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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양심적 병역거부 63명, 내일부터 대체복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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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63명, 내일부터 대체복무 시작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내일(26일)부터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합니다.

병무청은 내일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역은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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