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엔 '방역관리 특별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역에 있어서 공직자의 희생적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세균 총리의 말처럼, 특별 지침에는 공무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문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책하겠다'는 지침을 두고 공직 사회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공공부문 직장인 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 걸리면 죄인 되는 분위기라 더 쉬쉬할 거 같다, 증상이 나와도 검사 안 할 것 같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수 있는 건데 문책은 너무하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반면 경계심이 느슨해져 필요한 지침이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일반 회사원 중엔 민간 기업에도 적용하는 강제 지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특별 지침은 방역에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겠죠.
물론 지침을 고의로 위반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침을 위반해 감염되는 기준이 모호하고 코로나 19에 걸리는 게 죄는 아닌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게 논란의 불씨를 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간 기업에선 사각지대도 보이는 만큼 조금 더 정교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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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엔 '방역관리 특별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역에 있어서 공직자의 희생적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