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EU 시민권자 이민 제한' 국민투표서 부결

국민 61.7% 반대···EU, 환영 의사 밝혀

男 유급 출산휴가 연장은 60.3%로 통과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하자는 안건이 부결되며 양측 간 자유로운 이동이 계속 가능해졌다.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제1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추진해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이 국민 61.7%의 반대로 부결됐다. 가디언은 이른바 ‘스위스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 스위스가 EU 시장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역시 트위터에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반겼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난 1999년 EU와 맺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양자협약’에 근거해 EU와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SVP는 과도한 이민으로 실업률과 집값이 오르고 공공 서비스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 같은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스위스 정부와 고용자단체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EU 시장을 잃어 인력수급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개정안도 60.3%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동안 스위스에서는 자녀 출산 시 남성에게 단 하루의 유급휴가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남성도 첫 아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2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성들에게는 통상 임금의 80%이자 하루 최대 196스위스프랑(약 25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60억스위스프랑 규모의 신형 전투기 구매 안건도 찬성 50.1%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오는 2030년 퇴역 예정인 F/A-18호넷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늑대 개체수의 사전 규제에는 반대 의견(51.9%)이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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