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물꼬 트였지만...국민의힘 내부도 이견

[앵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이 상임위에 오르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논의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상임위 테이블에 오르며 논의의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습니다.

민주당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막기 위해 법안들을 정기 국회 안에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신중하게,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란을 부른 '임대차 3법'까지 언급하며 재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임대차 3법 잘못 만들어서 시장에 얼마나 역작용이 큽니까. 많은 기업에 어려움을 줄 부분이 있느냐를 세밀하게….]

상황이 꼬인 건 국민의힘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강한 입법 의지를 내비쳤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주류의 뜻을 대변하며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3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각 법안을 세밀히 살핀 뒤 개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경제 3법의 또 다른 한 축인 상법 개정안도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법안 심사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밝힌 중점법안 15개에 공정경제 3법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맘만 먹으면 처리할 수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을 고려할 때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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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이 상임위에 오르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논의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정부 여당이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상임위 테이블에 오르며 논의의 물꼬가 트이긴 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