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수사지휘권 발동..."남부·중앙지검 결과만 보고하라"

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남부·중앙 결과만 보고하라"

법무부 "검사 비위·尹 가족 사건 독립 수사 보장 위한 것"

대검찰청 "더는 라임 사건 지휘할 수 없어"…수사지휘 수용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이어 석 달 만에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비리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까지도 윤 총장을 포함한 대검찰청 지휘 없이 수사하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군요.

[기자]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물론 여야 정치인과 검사들의 비위 사건, 윤 총장 본인과 가족,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지휘 대상 사건은 모두 다섯 건입니다.

라임 사건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로 불거진 검사와 정치인들의 비위와 사건 은폐, 짜 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부인이나 장모가 연루된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윤 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의혹 수사 무마 의혹 등입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얽혔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에 대해 수사지휘가 내려온 순간 효력이 있는 이른바 '형성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던 점을 고려해,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또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꾸리고, 서울중앙지검에도 윤 총장 가족 의혹 등에 대한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채널A 사건'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주일 만에 사실상 수용하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지휘와 관련해서 대검찰청 반응이 나왔나요?

[기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무부 조치에 따라 검찰총장이 더는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감싸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윤 총장 가족 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관련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해온 만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오늘 서울고검 국감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 말고도 여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추 장관의 첫 수사지휘 이후 '식물 총장'으로 불려 온 윤석열 총장은 주요 현안 사건에서 전면 배제됐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영향력도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둘러싼 과거 의혹들까지 끄집어내 수사지휘 대상에 올린 건 사실상 거취를 압박하는 최후통첩 성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헌정 사상 한 번밖에 없던 수사지휘권을 추 장관이 취임한 후 두 번째, 그것도 여러 사건에 대해 한꺼번에 행사하면서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에 이어 석 달 만에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비리 의혹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까지도 윤 총장을 포함한 대검찰청 지휘 없이 수사하도록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추미애 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군요.

[기자]
추미애 장관은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