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부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어지면서 오늘(15일)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 요양병원 관련해서 80대 고령 확진자 숨지면서, 사망자가 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에선 21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행안위,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먼저 신혜원 반장 발제를 들어봅니다.
[기자]
코로나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일주일째, 이제 곧 반환점을 향해 가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주목됐습니다. 특히 행안위 국감에선 고 박원순 시장 없는 박원순 국감과도 같은 상황이 여럿 나왔는데요.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저와 서울시 전 직원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박원순 전 시장이 불미스러운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가 제법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7월 9일로부터니까 꽤 됐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네. 근 100일 됐습니다. 그죠? 권한대행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원순 전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재건축, 재개발을 누르고 주거환경 개선 이런 사업들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집값이 끝을 모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도 서울시가 필요한 곳에 제때 재건축, 재개발 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시작부터 서울 집값, 부동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 시장표 정책으로 불린 '도시재생'이 결국 서울시내 공급 부족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국토부가 통계 지표로 삼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8억4400만 원.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대비 58% 급등했습니다. 불은 전세 시장으로도 옮겨붙었죠.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8주 연속 상승한 데다 그마저도 매무리 없어 '로또 전세'란 말이 들립니다.
[공인중개사/서울 가양동 (JTBC '뉴스룸' / 어제) :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꼭 하셔야 되는 분 손 들어 보라고 했더니 한 5분 정도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제비뽑기를 하자.]
[전셋집 희망자 (JTBC '뉴스룸' / 어제) : (전세) 물건을 구하러 지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미리 예약해도 내 차례 올 거는 거의 기다리기도 힘들고.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을 찾으려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야 하는 거고.]
서정협 서울시장은 "공정한 출발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인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10%까지 공급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서민 주거안정을 시정 제1원칙으로 삼아 개발이익 환수, 투기수요 억제라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OECD 평균 이상인 약 10%까지 차질 없이 공급할 것입니다.]
또 고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의혹 수사 상황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대목은 사망 경위와 비서 성추행 여부, 참모진의 성추행 묵인·방조 여부 등입니다. 다만 법원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정지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명수/국민의힘 의원 : 우리 권한대행께서 먼저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전에.]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전혀 몰랐습니다.]
[이명수/국민의힘 의원 : 몰랐다면 업무에 좀 소홀하지 않은 건가. 부단체장의 업무는 공식적인 업무와 비공식적인 업무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은주/정의당 의원 : 사건 처리 매뉴얼이 최고 권력자인 시장과 비서실 앞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대행님은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죠?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공들여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게 왜 현장에선 먹통이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런 가운데 280여 개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박 전 시장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된 지 100일이 지났다며 "피해자가 고소한 성폭력과 그 배경인 조직 내 문화 및 구조 문제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도 입장문을 통해 "2차 가해의 진원지가 가까웠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열병을 앓았다", "한평생 약자를 위해서 싸워온 분들이 이 사건에도 적극적 의지를 갖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대독 (화면출처: 유튜브 '한국여성노동자회') : 저는 현재 저의 신상에 관한 불안과 위협 속에서 거주지를 옮겨 지내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2차 가해 속에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에 괴로워하며, 아직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책임과 권한 있는 인사들이 이제라도 자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박 전 시장의 이름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내린 집회 제한 명령을 둘러싼 공방에서도 등장했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이런 주장을 펼쳤었죠.
[전광훈 (8월 15일) : 박원순 장례식은 5일 했으면서 헌법을 지키자는 운동을 한다는데 누가 광화문 집회를 반대해. 누가 막을 수 있어?]
전씨는 구속된 상태죠. 재차 보석을 신청했지만 어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야당은 서울시가 진보-보수성향의 집회 또는 행사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코로나 재확산을 이끈 집회 주최 측에 더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대구시는 신천지에 얼마 정도 구상권을 청구했나요?]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그때 1000억…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예 대구시는 1000억 청구했고 서울시는 얼마 청구했다고요?]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46억입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예. 두 가지 비교하시고 소상공인 피해가 많았는데 잘 살펴서 일을 잘 추진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1단계로 46억 했고요. 지금 교통공사나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자치구 등에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완수/국민의힘 의원 : 서 대행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저는 뭐 특별한 정치적 그런…) 근데 왜 서울시는 보수 시민, 진보 시민 따로 구분합니까? 서울 시정이 특정 성향의 세력만을 상대로 이 편향적 시정을 한다는 많은 지적들이 우리 의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광화문광장 점거 때도 변상금만 부과했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형평에 맞는 겁니까?]
국내 코로나 상황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50명이 넘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체 신규 확진자수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10명 중 지역감염이 95명이고요. 그간 절대 다수를 차지한 수도권을 다 합쳐도(44명) 부산(55명)보다 확진자수가 적습니다.
오늘 새벽엔 해뜨락요양병원 확진 환자 한 명이 안타깝게도 사망했는데요. 80대 고령자로 기저질환이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써 관련 확진자는 53명,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병선/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 (화면출처: 유튜브 '붓싼뉴스-부산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 :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사망하신 분은 임종 시 면회를 하신 가족분과 운구에 참여하신 분, 10분이 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어제 만덕동에 소재한 5개의 요양병원과 4개의 요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두 143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입니다.]
방역당국과 수도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노인보호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부산시도 부산 지역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특별 전수점검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부산 요양병원 확진자 1명 더 숨져…"수도권 전수검사…부산시도 특별점검" > 입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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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이어지면서 오늘(15일)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 요양병원 관련해서 80대 고령 확진자 숨지면서, 사망자가 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국회에선 21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행안위,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가 열렸는데요. 먼저 신혜원 반장 발제를 들어봅니다.
[기자]
코로나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일주일째, 이제 곧 반환점을 향해 가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이 주목됐습니다. 특히 행안위 국감에선 고 박원순 시장 없는 박원순 국감과도 같은 상황이 여럿 나왔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