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부당" vs "정당"…심문 진행 중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관련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심문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했는데요.
추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총장 직무배제의 필요성과 집행정지 신청이 부당하단 점 등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윤 총장 측은 심문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사찰 의혹 등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과 징계 청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당장 모레(2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임을 고려하면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앵커]
검찰 내부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 장관에게 직무정치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오전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달라'는 내용인데요.
조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다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으로 부임하면서 '추 장관 인사'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조 차장검사는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이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특히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총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모레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모레 징계위에 앞서 내일(1일)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요.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관련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양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오늘 심문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했는데요.
추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총장 직무배제의 필요성과 집행정지 신청이 부당하단 점 등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윤 총장 측은 심문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사찰 의혹 등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과 징계 청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당장 모레(2일)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임을 고려하면 결과는 오늘이나 내일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앵커]
검찰 내부 반발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 장관에게 직무정치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오전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달라'는 내용인데요.
조 차장검사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일하다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으로 부임하면서 '추 장관 인사'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조 차장검사는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이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적었는데요.
특히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총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모레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우선 모레 징계위에 앞서 내일(1일)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는데요.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무배제 부당" vs "정당"…심문 진행 중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관련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 심문이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관련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