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北, 사과 이틀 만에 '무단 침범' 트집...공동조사 가능성은?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북한이 어제 "남측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죠.그러면서도 "시신을 남측에 넘겨줄 방법을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자체 조사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제안한 공동조사에 대해선아직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측의 의도가 뭔지,공동 조사의 가능성은 있는지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에서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통지를 보낸 이후에 돌연 어제 오전에 우리 측을 향해서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또 경고를 했어요. 사과를 한다고 했다가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홍현익]
크게 바뀐 거라기보다는 일단은 그 사건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도 했고 실망시켜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그걸로 문제가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공동조사를 하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들이 100%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이 드러나고 또 한 번 국제사회에 망신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NLL 이남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평소에는 NLL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에 공식적인 국경선 역할을 사실상은 해 왔지만 그 지역에 잘못 접근하면 북측에서도 출동을 해서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나타나던 남한의 함정들이 나타나니까 그 지역은 자기네들이 1999년에 설정한 서해경계선에 따르면 그 지역은 자기네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로 자기네들은 종지부를 찍었는데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문제, 그러니까 영해 문제까지 우리가 관여하고 나온다면 자기네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를 분명히 짓겠다.

그래서 자칫 하면 충돌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인데요. 동시에 나온 메시지가 남북한 간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대책들도 강구했다, 이렇게 하고 다른 우리에게 위협하는 행위를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큰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다만 명확한 진실이 규명돼서 한국 국방부 아니면 북한군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실이 규명되는 데 100% 협력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보인 거죠.

[앵커]
사과 이후에 나온 첫 메시지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발신자 명의가 없어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어제 오전에 발표가 됐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사과했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 사실 관계가 틀린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해 문제, 이것을 문제삼기 위한 경고 차원의 내용이라고 봐야 됩니까?

[홍현익]
그렇죠. 영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영해 문제는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었는데 당시 해군 장악력을 갖고 있었던 UN군 사령관이 남한의 선박이나 UN군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설정했고요.

사실상 그것이 지켜져와서 경계선 역할을 해 왔는데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이 그건 경계선이 아니다. 트집을 잡기 시작해서 1991년도에는 남북한 간에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됐잖아요. 거기 부속합의서에 보면 현재까지 관할하던 구역은 상호 존중하되 그러나 서해상에서 경계선이 확정된 게 아니니 지속적으로 경계선 획정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NLL 이남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이 국경선이라고 남북 간에 합의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999년에 그들은 자기들은 더 이남에다 선을 긋고 거기가 자기 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언제라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앵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NLL, 서해북방한계선과 또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서해경비계선을 비교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표시를 해 봤는데요. 지금 서해북방한계선, NLL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그리고 또 해경에서는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거죠?

[홍현익]
그렇죠. NLL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NLL 근방에도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저 선이 제가 볼 때는 서해 5도 자체를 더 이남에 서해경비계선이 있고요. 그 대신에 5개 섬에 대해서는, 서해 5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박들이 가야 되니까 가는 통로만 좁게 열어놨습니다. 따라서 저 선이 지금 잘못 그어진 것 같은데요.

[앵커]
지금 더 내려와야 되는 건가요, 남쪽으로?

[홍현익]
더 밑에 있죠. 서해경비계선은 더 밑에 있는데 단지 5개 섬에 갈 수 있는 통로는 조금씩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면 지금 우리 함정이 있는 건 다 위법이 있는 거죠. 위법인 셈인데 그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서해해상경계선을 새로 획정할 때, 그러니까 합의할 때 자기네들의 협상력 우위를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NLL 이남은 우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측에서는 어제 대통령 주재로 해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북한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에서는 답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공동조사의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가능성은 그래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례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지도자가 사과했으니 공동조사에도 응할 것이다라고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일선에서 장병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서 통전부에 통지문으로 보내왔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 군의 입장하고 상당히 달라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북한이 일정 부분은 각색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공동조사가 끝까지 주장하면 쉽지 않을 텐데 어저께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안보장관회의 끝나고 나서 나온 북한에 요청하는 공동조사라는 것이 공동현지조사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조사라고 하면 사건이 일어난 북한의 연안에, NLL 이북에 우리 함정과 조사단이 가서 그 지역도 살펴보고 또 그 위해를 가한 북한 병사들도 탐문을,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응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박왕자 씨 살해사건 때도 그랬고 지금 그걸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데요.

일단 자기네 군이 남한에 의해서, 대한민국 조사단에 의해서 조사받는 것 자체가 군의 사기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거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외국인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남한의 조사단이 들어오게 하는 걸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어제 제안한 게 공동 현지조사가 아니라 공동조사인데 각자 자기의 영해 내에서 수색을 해서 시신을 수습하고 부유물이 찾아지면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상호 협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지금 막혀 있는 서해군통신선을 연결시켜달라. 그리고 중국 선박들이 그 부유물이나 시신을 수습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선박들한테도 협조를 요청한다, 이 세 가지거든요.

따라서 우리 군이 북한에 가거나 현지를 조사하거나 그 북한 병사들을 탐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응하면 저는 그 정도면 북한이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라고 하는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앵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각자 조사를 해서 그리고 서로 맞춰보자 하는 건데 말이죠.

[홍현익]
그렇죠. 그렇게 지금 요청이 돼 있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지금 시신 찾는 작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건의 발생 경위, 이거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홍현익]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추정해 보면 우리 군이 확보한 정보는 이분이 월북인지 아니면 실족된 건지 그 여부도 공무원증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구명조끼, 그다음에 부유물을 잡고 있었다는데 그것이 사전 계획 없이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여부.

그리고 군에서 확보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 병사하고 이 공무원하고 얘기한 것을 들었다기보다 그 들은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무선통신을 우리가 청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내용 중에는 분명히 이분이 북한에 자기는 귀순하겠다, 이런 용의를 표명했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증거가 되기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군이 총을 겨누고 너 뭐 하러 왔냐, 왜 왔냐,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연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북한에 귀순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로 월북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증거가 부족한데 군에서 조금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는지, 우리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도 이게 현지조사까지 했다가는 자신들이 거짓말한 게 드러나니까 아마 현지조사까지는 허용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지금 어쨌든 군 당국의 발표 내용하고 북한에서 지금 밝힌 내용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월북 의사를 확인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신에 총격을 가한 뒤에 시신을 훼손했느냐, 그 여부가 있습니다. 지금 시신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색은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가려져야 될지 이게 참 난관이 아닐까 싶어요.

[홍현익]
맞습니다. 만약 북한이 다행스럽게 시신을 수습해서 우리에게 넘겨준다면 상당히 남북 관계 자체에도 진전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게 진상이 규명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런 의사가 있었다면 사살하고 바로 수습했으면 할 수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조치도 안 취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북한에게 요청하고 그럴 때 지금이라도 빨리 시신을 수습해서 넘겨달라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정보가 맞아서 시신에다가 기름을 붓고 진짜 불을 질렀다면 자기네들이 거짓으로 한 게 드러나니까 시신을 수습해도 안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넘겨준다라고 그러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텐데 그 진실 여부 가리기가 어렵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이를테면 우리는 5시간 동안 생존해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아예 시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어선의 장이, 어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북한의 지역의 그 함정장이 자기 결정으로 그냥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건데 그 부분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을 또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김여정이 6월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할 때 그 직전에 남북 간의 관계는 이제 대적 관계로 전환한다. 남한은 이제부터 적이다라고 결정을 해 놓고 총참모부에 모든 권한을 이임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군인들이 남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설사 양 정상 간에 친서가 오고 가고 했지만 그러한 대적 관계로 전환하는 지시가 번복됐다는 증거는 전혀 없고 또 하나는 주한 UN군 사령관이 지금 얘기하듯이 북중 국경에, 경계에 접근하는 사람은 이유 없이 사살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일선의 북한 장병들이 사살한 것이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자기 지시를 따른 건데 처벌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우리의 감정으로는 정말 처벌도 하고 진상규명도 100% 하고 국제사회에도 고개 숙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앵커]
어제 북한 측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시신을 습득하면 시신을 인도하고 넘겨줄 방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 측에서도 시신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런데 현재 총상을 입은 시신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위에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게 되지 않습니까? 시신 수색이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잖아요.

[홍현익]
쉽지 않을 거고 조류도 중국 쪽으로 흘러서 중국 어선들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들의 얘기가 진실이라면 조금 더 수색작업을 열심히 해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그러니까 그 부분의. 화장했다고 하는 부분의 무고함을 밝히려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요.

어제 그렇게 시신 수습을 자신들도 노력하고 있고 수습이 되면 인도할 방법과 절차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공동조사를 막아보려고 우리도 찾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에서 피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공조할 부분을 논의를 하고 또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미국과 공조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홍현익]
사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도 이미 방문한 바 있고요. 가서 아마 종전선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대통령 UN 연설 전에 갔기 때문에 그것도 상의했을 텐데 만약에 진전이 있었으면 미국에서 거기에 성의를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도훈 한반도평화본부장이 가서 비건 차관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호의적인 제스처를 보인다라고 하면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기대하기는 지금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오잖아요.

폼페이오 장관이 오는데 서울에 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 정부가 최종건 차관도 부임하자마자 또 중국에 가서 외교를 벌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미라인이 총출동해서 미국을 방문해서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미국 대선 이전에 한반도 정세를 평화 프로세스로 전환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런 공무원 피살 사건이 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으로서도 대선에서 북한이 10월 10일이 당 창건 기념일인데 꺾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뭔가 대륙간 탄도탄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다든지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서울에 오는데 일본을 거쳐 오고 일본에서 뭘 하냐 하면 쿼드라고 해서 일본, 호주, 인도, 미국 4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해요.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여기 가담해라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오는 것인지, 북한을 달래러 오는 것인지 아마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현종 차장에 이어서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발걸음이 더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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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두고 북한이 어제 "남측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죠.그러면서도 "시신을 남측에 넘겨줄 방법을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자체 조사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우리가 제안한 공동조사에 대해선아직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