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을 뒤덮은 가장 큰 화제는 단연 펀드 사기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수사였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뭉개기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질책에 적극 반박했고, 수사팀 증원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앞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심 정황 등이 담긴 증거와 진술을 미리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야권의 추궁이 이어졌죠?
[기자]
네.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금 1조 5천여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기업에 돈을 투자하면서 지난 6월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하자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재현 대표와 펀드 기획자 유 모 씨 등을 포함해 주범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단순 펀드 사기를 넘어서 이 사건에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2라운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관련 정황을 미리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뭉개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수사 상황과 관련한 보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팀을 적극적으로 감쌌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가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많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중앙지검에서는 사안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단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늑장 수사라는 지적에 반박하면서 비공개가 원칙인 수사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추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애초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혀왔는데, 지금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낙선 후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금융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한양대 동문인 점을 내세워 설립과정에서 금융당국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다른 횡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수사받던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가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풀어준 게 아니냐고 의심하며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캐물었는데요.
추 장관은 출국금지를 풀어준 일은 없다고 보는데 성실히 확인해보겠다면서, 지난달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인 인도 청구 여부는 상대국과의 조약상 비밀유지 의무도 있고 당사자의 도주 우려도 있어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범죄인 인도 청구 협조를 요청했고요. 날짜는 9월 22일인가요, 24일인가요? (미국 접수가…. 아, 이건 조약상의 문제라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하여튼 법무부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언론에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됐는데
추 장관은 이런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죠?
[기자]
네 YTN이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직접 작성했는데, 이혁진 전 대표와의 만남부터 부실펀드로 이어진 경위와 대책이 6쪽에 걸쳐 기재돼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김 대표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이 전 대표가 민주당과 인연을 매개로 회사를 공격하는 걸 막는 과정에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고 적혔습니다.
그러면서 펀드 정상화 전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진단까지 해놨습니다.
정치인이 관여한 대다가 고위 경제관료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고문으로 위촉돼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 역시 작성자가 허위 문건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건에 청와대나 정계 인사의 실명이 적혀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앵커]
그럼 수사팀에서도 이 문건에 대해 허위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인가요?
[기자]
수사팀은 최근 문건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직접 문건을 들고 대검에 찾아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위라고 못 박아 보고를 한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정도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위 여부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결론 내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팀이 지금까지 대검에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수사팀은 여러 증거 내용을 취합해 필요한 부분만 보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최근 옵티머스 수사팀에 두 차례나 인력 증원을 지시했다고요?
[기자]
앞서 윤석열 총장은 옵티머스 수사팀에 금융사기는 물론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검은 최근 수사팀 증원 요청에 따라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검사 위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인 어제 윤 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추가로 수사팀을 대폭 늘리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두고 사실상 질책성 지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수사팀을 충원 과정을 두고 수사팀 요청에 따른 건지 윤 총장 지시가 먼저인지를 두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말이 엇갈리는 등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사팀에 검사를 추가로 파견하기 위해선 추미애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요.
어제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철저한 수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추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수사팀 증원을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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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을 뒤덮은 가장 큰 화제는 단연 펀드 사기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수사였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뭉개기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질책에 적극 반박했고, 수사팀 증원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앞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심 정황 등이 담긴 증거와 진술을 미리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어제 국감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야권의 추궁이 이어졌죠?
[기자]
네.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투자금 1조 5천여억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기업에 돈을 투자하면서 지난 6월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하자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재현 대표와 펀드 기획자 유 모 씨 등을 포함해 주범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단순 펀드 사기를 넘어서 이 사건에 정관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로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2라운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관련 정황을 미리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뭉개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수사 상황과 관련한 보고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팀을 적극적으로 감쌌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수사하는 시늉만 하다가 사건을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많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중앙지검에서는 사안의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단 보고를 하고 있고요.]
[앵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늑장 수사라는 지적에 반박하면서 비공개가 원칙인 수사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추 장관은 어제 국감장에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와 관련해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애초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혀왔는데, 지금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총선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고 낙선 후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금융정책특보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한양대 동문인 점을 내세워 설립과정에서 금융당국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다른 횡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수사받던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가 일시적으로 출국금지를 풀어준 게 아니냐고 의심하며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뤄졌는지를 캐물었는데요.
추 장관은 출국금지를 풀어준 일은 없다고 보는데 성실히 확인해보겠다면서, 지난달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인 인도 청구 여부는 상대국과의 조약상 비밀유지 의무도 있고 당사자의 도주 우려도 있어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범죄인 인도 청구 협조를 요청했고요. 날짜는 9월 22일인가요, 24일인가요? (미국 접수가…. 아, 이건 조약상의 문제라서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하여튼 법무부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언론에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됐는데
추 장관은 이런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죠?
[기자]
네 YTN이 확보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직접 작성했는데, 이혁진 전 대표와의 만남부터 부실펀드로 이어진 경위와 대책이 6쪽에 걸쳐 기재돼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김 대표는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이 전 대표가 민주당과 인연을 매개로 회사를 공격하는 걸 막는 과정에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됐다고 적혔습니다.
그러면서 펀드 정상화 전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진단까지 해놨습니다.
정치인이 관여한 대다가 고위 경제관료나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고문으로 위촉돼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 역시 작성자가 허위 문건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건에 청와대나 정계 인사의 실명이 적혀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앵커]
그럼 수사팀에서도 이 문건에 대해 허위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인가요?
[기자]
수사팀은 최근 문건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직접 문건을 들고 대검에 찾아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위라고 못 박아 보고를 한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정도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위 여부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결론 내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팀이 지금까지 대검에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수사팀은 여러 증거 내용을 취합해 필요한 부분만 보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최근 옵티머스 수사팀에 두 차례나 인력 증원을 지시했다고요?
[기자]
앞서 윤석열 총장은 옵티머스 수사팀에 금융사기는 물론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검은 최근 수사팀 증원 요청에 따라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하겠다고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금융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성 있는 검사 위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인 어제 윤 총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뒤 추가로 수사팀을 대폭 늘리라고 다시 지시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두고 사실상 질책성 지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수사팀을 충원 과정을 두고 수사팀 요청에 따른 건지 윤 총장 지시가 먼저인지를 두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말이 엇갈리는 등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수사팀에 검사를 추가로 파견하기 위해선 추미애 장관 승인이 필요한데요.
어제 국감장에서 여당 의원들까지 철저한 수사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추 장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수사팀 증원을 거부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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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뭉개기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질책에 적극 반박했고, 수사팀 증원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앞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심 정황 등이 담긴 증거와 진술을 미리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을 뒤덮은 가장 큰 화제는 단연 펀드 사기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수사였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뭉개기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질책에 적극 반박했고, 수사팀 증원에도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앞서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심 정황 등이 담긴 증거와 진술을 미리 확보해놓고도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