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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뉴스체크|경제]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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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반기 식당 취업자 8만명 감소

식당에서 조리나 서빙 등을 하는 음식 관련 종사자가 올 상반기에 1년전보다 8만 명이 줄었습니다. 19% 가까이 줄어든건데요. 코로나 여파입니다. 배달 노동자는 8%에 까까운 2만 7천명이 늘었습니다.

2.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서 그간 수출할 수 있는 양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전면허용이 됩니다. 모레(23일)부터입니다. 업체들의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적법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제주도가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황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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