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대면 조사를 벌이려는 법무부와 이를 막으려는 대검찰청 간의 신경전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윤 총장이 응할 가능성은 반대로 낮아 보이죠.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오늘(23일) 일선 검사들을 만나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가 불발됐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법무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어떻게든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법무부는 조만간 대검 측에 윤 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감찰 가운데 이 건에 대해선 윤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2일) :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윤석열/검찰총장 (지난달 22일) :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2일) : 만났으면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윤석열/검찰총장 (지난달 22일) : 아니지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2일) :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윤석열/검찰총장 (지난달 22일) : 제가 누구를 만난 거를 그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2일) : 언론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
[윤석열/검찰총장 (지난달 22일) : 과거에는 많이 만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제가 만나도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지시한 것이죠. 법무부가 방문 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검 측은 절차상 대면조사엔 응할 수 없다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입장이죠. 조사 방식을 두고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다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윤 총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추 장관이, 규정에 따라 그 차제를 감찰 사안으로 처리해 검찰총장 직무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검찰개혁 전까진 대권 도전 등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했다, 정치 욕망이 먼저였다면 쉬운 길을 두고 이런 험한 길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했죠. 이같은 행보를 두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추 장관을 이 분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야권에선 개탄스럽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태규/국민의당 최고위원 : 한 어용 교수가 추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자신들의 삶을 민족의 위대한 영웅으로 비교하는 그 파렴치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물리친 민족의 영웅을 욕보이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진짜 토착 왜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검찰개혁 현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으로 개편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검사들과 점심을 먹으며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수사는 재판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되어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동안 각종 공식 석상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어 내일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또 만납니다. 지난 17일엔 갑질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격려하며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을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감찰 압박 속에서 일선 검사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건 검찰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추미애표 검찰개혁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윤석열표 검찰개혁은 공판중심형 수사,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주머닛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 특활비 논란은 법무부로 옮겨붙었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집행한 특활비가 쟁점이 됐는데요. 지난달 신임 검사를 선발하는 면접이 진행됐는데, 평가 위원으로 파견 온 일선 검찰청의 차장, 부장검사 20여 명에게 특활비 50만 원씩을 줬다는 겁니다. 일단 면접 위원들은 출장비와 수당 등을 받다 보니 별도의 격려금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격려금이 아니다.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 검사들이 일선 검찰청에 복귀한 다음 수사 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 검사 선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해 인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건데요. 다만 석연치 않은 구석은 남아 있죠. 특활비의 용처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12일) : 특활비라는 것은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이미 예산심사할 때 다 그 용도대로 심사를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2018년 12월부터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내려보낸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즉 신임 검사를 선발하는 업무가 특활비를 쓸 수 있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 수사,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초임검사들을 업무 역량을 평가해서 그것을 인사에 반영하고 수사에 어떻게 배치하고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사와 관련된 것일뿐더러 검찰국장의 인사와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안 유지 사항이고 비밀유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지급한 것에 저는 하등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 그러면 변호사 시험, 사법고시, 출제위원 교수한테도 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검사를 배출하니까. 심지어 '검사 부모님에게도 드려야 되겠다' 수사 활동 인력을 배치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어거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면접위원이 수사를 합니까? 아니 그 면접위원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추 장관은 특활비 집행과는 별개로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을 문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목인데요. 해당 언론이 이러한 제목을 단 것을 두고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고, 검찰국장도 장관의 심복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추, '대면조사' 재시도 나설 듯…윤, 일선 검사 만나며 '마이웨이'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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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대면 조사를 벌이려는 법무부와 이를 막으려는 대검찰청 간의 신경전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윤 총장이 응할 가능성은 반대로 낮아 보이죠.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오늘(23일) 일선 검사들을 만나 검찰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