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감도 아주 뜨겁게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혹의 핵심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과연 보고를 받았던 것이냐, 혹은 그 보고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 지금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당시에 반부패부장이 심재철 부장인데 반부패부장 하면 전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심재철 부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총장한테 바로 직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또 나왔어요.
[앵커]
패싱 논란이죠, 뛰어넘었다.
[최진봉]
그렇죠. 이건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심재철 부장을 무시하고 바로 총장한테 직보하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하는 문제가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단순히 보고를 받지 않았다, 또는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얽혀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이라고 지금 아무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정말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보고가 이뤄졌다면 그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라고 하는 건 계통을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계통을 무시하고 직보하는 관계가 됐다고 하면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왜 직보를 했을까, 그러면. 또 직보하고 혹시나 거기서 지시를 받고 바로 중간 단계를 빼고 지시받고 행동을 하지 않았나, 검찰이. 이런 부분도 밝혀내서 정말 이게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검사가 아니면 이런 향응을 받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한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패싱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이 내용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든 보고를 받아야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 봤고 그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뛰어넘어서 직접 보고를 한 것 같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 여권 인사들만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이종근]
그런데 일단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박주민 의원의 질문이 그 과정이 사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성립이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반부패수사부장이 이런 권력형 수사와 관련돼서 모든 수사에 대한 진척 상황을 그 반부패부장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건 보고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보고를 받아서 사실상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직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정 사안만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모르게 했다. 그렇다면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인데 당시에 그 구도가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는 이미 추미애 장관이 거의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고 그래서 대검에서부터 전 지청의 검사까지 검찰개혁로 일렬로 쭉 한방향을 바라보고 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재철 반부패부장도 어쨌든 대검에 있었지만 상당히 거기에 동조를 했고요.
그래서 역할을 많이 해서 지금 굉장히 승진을 했던 인물이고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이 부분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무능력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무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앵커] 보고가 아니라 몰랐던 거다.
[이종근]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 다. 어쨌든 심재철 반부패부장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당시에 심재철 부장이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 기억,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의 상황들을 쭉 지켜봤을 때 심재철 부장은 굉장히 그때 대검에서도 실력자였고 또 굉장히 권한이 막강했다. 이런 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진봉]
그런데 저는 무능력했다는 말에 동의를 전혀 못하겠고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검찰총장이 누군가 자기 측근한테 나한테만 보고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실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심재철 부장이 그걸 몰랐다고 무능력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게 패싱해서 가서 총장한테 직보하고 총장한테 직접 지시받고 행동을 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반부패부장이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다른 이유가 있었다.
[최진봉]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건 총장이 야권 정치인의 의혹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전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지금 이 의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심재철 부장이 보고 못 받는 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보고계통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총장과 보고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그게 심재철 반부패부장의 문제입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나눈 것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검사 측 인물들도 많고요.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도 많고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 하나하나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명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실명으로 지금,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로비,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접대를 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윤갑근 전 고검장은 국민의힘 쪽의 충북도당위원장이니까 정치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성범 검사는 1명이 수사팀에 있다라는 바로 그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이 실제로 있으니까. 송 지검장 같은 경우는 남부지검장이었으니까, 당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송 지검장이 나는 보고했다라는 것 자체도 만약 김진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탄핵되는 거죠, 그 증언 자체도. 왜냐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도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왜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흘 동안 김봉현 씨한테 갔는데 김봉현 씨 입에서 누구누구누구다라고 얘기 나온 다음 그 사람이 현직 검사면 법무부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수사지휘권 박탈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보조치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당장 이건 박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뭘 잘못했다 여죄 여부를 따진다가 아니라.
[앵커]
사실관계를 밝히기 전까지요.
[이종근]
그것부터는 일단 전보시켜야죠, 당연히 들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계속 수사를 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김봉현 씨 측에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닌 건데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김진애 의원이나 또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건과 관련해서 김재현 문건과 김봉현 문건이 있어요. 김재현 문건은 야당에서 그 문건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고 또 김봉현 문건은 여당에서 밝히라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제해야죠. 정말 자제해야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똑같이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지금 국감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여죄 여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지금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이 사안들을 보고 있는데 한 이름이 오르면 그 즉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좌표가 찍어지는 세상이거든요. 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관계없겠지만 사실이 아닌데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야당, 여당 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서 우리가 야당 의원 얘기한 것도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법무부에서 밝히거나 검찰이 수사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 사람이 그 대상자입니다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명예훼손이고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건.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기다렸다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밝혀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와 야 상관없이 서로 공방전, 폭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라임과 옵티머스가 각자 각 당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라임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을 가지고 야권을 공격하는 것이고 옵티머스에서는 여기서 무마시키기 위한 문건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또 명단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됐는데요. 관련 녹취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가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종근]
일단 문건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건이 치유 하자. 그러니까 하자를 치유하자. 즉 문제가 있는데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했던 회의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그 안에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바로 추미애 장관이 그것은 자체가 가짜다라고 하니까 야당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봅니다.
그런데 문건의 이름들을 갖고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개를 하다 보니까 여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이름들이 저렇게 오르내렸죠. 현역 의원도 있지만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따지고 봤더니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또 김영호 의원이라든지 다 이름이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나왔고 다른 진영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단순하게 투자한 것이다라고.
[앵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더라고요.
[이종근]
어쨌든 동명이인이라고 사실 밝혀진 어떤 상황이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사실 유상범 의원이 아무리 동명이인을 처음부터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두 분께 짧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감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예산 편성 앞서서 정말 자세히 봐야 되는, 국정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이 문제로 완전히 점철되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도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운영 전체, 행정부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고 그걸 국민 앞에 공개해서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야당의 역할일 텐데 지금 보면 이 사건 가지고. 물론 이 사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건이지만 너무 여기에 올인해서 정쟁으로 자꾸 흐르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게 밝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혹시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사안으로 다뤄야 되지만 이것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함께 감찰도 하고 그다음에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해서 국민들이 정말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또 특검이냐, 공수처냐. 또 맞붙고 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저도 사실은 다른 국정운영과 관련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 증권범죄합수단을 1월달에 없애지 않았다면 사실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전문가들, 프로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리고 계속 일선 검사들까지계속 인사를 너무나 자주하다 보니까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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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감도 아주 뜨겁게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혹의 핵심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과연 보고를 받았던 것이냐, 혹은 그 보고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 지금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게 뭐냐 하면 당시에 반부패부장이 심재철 부장인데 반부패부장 하면 전체적으로 전국의 모든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심재철 부장한테 보고를 안 하고 총장한테 바로 직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또 나왔어요.
[앵커]
패싱 논란이죠, 뛰어넘었다.
[최진봉]
그렇죠. 이건 제가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심재철 부장을 무시하고 바로 총장한테 직보하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하는 문제가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단순히 보고를 받지 않았다, 또는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얽혀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이라고 지금 아무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정말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보고가 이뤄졌다면 그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보고를 받았는지. 보고라고 하는 건 계통을 따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계통을 무시하고 직보하는 관계가 됐다고 하면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왜 직보를 했을까, 그러면. 또 직보하고 혹시나 거기서 지시를 받고 바로 중간 단계를 빼고 지시받고 행동을 하지 않았나, 검찰이. 이런 부분도 밝혀내서 정말 이게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검사가 아니면 이런 향응을 받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의 사람한테 이익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한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평론가께서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패싱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이 내용은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든 보고를 받아야 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 봤고 그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뛰어넘어서 직접 보고를 한 것 같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지시, 여권 인사들만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이종근]
그런데 일단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박주민 의원의 질문이 그 과정이 사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성립이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반부패수사부장이 이런 권력형 수사와 관련돼서 모든 수사에 대한 진척 상황을 그 반부패부장이 알아야만 합니다. 그건 보고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보고를 받아서 사실상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직위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정 사안만 심재철 반부패부장을 모르게 했다. 그렇다면 그건 의도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인데 당시에 그 구도가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당시는 이미 추미애 장관이 거의 전체적으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고 그래서 대검에서부터 전 지청의 검사까지 검찰개혁로 일렬로 쭉 한방향을 바라보고 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재철 반부패부장도 어쨌든 대검에 있었지만 상당히 거기에 동조를 했고요.
그래서 역할을 많이 해서 지금 굉장히 승진을 했던 인물이고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이 부분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심재철 반부패부장이 무능력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무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앵커] 보고가 아니라 몰랐던 거다.
[이종근]
그렇죠. 그런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 가지 다. 어쨌든 심재철 반부패부장 입장에서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런데 당시에 심재철 부장이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 기억,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의 상황들을 쭉 지켜봤을 때 심재철 부장은 굉장히 그때 대검에서도 실력자였고 또 굉장히 권한이 막강했다. 이런 평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진봉]
그런데 저는 무능력했다는 말에 동의를 전혀 못하겠고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만약에 검찰총장이 누군가 자기 측근한테 나한테만 보고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사실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심재철 부장이 그걸 몰랐다고 무능력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게 패싱해서 가서 총장한테 직보하고 총장한테 직접 지시받고 행동을 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반부패부장이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다른 이유가 있었다.
[최진봉]
지금 의혹이 나오는 건 총장이 야권 정치인의 의혹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전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지금 이 의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심재철 부장이 보고 못 받는 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보고계통을 완전히 무기력하게 만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총장과 보고한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그게 심재철 반부패부장의 문제입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나눈 것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검사 측 인물들도 많고요.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도 많고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 하나하나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명 폭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실명으로 지금,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로비,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접대를 했다.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밝힌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윤갑근 전 고검장은 국민의힘 쪽의 충북도당위원장이니까 정치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이성범 검사는 1명이 수사팀에 있다라는 바로 그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팀이 실제로 있으니까. 송 지검장 같은 경우는 남부지검장이었으니까, 당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송 지검장이 나는 보고했다라는 것 자체도 만약 김진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탄핵되는 거죠, 그 증언 자체도. 왜냐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도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왜 과정을 거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한 게 이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사흘 동안 김봉현 씨한테 갔는데 김봉현 씨 입에서 누구누구누구다라고 얘기 나온 다음 그 사람이 현직 검사면 법무부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수사지휘권 박탈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보조치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당장 이건 박탈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뭘 잘못했다 여죄 여부를 따진다가 아니라.
[앵커]
사실관계를 밝히기 전까지요.
[이종근]
그것부터는 일단 전보시켜야죠, 당연히 들었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계속 수사를 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박탈한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김봉현 씨 측에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아닌 건데 이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김진애 의원이나 또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건과 관련해서 김재현 문건과 김봉현 문건이 있어요. 김재현 문건은 야당에서 그 문건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고 또 김봉현 문건은 여당에서 밝히라고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명단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제해야죠. 정말 자제해야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똑같이 공방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지금 국감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여죄 여부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지금 국민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이 사안들을 보고 있는데 한 이름이 오르면 그 즉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좌표가 찍어지는 세상이거든요. 더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관계없겠지만 사실이 아닌데 이런 분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야당, 여당 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서 우리가 야당 의원 얘기한 것도 얘기할 텐데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법무부에서 밝히거나 검찰이 수사해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이 사람이 그 대상자입니다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명예훼손이고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건.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기다렸다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밝혀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와 야 상관없이 서로 공방전, 폭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라임과 옵티머스가 각자 각 당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라임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을 가지고 야권을 공격하는 것이고 옵티머스에서는 여기서 무마시키기 위한 문건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또 명단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됐는데요. 관련 녹취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내용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가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종근]
일단 문건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건이 치유 하자. 그러니까 하자를 치유하자. 즉 문제가 있는데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안을 모색했던 회의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그 안에 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바로 추미애 장관이 그것은 자체가 가짜다라고 하니까 야당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봅니다.
그런데 문건의 이름들을 갖고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개를 하다 보니까 여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이름들이 저렇게 오르내렸죠. 현역 의원도 있지만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따지고 봤더니 김진표 의원이라든지 또 김영호 의원이라든지 다 이름이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나왔고 다른 진영 장관 같은 경우는 이미 단순하게 투자한 것이다라고.
[앵커]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더라고요.
[이종근]
어쨌든 동명이인이라고 사실 밝혀진 어떤 상황이 됐으니까 이것도 역시 사실 유상범 의원이 아무리 동명이인을 처음부터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두 분께 짧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감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예산 편성 앞서서 정말 자세히 봐야 되는, 국정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이 문제로 완전히 점철되는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도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운영 전체, 행정부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서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고 그걸 국민 앞에 공개해서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야당의 역할일 텐데 지금 보면 이 사건 가지고. 물론 이 사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건이지만 너무 여기에 올인해서 정쟁으로 자꾸 흐르는 모습을 보여요. 그게 좀 안타깝고요.
일단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게 밝혀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혹시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사안으로 다뤄야 되지만 이것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다른 현안들도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함께 감찰도 하고 그다음에 질문도 하고 질의도 해서 국민들이 정말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야 또 특검이냐, 공수처냐. 또 맞붙고 있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저도 사실은 다른 국정운영과 관련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처음에 증권범죄합수단을 1월달에 없애지 않았다면 사실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전문가들, 프로들이 이 문제를 다 해결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리고 계속 일선 검사들까지계속 인사를 너무나 자주하다 보니까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원인이 아니었나. 그런 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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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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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감도 아주 뜨겁게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혹의 핵심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과연 보고를 받았던 것이냐, 혹은 그 보고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 지금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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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감도 아주 뜨겁게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의혹의 핵심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과연 보고를 받았던 것이냐, 혹은 그 보고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 지금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