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두고 공수 바뀐 與野, 속내는?

[앵커]
지난 1,2차때와 달리 3차 재난지원금 논란은 여야가 바뀐듯한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서주민기자와 함께 여야의 속내를 짚어 보겠습니다.

서 기자, 김종인 위원장 주장은 추경을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중에 있으니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끼워넣자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겁니다. 개별 지급액수는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모두 3조 6천억원 가량을 지원하자는 건데.. 이걸 본예산에 포함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기재부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국가채무가 800조를 넘은 상황인데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야당 입장으로서도 빚을 더 내자고 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그래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서 지원금 예산을 만들자고 야당이 주장하는 거군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가운데, 이른바 한국판 뉴딜사업비 21조 원의 절반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주도하는 뉴딜 사업 예산 삭감을 여당이 동의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야당 주장을 관철시키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텐데.. 그럼 왜 갑자기 3차 재난지원금 주장을 들고나온 건가요?

[기자]
현재 여당의 주장대로 본예산이 아닌 내년초 추경예산에 반영할 경우 실제 지급시기는 빨라도 2월 늦으면 3월쯤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재보궐 선거 직전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결국, 야당으로선 지난 총선 때처럼 선거 직전 여권 주도로 재난지원금 논의를 이끌어가는 걸 막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를 주도하면서 선거 정국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앵커]
여당은 원칙적으론 동의하지만, 좀 미지근한 반응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풀려나갈까요?

[기자]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고, 정의당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당도 마냥 논의를 미루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우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통과시키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그와 별개로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가덕도신공항 문제로 여당이 주도권을 쥐는 분위기였는데, 야당이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와 장군 멍군이 된 셈인데 결국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론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먼저 제기했으니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주민 기자(jms2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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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2차때와 달리 3차 재난지원금 논란은 여야가 바뀐듯한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서주민기자와 함께 여야의 속내를 짚어 보겠습니다.

서 기자, 김종인 위원장 주장은 추경을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중에 있으니 여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끼워넣자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겁니다. 개별 지급액수는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모두 3조 6천억원 가량을 지원하자는 건데.. 이걸 본예산에 포함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기재부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국가채무가 800조를 넘은 상황인데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야당 입장으로서도 빚을 더 내자고 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