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오전 11시부터 1시간 집행정지 심문
추·윤 불참…법률 대리인·감찰담당관 참석
윤석열 측 "국가시스템에 대한 손해 고려해달라"
추미애 측 "징계위 의결 따라 효력 사라질 것"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유효한지에 이어 해임 여부까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추 장관은 최근, 감찰위원회 자문이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열기로 했습니다.
물론, 감찰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추 장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레(2일) 오후엔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추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6명의 징계위원은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이나 면직, 감봉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날 직접 징계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해임이 의결될 경우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말을 아껴온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막이 오른 운명의 한 주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 시킨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회복 불가능한 개인적 피해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고, 추 장관 측은 이틀 후 징계가 내리질 예정이어서 복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 심문 절차가 한 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당사자들 대신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했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참석했고,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개인뿐 아닌 국가시스템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가 의결되면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완규 변호사 /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이옥형 변호사 / 추미애 장관 측 대리인 :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면 실효되는데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앵커]
만일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모레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가 또 한 번 윤 총장 운명을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추 장관은 모레인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 경우 징계위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계위에 앞서 열릴 예정인 감찰위원회도 변수입니다.
추 장관의 '감찰위원회 패싱'에 반발한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날인 내일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위원들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감찰 자체가 부당했단 결론이 나오면 징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감찰위와 징계위를 앞두고 어제는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법무부 검사가 수사 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다고요?
[기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폭로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은 법리 검토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록했지만, 이 부분이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찰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와 사전에 교감하면서 조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도 없이 사실상 법무부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간단한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감찰3과 소속 팀장이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다가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됐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뒤 불참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남관 총장 권한대행도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추 장관에게 한발만 물러나 달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조 직무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이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검찰 구성원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검찰 개혁이 오히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추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내다가 지난 8월 승진해 현재 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간부급 검사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 10여 명은 오늘 오전 추 장관을 만나지 못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추 장관이 감찰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부 불법 사찰에 대해 대검 감찰부를 직접 수사 지휘하는 등 위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평검사 성명은 전국 18개 지검, 40개 지청이 참여했고 마지막 남은 부산 서부지청도 조만간 평검사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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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유효한지에 이어 해임 여부까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추 장관은 최근, 감찰위원회 자문이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열기로 했습니다.
물론, 감찰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추 장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레(2일) 오후엔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추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6명의 징계위원은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이나 면직, 감봉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날 직접 징계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해임이 의결될 경우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말을 아껴온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막이 오른 운명의 한 주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 시킨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회복 불가능한 개인적 피해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고, 추 장관 측은 이틀 후 징계가 내리질 예정이어서 복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 심문 절차가 한 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당사자들 대신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했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참석했고,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개인뿐 아닌 국가시스템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가 의결되면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완규 변호사 / 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이옥형 변호사 / 추미애 장관 측 대리인 :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면 실효되는데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앵커]
만일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모레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가 또 한 번 윤 총장 운명을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추 장관은 모레인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 경우 징계위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계위에 앞서 열릴 예정인 감찰위원회도 변수입니다.
추 장관의 '감찰위원회 패싱'에 반발한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날인 내일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감찰위원들의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긴 하지만 감찰 자체가 부당했단 결론이 나오면 징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감찰위와 징계위를 앞두고 어제는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법무부 검사가 수사 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다고요?
[기자]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을 직접 조사했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폭로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은 법리 검토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록했지만, 이 부분이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고 이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찰 의혹 관련 수사 과정에서도 위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법무부와 사전에 교감하면서 조사를 진행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총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도 없이 사실상 법무부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간단한 사건 발생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감찰3과 소속 팀장이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다가 압수수색 집행에서 배제됐다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자유롭게 결정하라고 한 뒤 불참 답변을 듣고 의사를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조남관 총장 권한대행도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추 장관에게 한발만 물러나 달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조 직무대행은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 검사들이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검찰 구성원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검찰 개혁이 오히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 직무대행은 추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내다가 지난 8월 승진해 현재 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습니다
법무부 소속 간부급 검사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소속 과장급 검사 10여 명은 오늘 오전 추 장관을 만나지 못하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추 장관이 감찰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부 불법 사찰에 대해 대검 감찰부를 직접 수사 지휘하는 등 위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평검사 성명은 전국 18개 지검, 40개 지청이 참여했고 마지막 남은 부산 서부지청도 조만간 평검사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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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유효한지에 이어 해임 여부까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유효한지에 이어 해임 여부까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