.9%, 여성은 6.8%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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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유예기간을 두고 경찰로 이관하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의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하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국회의 국정원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