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가구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종부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에 주력해 온 국민의힘, 오늘은 종부세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조세저항에 나서기 전에 관련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일 년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며, 종부세를 단순한 세금이 아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벌금으로 규정했는데요.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 시내 집값을 올려놓았다며, 종부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주택 장기 보유 공제를 확대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80%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돼있다는 겁니다.
주택 하나에 장기 거주하는 분께 별도의 불이익이 가선 안 된다는 차원의 조치로, 지난 8월, 법 개정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부세 기준 완화는 지난 총선 때부터 주장했던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더 크게 올랐는데 세금 오른 것만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개별 의원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SNS를 통해 세금이 두 배나 늘었다는 사례들은 모두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이고,
그 정도로 비싼 아파트에 살거나,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반영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기자]
네, 3차 지원금 이슈를 먼저 꺼내 든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을 아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3차 지원금 규모도 3조6천억여 원으로 하자고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전시성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내년 초까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에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이 정치적인 셈법에 따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 감액을 통해 그 정도의 금액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할 수는 없다며 피해 규모를 판단하고 그에 걸맞은 대책을 찾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추가적인 국채 발행에 동의한다면 예비비를 책정해두고 나중에 지원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가구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종부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비판에 주력해 온 국민의힘, 오늘은 종부세를 집중 공략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조세저항에 나서기 전에 관련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게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일 년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며, 종부세를 단순한 세금이 아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벌금으로 규정했는데요.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 시내 집값을 올려놓았다며, 종부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을 현행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주택 장기 보유 공제를 확대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같은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장기 보유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80%까지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대안이 마련돼있다는 겁니다.
주택 하나에 장기 거주하는 분께 별도의 불이익이 가선 안 된다는 차원의 조치로, 지난 8월, 법 개정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종부세 기준 완화는 지난 총선 때부터 주장했던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더 크게 올랐는데 세금 오른 것만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개별 의원들의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SNS를 통해 세금이 두 배나 늘었다는 사례들은 모두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들이고,
그 정도로 비싼 아파트에 살거나,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국민의힘, 내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반영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기자]
네, 3차 지원금 이슈를 먼저 꺼내 든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을 아예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3차 지원금 규모도 3조6천억여 원으로 하자고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민생과 동떨어진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전시성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내년 초까지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는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에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주장에 민주당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힘 주장이 정치적인 셈법에 따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 감액을 통해 그 정도의 금액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할 수는 없다며 피해 규모를 판단하고 그에 걸맞은 대책을 찾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추가적인 국채 발행에 동의한다면 예비비를 책정해두고 나중에 지원 규모와 대상, 방법을 확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가구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종부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군요?
종부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1가구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국민의힘이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종부세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