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오늘(28일)부터 2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이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마을 잔치 등 추석 특성에 맞춰 강화된 별도의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부는 만약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12월 3일 수능을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 고등학교는 수능 1주일 전부터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남 산청군엔 최근 내로라하는 시화전에서 입상한 지리산 할머니들이 삽니다. 경남도 행복글상을 수상한 여든네 살 박옥영 할머니의 시인데요. 제목 '아파요.' "난리가 났는가 세상이 참 시끄럽네. 열다섯에 전쟁을 다 봤는데, 뭰 일인지 다 마스크로 낯짝을 가리고, 손자놈이 코빼기도 안 보이네" 바로 그 코로나에 대한 시입니다. "코로나가 뭐이단가 죽일놈. 내손에 죽이삐야 하는데. 요양원에 있는 울 영감도 못보고 우짜면 좋노" 아마 몇 달째 할아버지 병문안도 가지 못하셨나봅니다. 마지막으로 "살다본께 별일이다. 우쨌든 다 아프지 말고, 나라에서 시키는데로 하소. 코로나야 빨랑 가버려라"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코로나 인해 답답한 일상 또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 친구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든이 넘은 할머니도 살다 살다 처음이라는 이번 추석,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고향방문을 자제해달라면서, 오늘부터 2주간을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그리운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아쉬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당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께서는 입장 인원 제한, 고위험시설, 전통시장, 철도 역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화된 수칙, 몇 가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조치가 그대로 유지되고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마을 잔치 등 모임은 금지입니다.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5종엔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지고요. 목욕탕, 학원,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등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강화됩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통행료 받고 휴게소에서 포장만 가능한 것도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래도 어떻게 안 가나, 싶은 자녀들을 위해 어르신들이 먼저 나섰는데요. "아범아! 코로나 말고 마음만 보내라", "불효자는 '옵니다'"같은 센스 넘치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이라는 경북 의성군에선 자녀들에게 영상편지를 띄웠는데요. 일 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데, 왜 그립지 않겠냐만 어르신들의 따뜻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화면출처 '경북의성군') : 너들도 아들 때문에 욕본다. 아들도 학교 못 가고. 나는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잘 있다 그래. 너나 모두 잘 지내라 편안하게.]
[(화면출처 '경북의성군') : 추석 쉬고 나거든 사람 적게 다니고 조용할 때 내려오고 싶거든 내려오너라. 며늘아, 사랑한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의 절반인데?" 싶지만, 주말 검사건수도 그만큼 줄었다는 거, 이제는 다 아시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역 발생이 40명, 해외 유입이 10명이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33명이 나왔습니다.
요양시설, 사우나, 종교 소모임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요. 서울 도봉구 소재 노인시설인 예마루데이케어센터 확진자가 인근의 황실사우나를 방문했는데, 사우나 직원과 손님에게 옮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27명이됐고요.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4명이 늘어서 누적 29명입니다. 여기에다 서울지하철 1·2호선과 경부선의 환승역인 신도림역(9명), 경북 포항시 어르신모임방(8명) 등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천 건이 넘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신고 중 10인 이상이거나, 금지구역에서 신고한 137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또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대상"이라며 역시 금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집회 당일에 주요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현장 진입 자체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어제) :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우리 민주헌정이 보장하는 고귀한 기본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섰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경찰관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 즉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로 방해한다면 벌점 100점까지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을 폭행하거나, 구속이 될 경우엔 곧장 먼허취소입니다.
[김창룡/경찰청장 (지난 25일) : 불법 차량 시위의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 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추석 연휴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으려면 내일 오전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마무리해야합니다. 원래 오늘 오후 5시까지 였다가 한나절 더 연장했으니까, 꼭 신청하시고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용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만 갖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신청 못한 어르신들이 있다면 가족분들이 꼭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신청자 176만 명, 대상자 3/4에게 오늘 중 1조 8900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엔 연휴 직후인 다음달 5일부터 받게 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타격이 큰 노래방과 PC방, 실내체육시설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지원에 나서는데요. 총 3000억 원을 풀어 인당 최대 1억 원, 3000만 원까지는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0%(0.03~0.53%)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업력 6개월 이상에 연체가 없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오늘부터 추석 특별방역…서울시 "PC방, 노래방에 0%대 대출 지원" > 입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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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8일)부터 2주간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이 시작됩니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마을 잔치 등 추석 특성에 맞춰 강화된 별도의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교육부는 만약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12월 3일 수능을 예정대로 치를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전국 고등학교는 수능 1주일 전부터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